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대법원장 제청대로 임명하는 게 임명권?···최종 책임·권한은 임명권자에”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cGp3za1Bqf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에 대해 “임명권자가 (대법원장 제청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임명권 없이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임명권은 임명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제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장에게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는 건데, 제청권이 오는 대로 임명하면 임명권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라며 “이거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안 한다”고 말했다.
어제 경기도 소상공인과 보육교사 등 수천 명이 도청 앞에 모여 삭감된 민생 및 복지 예산의 복원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감액추경을 둘러싼 도의회와의 이견과 1인 시위, 공무원노조의 입장 표명 등을 보도를 통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울과 지방에서 인구 유입이 계속되며 복지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입은 취득세 비중이 높은 구조여서 건설경기와 부동산거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이번 추경 역시 취득세 감소가 주요 세입 감소 요인으로 반영됐다고 경기도가 발표했습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비롯한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소상공인과 보육예산 특히 영유아 밥값처럼 절박한 민생예산부터 급격하게 삭감하는 것은 안될 일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문제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애꿎은 서민과 영유아 등 사회취약층의 안타까운 피해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련의 복지예산 삭감 건으로 도민들의 충격과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도의회와의 협상이 우선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다각도로 찾아보겠습니다.
팩트를 많이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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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김재섭 의원의 조사 날짜는 본인(김재섭)이 요청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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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재섭 측에서 국감 첫 날에 조사하려고 부른 것은 야당 탄합이라고 주장하지만, <본인이 지정한 날짜>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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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지금 삭감하고 있는 예산
- 학생들 교통비 지원
- 아기엄마들 산후조리비 지원
- 그 아기들이 태어나서 갈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여성 아니면 학생관련된 지원만 골라서 삭감하고 있다는거 만만해보이는데만 골라서 삭감히는거 같다는 느낌 지울수기 없고 이렇게 졸렬할 수 있을까 싶다.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우리 힘으로 우주를 개척하는 우주주권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음 졸이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봤던 다섯 번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번 누리호는 역대 최다인 위성 15기를 탑재하였고, 우리나라 최초로 군집위성 5기를 정해진 시점에 오차 없이 연속으로 분리해 내며 한층 더 도약한 우리의 우주 발사 역량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같은 궤도에 일정한 간격으로 안착한 군집위성은 앞으로 훨씬 더 자주 우리나라를 관측하면서 국가안보와 재난대응에 기여하는 든든한 '우주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번 발사에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진정한 민간 주도 우주 시대인 '뉴 스페이스'를 향한 발걸음도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있기까지 수많은 밤을 지세우며 땀 흘려온 연구진과 관련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발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고흥 지역 주민과 군ㆍ경ㆍ소방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원하는 때에 우주로 쏘아 올리며, 세계 우주시장으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누리호 5차 발사의 성공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