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 . .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 마르틴 니묄러
참담한 일입니다.
다행히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해당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고, 당초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단순 살인은 징역 5년까지 하한선이 있지만, '강간목적살인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할 정도로 두 죄의 형량 차이는 매우 큽니다.
한편으로,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법은 증거인멸죄에 있어 가까운 친족이 이를 범한 경우 '친족 특례'로 처벌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감싸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혈연적 본성을 사법의 관점에서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유사한 취지로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폐지한 만큼, 이 특례 역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故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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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가 1년 간 바라본 대통령
당대표 시절엔 신중함이 돋보였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행정과 정치를 균형 있게 이끄는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다. 기초단체장 경험과 꼼꼼함,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강점이며 대통령직에 최적화된 드문 인물이다. 속된 말로 '물 만난 고기' 라 할 수 있다.
중동상황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26척의 우리 선박 중 수리와 선적을 위해 남은 2척을 제외한 24척 모두 해협을 안전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반가운 소식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왔고 그 결과 선박들이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었으며, 언론에서도 우리 선박이 외국 선박보다도 신속하게 해협을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안한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따라 주신 선원분들과 선사 담당자분들, 선원 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간 원팀이 되어 남은 2척과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게 해협을 이탈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극우 행위를 두둔하고 나선 한동훈과 이준석에게 묻습니다.
5·18 조롱은 명백한 극우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두 정치인이 그 조롱에 징계를 내린 걸 두고 나란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가혹하다는 겁니다.
명색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자리에 앉은 두 정치인이 5·18 조롱 앞에서 피해자인 광주가 아니라 조롱한 쪽을 감쌉니다. 이게 소신입니까? 극우들의 표 좀 얻어보겠다는 겁니까? 어느 쪽이든 참담합니다. 학생들에게 5·18을 우습게 봐도 된다고 가르친 건 다름 아닌 당신같은 어른들입니다.
5·18은 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을 조롱한 대가를 무겁게 치르는 것은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매우 마땅한 일입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 꼭 만들겠습니다.>
당과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더 큰 책임감으로 대통령님과 정부의 국정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제 당과 정치에 대해 말씀드릴 자유가 생겼으니 차근차근 하나하나 모든 주제와 질문에 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
반드시 만들어 국정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사진 사족
대통령님과 나눠온 국정방향 실현의 책임감이 큽니다.
세종 공관의 ‘강’이와 ‘산‘이, 광화문 정부청사 일과를 마치고 종종 들르던 책방이 벌써 그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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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앙정부가 협력개발기구(OECD)의 신뢰도 조사에서 9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인 6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OECD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표한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조사 대상 38개국 중 6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OECD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조사는 OECD 회원국 33개국과 비회원국 5개국 등 주요국 3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가별로 약 2000명의 국민이 온라인 설문에 답했다.
<조롱과 혐오가 놀이가 된 세상, 누가 만들었나?>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가 울려 퍼졌습니다.
배재고등학교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등학교를 향해 던진 조롱이었습니다.
십수 년 전, 이명박 정권은 참으로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명박의 국정원은 노무현 대통령님과 5·18광주, 민주 인사들을 향한 저급한 조롱과 혐오 콘텐츠를 마구잡이로 뿌리며 혐오와 조롱의 언어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똑같았습니다.
리박스쿨과 늘봄학교를 통해, 극우 역사교육과 댓글공작이 초등 교실까지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참담한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혐오 놀이는 일상이 되었고, 인간의 죽음조차 조롱거리로 소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독일은 나치 찬양과 홀로코스트 부정을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혐오범죄로 보고,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가 오히려 어둠의 세력을 키우며 조롱과 혐오의 언어를 부추겨 왔습니다.
애초부터 국가가 저지른 몹쓸 짓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국가와 정치권이 나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대한 세대교체 쓰나미가 몰려온다. 마치 팽창된 압력을 더이상 못견뎌 솥뚜껑이 날아간 압력솥처럼! 그동안 많이도 눌려왔구나, 싶다... 미안하다, 진작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용기내어 목소리내지 못해서. 시대의 흐름을 알면서도 비겁했다. 소리쳐 외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이내 포기하곤 했다. 이젠 희망을 본다. 그대들의 패기와 열정을 응원한다. 그대들의 가능성을 기대한다.
소위 "촉법평론가들"... 그들이 조만간 시사평론계를 평정하고 제도권에도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다! 지나간 레코드나 돌리는 낡은 사고를 가진 꼰대들이 저항하겠지만... 이젠 버티기 어려울 듯하다. 역사는 진보한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던가. 혹 무엇이 진보인가를 두고 또 아전인수격으로 저항할지도 모르겠다. 마치 2030의 공정과 균형을 두고 아전인수격으로 보수화라는 낙인을 찍듯.
실은... 촉법평론가들이 지금은 이미 청년이 되었다. 아니, 중장년이 된 이들도 많다. 그래도 그들은 아직도 "촉법평론가," "어린 것들"이다. 물러나지 않으려면 소년들이 성장하지 않아야 했다.
그 사이에 낀 우리 X들은 어정쩡했다. 저항하다가 이내 포기했고, 때론 타협했다. 비겁한 줄 알면서도. 한번도 학생운동은커녕 조직화란 것도 해본적 없는 우리 X세대들은 다 각자 놀았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저 동조했다. 이젠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지금은 민주화시대가 지나가고 생존의 시대가 왔다. 국가나 정당이나 국민 개개인이나...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역량을 총동원해서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시대적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
장강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다. 어쩌랴. 시간은 흘러버렸고, 이젠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거대한 쓰나미를 막는 자, 휩쓸려 갈 것이다. 흔적도 없이. 그것이 자연의 법칙 아닌가. 그대들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촉법평론가들도 언젠가는 그렇겠지.
세상이 어지럽고 어렵다. 치열한 생계전선에서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 이들 천지다. 대한민국은 전환기 속 어려운 처지지만 어쩌면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큰 웅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들 정치한다는 이들의 어깨위에 무한한 짐이 놓여 있다. 쓸데없는 기득권 타령이나 하며 시비걸고 발목잡아 에너지를 소모할 것들일랑 제발 스스로 물러나주길 바란다. 역사에, 국민에, 죄짓지 않으려면 말이다. 우린 그깟 쓰레기같은 일들로 실랑이할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다.
쓰나미가 몰려온다. 쓸려내려가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아니,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려면, 그 쓰나미 이후의 세계가 더 나은 시대가 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두려움과 희망으로 지켜본다.
오랜만에 부계정으로 인스타그램을 켰다.
참담했다.
나조차도 정신 건강 지키겠다고 한동안 극우 콘텐츠를 멀리했더니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잠깐 잊고 살았던 모양이다.
변호사가 대통령 욕하면 잡혀간다 떠들고, 유명 래퍼가 나라 망했다고 거들고, 유튜버는 국회 기자회견장에 불려가 선동한다.
이재명 정부를 향한 허위사실과 과장 악마화 공격이 인스타그램 피드를 통째로 채우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좋아요를 누른 계정 중에 내 지인이 수십 명이었다.
극우 활동가가 아니다.
평범한 내 친구들이다.
이미 우리 곁까지 와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해온 것처럼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정말 망한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민주진영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당 지도부가 개척해야 할 것은 대대적인 디지털 홍보 전략 개편입니다.
지지자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정치 매거진 계정(원래 보유하던 오래된 부계정)을 만들어 직접 들어와 주십시오.
연예 사회 국제 이슈로 사람을 모으고 그 안에서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성과를 함께 알려 주십시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사업자를 내고 수익이 도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분노만으로는 오래 못 싸웁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라야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킵니다.
간절합니다.
절박합니다.
제발 함께 싸워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