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린

내 이야기만 전합니다. 촬영 의뢰 DM

[이낙연 @nylee21]

<새 정부의 출발>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는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 그것은 검사징계법-판사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대통령 재판중지법-대통령 죄목삭제 등으로 짜여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다.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다.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다.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다.

[좌린 @zwarin]

평소 반듯하고 사려깊은 사람일수록, '설마'와 '차마'를 아득히 뛰어넘는 부류에는 속수무책

[좌린 @zwarin]

늘 찍던 곳을 찍어온 두 손목은 07년에 한 번, 22년에 다시 한 번
후회의 마음 속에서 분질러버렸기에, 식언자를 재차 옹립하는 한심한 무리를 보며 전처럼 망설일 필요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바라는 3년, 알맹이와 껍데기들이 열심히 헤쳐모이는 시간이 되길.

[좌린 @zwarin]

문형배 소장이 양쪽으로 조목조목 읊은 바, 3년 허송 끝에 조기대선을 열어버린 무리와, 가볍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반대 무리에 동시 항의하는 뜻에서, 공보물 우편봉투를 개봉조차 않은 채 사전투표를 해치워버렸다.

[좌린 @zwarin]

@anzinne 막걸리 안주

[좌린 @zwarin]

언어가 학대당했으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기에 대화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기에 합의할 수도 없다.

[시사IN News Magazine @sisain_editor]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열망을 배반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위기였지만, 탄핵을 통해 민의를 관철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 그런가? 정말로 승리했나?

📝김영민(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https://t.co/lnIJaTfFJr

[좌린 @zwarin]

말이 있기에 법도 지어졌다. 법이 말을 뭉개는 세상엔 개 짖는 소리만 먹먹 울려퍼질 것이다.

[좌린 @zwarin]

무스끄랑 도람뿌 볼썽사나와 X도 못해먹겠다

[좌린 @zwarin]

샤워닭갈비 맛있어서 한 판 더 함

[좌린 @zwarin]

선풍기 구입을 위해 중고품 가게를 배회했던 1994년 이래 최악의 열대야는 언제나 선풍기로만 나고 있다. 지구 멸망을 하루라도 늦추는 일이 이다지도 힘들다.

[좌린 @zwarin]

국민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치즈와 육포를 접했다. 놀랍도록 짜고 구리구리한 미합중국의 맛.

[좌린 @zwarin]

클레오 시즌2

[좌린 @zwarin]

고르바초프 별세에 즈음하여 추천하는 드라마 #클레오
드라마든 첩보물이든 분단 독일 배경이면 공감가는 면이 좀더 있다. 돈룩업같은 것 보단 확실히.

[좌린 @zwarin]

사워 -&gt; 샤워

[좌린 @zwarin]

닭갈비 만드는 법

1. 재료를 준비한다
2. 다 때려 볶는다
3. 찬물사워를 한다
4. 먹는다

[좌린 @zwarin]

냉모밀과 회무침

[좌린 @zwarin]

열대야 보양식

[영구읍따 @nodudrn]

@zwarin 백화수복...

[좌린 @zwarin]

중복 말복 광복 서울수복..

[좌린 @zwarin]

전구

[❄️에델🎀 @Edel_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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