[22개 대학의 목소리]
9/29부터 10/19까지 22개 대학의 학생과 교수진이 시국선언과 성명 17건을 발표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전체의 공통업무에 심리상담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에 반대하며, 각 대학의 핵심 메시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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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인 연명부(인명부) 작성도 완료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주도 했던 책상머리 관료들 꼭 감사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대 흐름에 뒤떨어지게 인명부를 왜 꼭 한 명 한 명 수기로 받아야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이런 구태도 개정되었으면 하네요
보복부가 이번 정신건강 시행령 개정안을 어떻게 할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집회를 다녀오고 확실히 느낀 건 범심리상담계는 보복부의 행동을 끝까지 지켜보며, 국민의 정신건강 안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것. 내년에도 전마투를 안전하게 받고 싶다는 내담자의 발언이 가슴에 남는다
대충 뭔 얘기냐면 심리상담 전문가가 아닌데도 메뉴얼만 있으면 상담 가능하게 법이 바뀐다고 함. 아래는 성명 내용
비전문성으로 얽힌 헐거운 시스템 속에서 내담자의 자해, 자살, 폭력 같은 고위험 사건이 터지면 세상은 돌변할 것입니다. 권한과 업무는 다 같이 나눠 가졌으면서, 우리의 반대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막상 위기가 닥쳐 시스템이 붕괴하면 비난의 화살은 오직 ‘그때 현장에 있을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를 향할 것입니다.
나라가 상담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1도 안하겠다는건데 어떻게 더 질 좋은 상담을 바랄수가 있는지
우리는 오늘도 내담자 한 사람의 이야기 앞에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안전하게 돕기 위해 배우고 있다. 국민이 '심리상담'이라는 이름을 믿고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이름 뒤에 검증된 전문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라는 말이 너무 눈물남.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오늘(10.12.)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25년 인구 10만 명당 27.8명이며, 올해 1~7월 자살사망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감소(잠정치)했습니다. 이러한 감소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자살예방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동안 발표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대책을 통합하고, 자살위험의 예방부터 위기 대응과 회복 지원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자살위기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합니다.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에게도 최대 24시간의 일시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신응급의료와 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의 연계를 강화해 위험에 놓인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합니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자살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셋째, 자살위험을 높이는 삶의 어려움도 함께 살핍니다.
채무·빈곤·고립 등 경제·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특수직군, 자살유족 등 대상별·상활별 지원을 확대합니다.
넷째,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법정 기본계획으로 확정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시행계획을 세우고 성과를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예방 노력과 성과를 공개하고, 재정 지원을 연계합니다.
자살예방을 모든 부처의 책임으로 함께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민간과 현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사람 살리는 정부’의 철학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 #생명존중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자살예방기본계획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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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허점과, 현재 국가가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에 대해 어떤 태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얼렁뚱땅 법을 만드려고 하는지 잘 보여주는 글. 심리상담 관련된 법을 개정하려는데 상담심리사와 논의도 안한다는 보복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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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월)부터 입법예고 마감일인 10월 19일(월)까지 전문성 수호를 위한 총력대응기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10월 16일 (금) 오전 10시, 서울 청와대 사랑채 맞은편 거리에서 기자회견 겸 집회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