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지선 평가, 정부 메시지·행보가 어떤 영향 미쳤는지 포함해야”https://t.co/fJzFFp0Dxb
진짜 쳐돌았냐
조 총장은 구체적으로 “지선이 진행 중인데 김 총리가 총리를 그만두고 당권에 도전한다는 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겠냐”라며 “그게 과연 적절했는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 발언도 평가 대상이냐는 질문에 “선거 투표 독려 말씀 말곤 특별한 건 없다고 보여진다”며 “이 대통령을 특정해서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가깝게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경제, 민생, 안보,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정권재창출에 성공해야 합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역사에 남는 성공한 정부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빛의혁명을 통해 내란을 진압하고 국민의 열망을 담아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혁명정부이고 역사적인 책무들을 부여받았습니다.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해 미래의 내란범들에게 용기를 주지 않아야 하고 내란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과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혁과제 중 정치개혁(특히 우선적으로 정당개혁)이 필수입니다. 정치는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우선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온전히 돌려드려야 합니다. 당대표의 과도한 개입을 줄여 계파만들기를 근절해야 합니다. 전략공천, 인재영입을 최소화하는 반면 당의 인재를 키워 내고 당원들의 검증과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특히 경선의 공정성을 위해 당이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당원의 정치참여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를 확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지역위원회의 활성화와 정책대의원제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대의원은 민주당 내의 국회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의 중요한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위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의원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정하는 정책대의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한편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의원 때로는 전당원이 당론을 결정하는 방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투표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디지털무법자들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허위정보와 혐오들이 결국 국민의 정치혐오를 불러일으켜 회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디지털무법자들의 공격적 행태들이 수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나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보수화 혹은 극우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AI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인간소외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을 위한 기술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당이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당이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주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원과 지지층을 통합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분열이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당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특정 정치인이 당위만 가지고는 통합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며 하나로 단단하게 뭉쳤던 역사로, 출발점으로 돌아가면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독재를 무너뜨리고 가장 최근에는 내란을 진압한 승리의 기억을 가진 민주당과 지지층이 이제는 독재를 영구히 막고, 불의를 제거하는 개혁을 이어가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개혁을 통해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번 당대표의 역할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민생, 경제회복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과제도 수두룩합니다.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온전하게 주인이 되어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그 선택이 인물에 대한 선택을 넘어 정책과 개혁에 대한 선택, 더 나아가 의제를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것까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당대표 역할론>
분열과 반목으로 우리당과 진보진영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을 많은 당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에도 복합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는 깨어있는 시민이 깨어있는 정치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대표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편 정치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내란이전으로 되돌아가거나 내란세력들이 다시 정치권력을 획득해 2차, 3차 내란을 시도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진영은 향후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되 설사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그 시간은 앞으로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당대표는,
온전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정치개혁을 신속하게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당내통합을 달성하며 이재명정부 성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할 의지와 능력,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당대표를 대선의 중간단계, 교두보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권한을 얻어야 합니다.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란청산은 사법적 청산을 넘어 정치적 청산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정치적 상황변동에 따라 내란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8년 총선결과와 무관하게 내란을 온전하게 청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란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는지. 이를 위해서 우선 2가지를 해야 합니다. 1. 국회에 내란진상조사 특위를 꾸려 내란 전반에 대한 조사와 사실관계 정리 및 평가를 해야 합니다. 헌재와 사법부는 내란의 동기가 입법폭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원의 논리라면 일본의 침략 동기가 조선의 무능이었다는 친일파의 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내란의 동기를 분명하게 밝혀내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내란에 대해 입법부와 사법부의 각자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사실조사가 광범위하게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방치하면 내란의 동기와 과정, 결과 등이 사법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훗날 역사는 사법부의 왜곡된 기록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내란청산이 아닙니다. 나아가 내란에 대한 국회의 진상규명은 내란범들을 배출하거나 보유한 국힘당 해산에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치상황 변경과 무관하게 내란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계엄법, 사면금지법 등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내란청산을 넘어 내란 이후의 세상은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을 성공시키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빛의혁명 과정에서 분출된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완성해 사회대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내란 이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구조를 바꾸는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하게는 검찰개혁을 불가역적으로 완성하고, 사법개혁 및 언론개혁 그리고 정치개혁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빛의혁명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구조개혁에도 귀를 기울여 개혁과제를 발굴,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을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을 미리 수립하고 정부와 범여권 정치세력,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말로만 개혁하겠다고 외치거나 개혁 이후의 세상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혁과제와 이를 실행할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전진할 추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혁명의 완성은 헌법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3대 국회를 개헌국회로 구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바람직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전단계로 민주당의 정책대의원제도를 활용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연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준비는 23대 총선 전에 모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와 선거를 분리해 정치세력이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참여를 결정하는 것을 막을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