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헌정질서 파괴를 멈추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투표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헌법상의 최후 보루이다.
그러나 2026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심각한 의혹들은 단순한 선거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새미래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국민의 준엄한 분노를 대변하여, 현 정권의 무도한 폭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경고한다.
첫째, 참정권 침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국민 주권의 최종 심판대이다. 이를 조직적으로 왜곡하거나, 특정 세력의 영구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국민 한 표 한 표를 농락하는 권력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통치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이를 명백한 헌정유린으로 규정한다.
둘째, 수사기관은 즉각 권력의 시녀로부터 법의 수호자로 복귀하라.
수사기관이 정권의 방패가 되어 ‘내 편은 무죄, 상대는 유죄’라는 선택적 정의를 자행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기관이 된 것이다. 진실 은폐와 권력자 보호에 급급한 비겁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라. 국민은 더 이상 왜곡된 정의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음서제’식 특권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파하라.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줄을 대면 모든 특혜를 누리는 부패한 구조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이러한 반칙과 특권의 정치가 지속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길은 없다.
우리는 강력히 분노한다. 역사는 언제나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기록되어 왔다.
권력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것일 뿐, 결코 그들의 사유물이 아니다. 만약 이재�� 정권이 헌법 정신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오만한 길을 계속 간다면, 그 결과는 역사적 심판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혹독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불변하는 원칙이다.
2026년 6월 6일
새미래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이낙연의 사유>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거칠고 어설프게 끝났습니다. 집권측은 바로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안은 민주질서와 사법체계를 파탄내는
역대급 반민주 악법입니다. 그 위험성을 저는 다섯 개 폭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잃고 삼권통합의 괴물국가로 가게 됩니다. 그 잔인한 현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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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park1113
박상용 검사님, 법치를 염원하는 시민 송만정의 응원입니다.
검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부산지방검찰청과 법원 앞에서 검사님을 응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새미래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송만정입니다.
저는 저를 지켜줄 거대한 조직도, 배후의 세력도 없는 일개 시민일 뿐입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 조아린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홀로 분투하시는 검사님의 소신이 곧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믿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주고 계신 검사님, 비록 외롭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검사님의 방패가 되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건강 잃지 마시고, 당당하게 직무를 수행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산에서 송만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