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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건강.긍정

[정성호 @jungsung_hoi]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1990년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재심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피해자인 최인철,장동익 님은 2021년 재심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무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고, 출소 뒤에도 누명을 벗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고문조작 범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가해자들을 단죄할 방법이 재심에서의 '위증'만 남은 상황에서, 위증 공소시효 만료 당일 국민을 상대로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던 이들을 기소해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국가폭력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공동체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반인도적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하며, ‘정의에는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우리 사회에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거듭 강조해온 만큼, 국회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관련 입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최인철 님, 장동익 님.
30년 넘는 통한의 세월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법무부는 국민 누구도 조작 범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t.co/0Gd25mJWr8

[정민철 @right_mind_2]

인스타 속으로!

민주주의를 전파하자!

[이재명 @Jaemyung_Lee]

김태선 의원님과 김 의원께서 사랑하는 울산을 응원합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자님과 함께 새로운 희망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울산의 최대민원인 국공립병원도 잘 해결해야겠지요?

요즘 김상욱 당선자의 공개회의 볼만합니다.

[김영호(金榮豪-Kim, Young Ho) @ghyh44]

국방부, 'KADIZ 무단진입'
중·러에 엄중 항의·재발방지 촉구 | 다음 - 연합뉴스 https://t.co/6NnX1yyXax

韓日국방 "교류협력 강화…
특수비행팀 교류-해양구조훈련 지속"
https://t.co/w6KhL53BP5

국방부는 같은 날 일어난
두 사건이 전혀 무관하게 보이나??

중국-러시아 전투기-폭격기 KADIZ 무단진입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밀착관계에
대한 경고다!!

동해에 항구가 없는 중국은 2023년부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군사기지로 러시아와 공동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화에 대비한 중국-러시아의
동맹적 방어전략이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상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남의 영토를 침탈할 의사를 노골화한다면
그것은 적대국이다.

일본은 한반도를 강탈하고
온갖 살육-약탈-착취를 자행하고도
진정한 사과, 사죄, 배상을 거절하고 있다.

국방부는 왜 일본과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지 못해 안달하는가?

[이건태 @mrleegt]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는 이재명 정부를 완벽하게 뒷받침할 원팀 지도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 전 대표는 ‘범민주진보연대’를 앞세워 사실상 연대와 합당 논의를 꺼내며, 당대표 출마를 위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겉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통합’을 내세우지만, 정작 핵심은 조국혁신당 등과의 연대와 합당 문제를 전당대회 의제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할 때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이제 출범 1년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집권 초기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왜 경고를 보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국민과 당원 앞에서 성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 전 대표는 당권 연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과 원인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갈등의 원인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를 중심으로 하나로 결집하기보다 자기정치에 몰두하면서 당내 갈등을 키워온 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든 당사자가 이제 와서 ‘4통 통합’과 ‘범민주진보연대’를 이야기하며 마치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의 상황이 초래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 전 대표는 지금 민주당만으로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연대와 합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연대와 합당은 특정 정치인의 전당대회 전략으로 소비될 사안이 아닙니다. 새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충분한 당내 공론화와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이재명 정부와 완벽한 원팀이 될 지도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님.
정치적 욕심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은 정치기술을 부릴 때가 아니라 반성과 책임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코드네임66 @rainbowmach1]

신천지 국힘 집단 가입‥"尹 대통령 측" 요구 의혹
->이런 상황인데도 법부부는 내란당 해산을 않한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냥 꽁으로 날로먹으로려는 심산이구려

[민중의소리 @newsvop]

“왜 희생은 노동자와 소상공인들만 짊어져야 하나... MBK의 책임을 묻지 못한 정부와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https://t.co/C5qmZp3yQY

[송영길(SONG, Young Gil) @Bulloger]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큰 적은 대한축구협회입니다.]

이번에 월드컵 경기를 보는 내내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결과는 이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부터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과정부터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문제의 11차 회의와 관련해 문건이 존재함에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국회에서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반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김정배 상근부회장은 자격 없는 불법적인 회의였다고 토로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본인 역시 선임 과정의 정당성이 훼손됐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차도, 책임도, 반성도 없는 대한축구협회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경질,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 논란 속 홍명보 감독 선임, 승부조작 관련 사면 추진까지. 무능과 무원칙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팬들이 등을 돌린 이유도 단순히 성적 때문이 아닙니다.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실패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남아공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선수 교체와 전술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현실에 맞는 대응보다 기존 방식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축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감독 한 사람의 교체가 아닙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쇄신입니다.

뜯어고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그 정도의 대수술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2년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준 히딩크 감독이 지금도 그리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협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지켰고, 필요하다면 기득권과도 맞섰습니다. 모두가 기술만 이야기할 때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름이 아닌 실력으로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박지성을 비롯한 선수들을 발굴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리더십은 사람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혁신하는 힘입니다.

이번 남아공전을 중계한 박지성 선수도 과거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한국 축구를 이끌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축구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평가였습니다.

또한 3년 전부터 박문성 해설위원이 울분에 찬 목소리로 줄곧 지적해 온 '그들만의 축구'라는 표현이 다시금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국민을 위한 축구가 아니라 협회를 위한 축구, 실력이 아니라 카르텔이 작동하는 축구.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가장 먼저 끊어내야 할 고리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가장 큰 적은 상대 팀이 아닙니다. 카르텔과 무원칙,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대한축구협회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이번 월드컵이 끝나면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몇 가지 규정을 손보는 것으로도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축구는 더 이상 국민의 축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참사는 우연히 반복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시스템을 방치할 때 반복됩니다.

[매일노동뉴스 @kdln6900]

택시 고공농성장에서 만난 연대시민은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나'는 질문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일은 저에게도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택시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요.”라고 답했습니다.
엄재희 기자
https://t.co/SMiRrhr1gv

[하승수 변호사 @haha9601]

윤석열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할 때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용인은 '전력.용수 공급의 용이성'이라는 산단 지정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용인은 그대로'가 아니라 '용인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https://t.co/WbwFcpsDOK

[한겨레 @hanitweet]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갑자기 왜 떨어지는 것일까요? 김어준씨와 유시민 전 장관 등은 이른바 ‘코어 지지층’이 돌아서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을 아무리 뜯어봐도 그런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https://t.co/FO8FkHX6oY

[김민석 @ms2030]

<지역차별 본색인가 기억조차 흐려졌나>

윤석열 시절에도
최적지로 판단했죠?

호남이면 반대하는
지역차별 본색인가요?

반대를 위한 반대.
기억조차 흐려졌나요?

[wg @wg953433]

난 진짜 호남혐오가 말, 역사왜곡으로만 이루어지는건줄 알았는데
이번에 호남에 반도체 공장 간다고 정치인에 보수 언론까지 난리난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 진짜.

부산에 해수부, HMM, SK해운사 내려가는건 균형발전이고 호남에 반도체 공장 내려가는건 외압에 의한 직권남용이냐?

[오마이뉴스 @OhmyNews_Korea]

호남 반도체 산단 시작 전, 반드시 해야할 일 #반도체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국가산단 https://t.co/fBtwnmWIrs 하승수 기자

[민중의소리 @newsvop]

장동혁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의 반도체 호남 불가론에 직접 맞선 이 대통령
https://t.co/keOmVQGZQN

[밍맹묭 @nextto_mingx2]

“더는 안 봐준다” 촉법소년 13세 조건부 하향…‘강력범죄’ 대상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SuK805qThJ

중대한 범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법무부가 정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예정인데, 이들 법안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또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게 했다.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선관위와 축구협회의 공통점

1. 좌우를 떠나 욕먹고 있음
2. 정부가 감시할 수 없음
3. 욕을 먹어도 바뀌질 않음
4. 하루이틀 개판이 아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Hwiyoung_Chae]

(대통령님, 마카오에서 열린 APEC 관광장관회의를 마치고 조금 전 인천공항에 내려 대통령님의 지시 내용을 접하고 보고 드립니다.)

대통령님, 온 국민의 희망과 자부심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축구 행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참담한 이번 결과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과정에 드러나는 무능과 부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협회가 앞으로는 축구인들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공공의 감시 및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겪은 좌절과 아픔을 계기로 우리 유소년 육성 체계부터 심판 역량 강화와 첨단 기술 인프라 지원 등 한국 축구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다시 돌아보고 재설계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다시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호령할 수 있는 그날까지 멈춤 없이 달리겠습니다.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국민의힘이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전라도를 지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본인들이 무슨 평가를 했는지도 모르고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떼쓰기 정치.

여의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중국기업 창신메모리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투자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 간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