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전관예우 및 퇴직 후 제한 강화: 재벌과 권력의 수족이 되어 판결을 왜곡하고, 퇴직 후 보상을 받는 카르텔 구조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4️⃣ 법관 임용 다변화: 조직 논리에 순응하는 판사가 아닌,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춘 법조인들이 법의 잣대를 쥐어야 합니다.
#사법개혁#판사탄핵
우리가 요구하는 사법 개혁의 핵심:
1️⃣ 판사 탄핵의 일상화: 법을 어긴 판사는 즉시 심판대에 세워야 다. 공적 책무를 저버린 자에게는 가혹할 정도의 엄정한 처벌.
2️⃣ 배심원제 및 참여 재판 확대: 법률가들의 그들만의 리그를 끝내고,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판결에 직접 반영
법원은 정의롭지 않다. 권력에 휘고, 부자들에게 아첨한다. 서민에겐 가혹하고 제 부류들에겐 한없이 자애롭다. 게다가 이런 판결을 할 권한은 국민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하루 아침에 사형에 처하고서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오늘 개혁당해도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