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준 교수님이 선관위에 대해 말 진짜 세게 함
- 부정부패, 폐쇄적 조직
-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는 조직
- 다 분쇄해서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 당일 투표, 수개표
정부 일도 많이 할 텐데 본인 위치에서 쉽지 않은 발언
유 교수님! 지지합니다!! 🙌
앵커: 국민의힘의 당선자를 포함해서 전 지역에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겁니까?
이진숙: 저는 일단 지난 6·3 지방선거가, 저도 그 지방선거와 보궐을 거쳐서 의원이 됐습니다만, 오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자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피자를 통상 보면 그 둥근 피자를 우리가 구입을 할 때 6조각 내지 8조각으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특정 한 조각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할 때, 우리 앵커께서는 이 한 조각만 교환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교환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앵커: 전체 판을 바꿔야겠죠.
이진숙: 전체 판을 바꿔야 된다고, 이게 상식 아닙니까?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 요구를 할지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오염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많은 국민께서 이번 선거는 오염됐다, 참정권이 침탈됐다, 저는 이제 참정권 침탈, 민주주의가 침탈됐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 이재용 회장하고 나서서 반도체 제이클러스터 광주 전남에 주겠다, 이렇게 선언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전 화면 카메라 앞에 서서 어떻게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가 잘못됐는지 규명하겠다, 특검 하자, 이렇게 본인이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 퍼레이드 260629
경북 구미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평당 148만원인 땅을 단돈 1000원에 내놓겠다고 합니다.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얼마나 절박한지, 필사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재벌총수들을 불러모아 '호남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삼성과 SK 회장은 이미 대통령과 개별 면담까지 했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어느 누구도 "왜 호남인가?"에 대해 단 한마디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사에서 국가권력이 민간기업에게 폭력적인 강압을 행사한 흑역사가 몇번 있었습니다.
1998년 12월 LG반도체를 현대전자에게 넘긴 '반도체 빅딜'이 그 사례입니다.
정치권력이 은행을 앞세워 강압으로 반도체를 빼앗으니 LG는 저항 한번 못하고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고 이 빅딜은 두고두고 'LG의 恨'으로 남았습니다.
이 빅딜이 없었다면 SK하이닉스는 지금도 LG반도체일 겁니다.
빅딜 직후 대우그룹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정치권력이 민간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권력의 명령대로 여기를 자르고 저기에 갖다붙였던 빅딜은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산업을 망칠 게 뻔했습니다.
당시 IMF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대책을 연구하던 저는 빅딜정책을 비판하다 KDI를 떠나야 했습니다.
빅딜정책의 잘못은 IMF위기의 태풍에 덮혀 역사에 파묻혀버렸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28년이 흐른 지금 또 반도체를 두고 국가권력이 폭력적 강압을 시전합니다.
'제2의 반도체 빅딜'입니다.
이번에는 호남을 콕 집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무조건 호남에만 대규모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두 회사가 자율적인 경영판단으로 호남을 선택했다고 우기기에는 호남의 반도체 입지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불과 보름 전에 "반도체공장이 무조건 한국은 아니다. 전력 땅 사람 물이 다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던 SK 회장이 자율적으로 호남을 선택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전력-용수-인력-부지-소부장 등 반도체 입지의 5대 요소를 두고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지방광역권의 입지경쟁력을 채점한다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런 채점표를 갖고 있다면 즉각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채점표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닥치고 무조건 호남'이기 때문입니다.
원전과 방폐장은 영남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도체는 왜 호남인지 과연 영남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왜 호남인가?"
"왜 영남은, 충청은 아닌가?"
이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큰 화를 부를 것입니다.
모든 지방이 간절하게 유치하고 싶은 삼전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도, 공정한 유치경쟁도 없이 호남으로 간다면 정치경제적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장 삼전닉스의 경쟁력,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기업가치와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산업은 정치가 투자 입지까지 결정하는 것을 본 글로벌투자자들이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호남에만 무조건 올인하는 불균형발전'이라는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정권 스스로 지역간 첨예한 갈등을 자초하고 정권의 몰락을 재촉할 것입니다.
고작 5년 짜리 정권의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국회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호남 반도체 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대신 각 지방이 반도체 유치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시작하도록 정부는 경쟁의 룰을 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 반도체산업 유치를 돕기 위한 인프라 지원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각 지역은 구미가 평당 1000원에 땅을 내놓았듯이 전력 용수 인력 부지 소부장 등에 관한 자신들의 유치조건을 갖고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삼전과 닉스가 하면 됩니다.
정부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미 부동산정책에 실패했고, 이제는 반도체 산업정책에서 더 심각한 실패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수에 가려 있지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전월세 가계부채 청년실업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심각합니다.
레버리지 빚투로 주식시장도 건전하지 못합니다.
민생과 경제가 실패하면 정권에 어떤 심판이 기다리는지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위기의식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호남 반도체 투자부터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을 얘기하다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하다 논리가 막히니 드디어 전가의 보도로 호남차별론, 호남소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47년 전 끝난 박정희 정권이 호남차별을 했다는 주장을 꺼내든 겁니다.
언제적 박정희를 언제까지 우려먹을 작정입니까?
1998년 이후 지난 28년 중 16년을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호남차별, 호남소외를 얘기합니까?
16년간 집권한 민주당 정권이 호남을 차별했다는 말입니까?
영남에는 무슨 먹거리가 있습니까?
얼마전 대구시장 선거에서 대구의 1인당 GRDP가 33년간 전국 꼴찌였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까?
민주당도 이걸 바꾸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도체같은 대기업의 대규모투자는 지금 소멸위기의 모든 지역이 절박하게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전력, 용수, 인력, 부지, 소부장 등 반도체 입지의 핵심요소들을 놓고 정부는 공정한 공모를 하고 각 지역은 공정한 유치경쟁을 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달라?"
공정한 경쟁을 하고 기업에게 선택을 맡기면 어느 곳이 최선인지 합리적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국가백년대계를 두고 정치권력이 깜깜한 밀실에서 '닥치고 무조건 호남'으로 정해버리니 합리적 근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차별론, 호남소외론이야말로 아무 합리적 근거 없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지역갈라치기입니다.
공정한 경쟁 과정을 묵살하고 내일 호남 반도체 투자를 밀어붙이면 그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지독한 지역갈등과 지역주의에 불을 붙이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공정한 경쟁 없이는 호남을 제외한 그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말대로 치열하게 토론해봅시다.
단, 토론해서 근거가 빈약하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청와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접촉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호남 건설을 결단했다’고 썼다.
어느 공무원이 설득, 요청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개별 기업의 입지는 철저히 수익성에 기반한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 사유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자 직권남용이다.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개보위 등 온갖 규제 기관을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고위직의 설득은 기업에 대한 강압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라면 설득이 왜 필요한가?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 고발에 착수하겠다.
p.s. 삼전닉스 호남행은 홍명보호가 실패한 쓰리백 전술. 왜 대한민국 대표 공격수 기업을 후방에 묶어 발목을 잡나?
💥축구협회와 민주당의 공통점💥
https://t.co/8JJLgFeRGr
우덜외 반대하는 자들은 가붕개, 돼지 등으로 생각함
우덜끼리만 다 해먹음
뭘 잘못하고 있는줄 정말로 모름
나라돈은 우덜들 쌈짓돈으로 생각함
결국에 갈 종착역은 뻔한데
그길로 가서 억울하다함
내탓은 없고 전부 남탓 함
뭐 이 말도 소용없겠지만
어째 축구 결과나 나라꼴 결과나
너무 비슷 할것 같아 소름끼침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6개 글들을 보니까 '닥치고 무조건 호남'이라는 의혹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삼전닉스의 반도체 투자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왜 호남인가? 왜 영남이나 충청은 아닌가?"에 대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왜 호남인가?"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이 답을 하려면 최소한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가 모든 지방을 대상으로 반도체 투자 입지의 핵심요소인 전력, 용수, 인력, 부지, 소부장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한 채점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러 후보지역들을 대상으로 최선의 입지를 찾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지역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모절차나 유치경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닥치고 무조건 호남에 투자하라'고 처음부터 호남으로 못박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단한 것이지요.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합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부터 다른 지방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호남으로 정해놓은 후에 공직자들이 나서서 '강요 지시가 아닌 행정지도로 설득 요청하니 삼전닉스 CEO들이 호남으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공정한 공모절차와 유치경쟁도 없었습니다.
공정한 경쟁 없이 닥치고 무조건 호남이니 삼전닉스 입장에서는 이걸 받느냐 거부하느냐의 선택밖에 없고 집권초 권력의 '행정지도'가 무서우니 '결단'한 겁니다.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X는 "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재임시 국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니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보도자료 <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을 보니 반도체 특화단지는 공모에 신청한 15개 지역 중 용인, 평택, 구미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방 중에는 경북 구미만 선정되었고 광주전남은 탈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운운하며 그의 유산을 이어받아 '호남 올인'의 근거로 삼겠다는 건지도 우습지만 그마저도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게 입을 닫으라는 말은 거두어 들이든지 사과하셔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 공모절차가 있었고 치열한 유치경쟁이라도 있었습니다.
만약 당시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불과 3년 전의 일이니 조사해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모절차도, 유치경쟁도 없는 깜깜이 밀실 속에서 닥치고 무조건 호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호남인가?"
저의 질문은 이 중요한 국가백년대계를 두고 "왜 공정한 경쟁이 없이 권력 입맛대로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내일 발표를 취소하고 그동안의 밀실정책을 백지화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결정하기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공정한 경쟁의 결과 호남이 선정되거나 영남, 충청이 선정되거나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적극 지지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면서 호남소외론, 호남차별론을 말하는데, 1998년 이후 지난 28년 중의 16년을 민주당 정권이 집권했는데 아직도 무슨 소외와 차별이 있다는 겁니까?
공정하게 합시다.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돼지라고 비하하면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