心田

영화 여행 커피 째즈 오디오 자동차 산꼭대기올라가기 제가 좋아 하는 것들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로 연결된 모든 정치 사회기득권세력 들을 아주 싫어하고 혐오 합니다.

[유진 Choi @wpdlatm10]

이태경

청춘의 빛나던 때부터 유시민이 대한민국에 끼친 은혜는 심대했지만 2019년 윤석열의 난 직후부터 12.3 내란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유시민에게 진 빚은 측량이 불가하다.

2019년 늦여름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검찰이 연성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검찰 편에서 조국 일가를 도륙했다. 그때 유시민이 홀로 검찰을 비롯한 한국사회 전체와 맞서 장엄한 싸움을 벌였다. 에밀 졸라의 재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검찰과의 전쟁에서 오직 사실과 논리로 맞서며 검언복합체의 추악한 실체를 폭로한 용기와 지적 능력, 시민적 덕성은 가히 지식인의 전범이자 역사적 장관이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시민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유시민은 프란스 드 발의 <침팬지 폴리틱스>를 들고 나타나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 임박했다고 역설했다. 진화생물학에 기댄 유시민의 주장은 시민들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12.3내란부터 지금까지의 숱한 고비마다 유시민이 한 예측은 다 적중했다. 입 달린 자들의 예언은 모두 빗나갔지만 유시민의 예측만큼은 어김없이 현실이 됐다. 유시민은 12.3내란의 본질이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결국 윤석열은 헌재에서 탄핵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메시지를 선명하게 냈다.

한덕수와 최상목이 연성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헌재의 판결이 지체될 때, 지귀연이 윤석열을 탈옥시켰을 때, 조희대와 대법관들이 사법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시민들은 신경안정제 유시민을 호출했고 유시민은 어김없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2019년 윤석열의 난 이후부터 12.3 내란을 거쳐 조기 대선까지의 국면에 만약 유시민이 없었더라면 어땠을지는 상상해보면 모골이 송연하다. 자연은 진공을 허락치 않고 장강의 앞 물결은 뒷물결에 밀린다지만, 아직 한국사회는 유시민을 대체할 사람을 만들지 못했다.

유시민을 향해 쏟아지는 수다한 비난과 험구와 음해와 모욕은 거상(巨像)을 스쳐가는 먼지에 불과하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유시민은 대한민국에 쏟아진 벼락같은 축복이자 비할 데 없는 자랑이다.

https://t.co/Pnmq8A3pv4

[유진 Choi @wpdlatm10]

박정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은 너무 충격적이다.

(기사발췌)
이 대통령은 "프랑스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위 반동의 시기를 겪게 됐다. 반혁명의 시대를 겪었다.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며, "새로운 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너무 과하게 이끌어가다 보니 소위 반동을 맞이했다. 역결집, 중도의 이탈 등 반혁명으로 어두운 시기를 맞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사람 동의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그런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t.co/dEfQF0WN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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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이 혁명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종부세 세제개편과 공급정책이 혁명이냐고????

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혁명과 비교하나?
지금 민주진영에서 요구하는 것이 혁명인가?
혁명과 개혁 그거 하나 구분도 못하면서, 어떻게 프랑스혁명 당시와 지금의 대한민국을 비교하나? 지금 제정신인가?

개혁을 한다면서, 민원따위를 들어주니까, 그 개혁이 누더기가 되는거다.
그래놓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는게 혁명이라고?

혁명이라면 말이다. 최소한, 과거 불법수사를 했던 검사놈들 광화문에 세워놓고 총살 정도는 해야 그게 혁명이다. 내란을 저질렀던 국가반역자를 단두애에 올려놓고 모가지라고 잘라야 그게 혁명이다. 종부세를 시가대비 1% 정도는 올려야 그게 혁명이지. 검사들을 앞으로, 조금만 문제가 있는 업무행위를하면 징계때린다는 법정도는 만들어야 그게 혁명이지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진영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런것인가? 혁명을 원했던 것인가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혁명중이야? 당신이 했던 그 어떤 정책이, 민주진영에서 요구한 그 어떤 요구가 혁명이야?

검찰에서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것이 당신에게는 혁명으로 보이나?
그래서, 중수청장에 윤석열라인의 검사를 임명하려고 하는거야?
그래서, 중수청을 검사들 손아귀에서 못벗어나게 하려는거냐고?

정부가 부동산 종부세를 올리는게 혁명이야?
다른 나라 대비 보유세가 절반도 못미치는것이 그게 혁명적인 세제개편이냐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이라도 했냐고???

그럼 당신이 말하는 개혁은 그저, 시늉만내고 다시 검찰에게 수사권 쥐어주는게 개혁이야?

묻겠다.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개혁을 할 생각이나 있는 거야????

[유진 Choi @wpdlatm10]

김창록 헌법학 교수

김규현 변호사의 7월 16일자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읽었다.

1. “닥치고 보완수사권 폐지의 끝은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1) 그의 논리는 이렇다.
보완수사권 폐지 - 장윤기 유사사건 수 증가 - ‘검찰이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 - 한동훈 대통령

2) 같은 논리라면 이렇게도 된다.
- 보완수사권 유지 - 보완수사권의 ‘성공’ 사례 부풀리기 - ‘검찰이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 - 한동훈 대통령

3) 보완수사권과 한동훈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
애당초 ‘한동훈 대통령’?!

2. 보완수사가 문제 된 적은 “없다”?
- 수없이 많았다.
- 경찰이 A라는 가벼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을 때, 검찰이 이 피의자를 털어내기 위해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해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탈탈 턴 경우
- 고위공직자나 검사 출신, 혹은 정권 실세가 연루된 사건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내도,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캐비닛에 넣어두고 몇 달, 몇 년씩 시간을 끈 사례
- 그래서 보완수사권이라는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거다.

3. 보완수사권 남겨 두자면서 “검찰 수사관 인력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 검찰이 보완수사권에 목 매다는 이유가 수사관 인력 지키기 위해서다.
- 매우 비현실적인 탁상공론.

4. “잘못된 개혁을 ‘정의’라고 밀어붙인 결과가 윤석열이었다”?
- 윤석열은 잘못된 개혁이 아니라 불완전한 개혁의 결과다.
-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왜 불완전하게 끝났나!
- 개혁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강경파’라며 끌어내리고 대충 타협한 때문 아닌가.
- 지금 또 그렇게 하자는 것인가.

5. 김 변호사의 주장은
자신의 길지 않은 검사생활 경험을 절대시한 나머지,
검찰개혁 과제의 구조는 보지 못한 채,
시점과 상황에 맞지 않게 던진 것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6. 도대체 지금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전면 존치하자는 주장이 왜 나오는가.
그걸 대문에 거는 오마이뉴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유진 Choi @wpdlatm10]

이봉렬 기자

제조업 가운데 우리가 중국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중국이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 보조금을 무기로 거의 모든 공급망을 이미 장악했어. 안전에 대한 신뢰성이 최우선인 고부가가치 선박(LNG선 및 친환경·스마트 선박)이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처럼, 극도로 높은 기술 정밀도와 글로벌 규제 충족이 필요한 부분 정도에서나 우리가 중국을 겨우 앞서고 있는 수준이지.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반도체야. 아직은 기술 격차가 상당한 데다 미·중 갈등으로 최첨단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기술적인 우위가 계속될 거야.

하지만 세상일은 모르는 거잖아.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기어코 기술 자립을 이루게 될지, 아니면 트럼프가 어느 날 미친 척하고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확 풀어버릴지 말이야.

그 전에 중국이 절대 못 따라 오게 간격을 최대한으로 벌려놓아야 해.

중국에는 스무 개가 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어.

당연히 각 클러스터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최대한 멀리 분산배치해 놨지. 지도를 한번 봐 봐. 베이징이나 상하이 근처에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전역에 골고루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게 보이지?

이렇게 해두면 자연재해나 사고, 적국의 도발 등에도 비교적 안전해. 하나가 멈춰도 다른 곳을 운영하면 되니까.

반면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다 모여 있어서 지진이나 가뭄이 닥치면 손을 쓸 방법이 없어. 내란수괴가 북한에 무인기 보냈을 때, 북한에서 오물풍선 말고 화성이나 평택에 미사일 딱 하나만 쐈다고 상상해 봐. 끔찍하지 않아? 한국 반도체는 그날로 회복 불가능이었을 거야.

다행히 내란수괴는 자폭하고 지금은 좋은 데 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과 호남에 반도체 팹을 짓겠다고 발표했어. 참 좋은 일이야. 지난 4년 동안 내가 백만 서른일곱 번 정도 외쳤던 게 이제야 실현되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살짝 아쉬움이 남아. 난 지난 4년 동안 항상 “호남권 RE100 반도체 산단”이라고 불렀거든. 광주도 아니고 새만금도 아니고, 그냥 재생에너지 풍부하고 땅 넓은 호남이면 그게 어디든 상관없었다고.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팹을 2개씩 광주에 짓겠다고 하네? 왜 굳이 그 두 회사를 한 곳에 다 모아놓으려고 하지? 하나는 광주에, 하나는 전북에 나누어 해도 되잖아.

반도체 팹은 분산 배치가 첫번째 원칙이라고.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다들 좀 외워.

팹이 생기면 그 지역에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가 통째로 생기는 거야. 이왕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거, 두 개로 쪼개서 진행하면 효과도 두 배로 좋은 거잖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려면 속도를 내야 해. 그러려면 한 군데 몰아넣는 것보다 두 군데로 나눠 동시에 진행하는 게 나아. 그래야 인프라 집중이 분산되어서 공사도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거든.

수구 언론들이 지금도 "재생에너지로 그게 되겠냐", "물이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훼방을 놓고 있잖아? 네 개를 한꺼번에 한 곳에 밀어 넣는 것보다는,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게 물이나 전기 공급 측면에서도 훨씬 수월해질 거야.

삼성이 광주로 아예 못 박았다면, 서남권이라고 에둘러 표현한 SK하이닉스는 전북으로 갔으면 좋겠어. 이런 건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나 정치인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 다들 딴 데 마음이 가 있는 건지 깃발 들고 나서는 사람이 잘 안 보여. 다들 여기 집중 좀 하면 안될까?

호남권 RE100 반도체 산단, 난 이게 정말 제대로, 그리고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

[촛불행동 @candlemove]

역시 이승만 학교답네 리박스쿨 인증한 배재고
#배재고 #광주일고 #아무튼촛불

[心田 @007k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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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ohmynews_korea 이스라엘 군이 쇠망치로 예수상 파괴... 사실이었다 #이스라엘군 #레바논 #예수상파괴 https://t.co/s61MKyI6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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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mranPk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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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ky_handlr The United States must sincerely apologize for the economic destruction and suffering the world is experiencing due to the psychopath president they elected.
Also, the American people must stop his destructive behavior so that he can no longer continue.

[心田 @007koma]

@chiky_handl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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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ghchi We must demand compensation from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for the economic damage suffered by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due to the war waged by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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