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을 최 민 희 경징계를 요구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께 바칩니다. 전설의 안아키 여사 강연 영상! 📺
💡 참고로 안아키 처벌 사례요.(제미나이 확인)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김효진 씨는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및 식품위생법·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었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의 구체적인 내역과 법적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결과 (대법원 확정 판결)
- 선고 형량: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 (2019년 5월 30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 면허 행정처분: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인정된 주요 혐의 (유죄)
- 부정의약품 제조 및 판매 (약사법 위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활성탄(숯가루)을 식용 및 해독 치료제인 것처럼 속여 480여 명에게 수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
무허가 한방소화제 조제·판매: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한방 소화제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
-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글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약을 판매한 행위 등
3. 아동학대 혐의 무혐의 사유
사건 당시 예방접종 거부, 수두 파티, 화상 온수 찜질 등 극단적인 육아법으로 인해 아동학대 방임 논란이 크게 일었으나, 수사 당국과 법원은 운영자 개인에게 아동학대죄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직접 보호자 부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는 아동의 직접적인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부모 등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교사·방조 입증 한계: 운영자가 인터넷 카페나 서적을 통해 잘못된 의료 지식을 전파한 것은 사실이나, 개별 부모의 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직접 교사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에는 법리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부모들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 및 수사 조치가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극단적 자연주의 육아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유통 및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설의안아키 #최민희를_제명하라
@TheMinjoo_Kr@jwp615@kimgipyodor
@ms2030 저도 어젠 당황스러웠는데 오늘 설명 들으니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자기들 사법부 내란공조에에 대한 죄가 없단는 것을 판례로 남겨놓기위한 첫번째 판결이기 때문이네요!! 전 이제 탄핵 찬성합니다....민생도 성과도 챙기고 투트랙 전략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11.9 비상 의원총회 발언>
아까 선고 중계를 보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는 법리적 판단, 정책적 판단, 정무적 판단이 있지만, 선고를 들으면서 역사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법원이 행위규범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수능 날입니다. 학생들이 시험보는 날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행위규범을 말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덕수처럼 해라”한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생기면 한덕수처럼 해라. 그것이 합리적이다.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연 것은 정당한 것이다.”
내란이 임박했을 때 국무총리 같은 고위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내란에 반대하거나 국무회의를 지연시키거나 국무위원을 내란 반대로 설득하는 반대행위가 하나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거나 굴복하거나 내란을 위한 꾀를 내거나 합리화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는 명백하게 반대나 지연이나 설득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가 한 일은 큰 맥락속에서 내란의 합리화였습니다.
12.3을 한달 앞두고 판결문이란 미명하에 내란부역을 정당화하고 면죄부를 주는 이런 잘못된 역사 교과서를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무적 판단이 어떻든, 역사적판단을 가지고 정리해야 합니다. 내란을 진압하고 집권한 정권이니, 적어도 내란의 정당화와 관련해선 우리는 타협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온 국민에게 반역사적 행위규범을 들이대는데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제 추경호 무죄와 오늘 한덕수 국무회의를 무죄만든 것은 본질이 동일합니다. “내란 임박 시 입 다물어라”, “본회의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이 두가지를 무죄 준 것입니다.
여기에 면죄부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위반의 누적된 탄핵사유 중 가장 명료한 역사적 탄핵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탄핵사유에도 인내해 왔지만, 이제는 역사적 판단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도부에서 더 의견을 모아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면 뜻을 모아주십시오.
예전 이재명 당대표때도 100일 될때 쯤 자리에서 내려와라..안그럼 총선 망한다.심지어 최고위원인 고민정도 가을이면 당대표가 거취를 정할꺼다..밖에서는 박영선이 이재명으로는 총선 못치른다...그 당시 당내에 수박들도 많았고..너무 힘들었는데..그 짓을 또 김민석한테 하고 있어...
친문들의 권력 욕심은 국힘이 이길수가 없다.
김민석대표가 민주당을 다시 제대로 만들꺼라고 믿음.
이번 수능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재난문자 알람음이 듣기 좋은건 처음이다 사람들 많은데서 울려퍼지는데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알려주는것 같아서 감동받아버림
하루종일 울려도 되니까 평범한 학생들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일 잘하네
왠지 어른들의 응원소리로 들려서 가슴이 찡하더라
👤서울의 주택공급 왜 막히고 있나?
서울시장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허가를 안해줌. 본인이 만든 사업만 추진하고 그 외의 전임시장이 한 사업들은 추진안함
22~24년도 인허가 비율 다른 해에 비해 50%미만, 아파트는 4년후 착공하는데 26년도부터 그 영향이 오는 것
진짜 이런 대통령이 어딨나..
이전 정부들은 기본적으로 언론과 미디어, 홍보라인에서 엄청 펌프질하고 미화해서 기본적으로 성과들을 부풀려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언론 개혁이니 뭐니 해서, 모든 정부가 당연히 가져왔던 주요 방송사 사장 임명권까지 다 내려놓고, 오직 실력으로 성과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님..
여당이라고 있어도 본인들 밥그릇 뺏기기 싫은 적폐 기득권 무극파[본인들이 코어라 우기는]그들 때문에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대통령 혼자 힘으로 이정도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역대 길이남을 성과를 내며 일잘하는 정부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차기대권 운운하며 벌써부터 김칫국 마시는 무능한데 자리만 탓하는 그들에게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