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sol_jinbo 정부가 제출한 좋은 법안을 국회가 당리당락으로 통과시켜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정부에 보완입법권을 주는 것이 맞을 까요?
삼권분립이란 대원칙은 효율적이거나 완벽해서도 아니라, 권력집중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대원칙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chaihyunil@2050icloud 자기정치의 화신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 전 날,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 할 생각은 안하고, 당 복귀 발표.
선거 후, 새로 지명된 총리 국회인준도 안 끝났는데, 김민석총리는 민주당 당선자 위크샾 쫒아 다님.
총리 시절에는 국정에 집중하지 않고, 의원들과 뒷담화 문자 주고 받다가 공개돼 개망신.
@GimseungWo39403 그러시면 기탁금은 재산기준으로 하시죠!
청년들도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서 기탁금 정도는 문제없는 청년들도 있고, 봉사활동만 하고 살아 가난하고 청빈한 장년도 있습니다.
피부과 가서 꽃단장 할 돈은 있어도 기탁금 낼 돈은 없는 어이없는 청년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