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출발>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는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 그것은 검사징계법-판사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대통령 재판중지법-대통령 죄목삭제 등으로 짜여졌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다.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다.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다.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연이은 수면 부족에 잠시 숨을 고릅니다. 다하지 못한 것들은 다음을 기약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은 겪었어야 할 일이라 여깁니다. 불안한 미래와 예견된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새로운 시민들이 보여준 ‘진보적 보수성’입니다. 이념과 지역을 넘어 사람을 보는 진보. 도덕성과 태도, 정통성을 가늠하는 입체적 보수. 역사의 진보보다 시민의 진보가 더 빠릅니다. 멀리 보고, 앞을 살피며 차분히 나아갑니다. On your Left.
<박지원 의원의 괜한 트집에 대해>
저는 그 분의 저에 대한 여러 말씀을 무시하며 지내 왔습니다. 뮈든지 상대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만 드리고 다시 예전처럼 무시하겠습니다.
그 분이나 저나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처지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 저의 시청 앞 연설은 이 시간까지 벌써 100만 명 이상이 유튜브로 조회했군요. 궁금하시면 한 번 들어보시지요.
민주당이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기에 괴물독재가 우려된다는 저의 경고는 저의 충정어린 양심선언입니다. 이에 대해 책임있게 대답해보세요. 그것이 먼저 아닙니까?
저는 남의 삶에 이러쿵저러쿵 할만큼 제 삶에 대해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 분의 삶에 대해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부부가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과 비슷하거나 더 훌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후대가 배울 것이 없으면 차라리 침묵하며 나이를 먹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도 시민들에게 고합니다>
민주당 전 권리당원 백광현입니다.
글의 시작을 고민하던 순간,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김용 경기도 대변인 PC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 문서에서 저는 ‘위험’ 인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가 작성되던 당시에도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이었습니다. 취재 기자에게 ‘제가 꼴통이면 그 사찰 문서를 만든 이재명의 조직은 똥통이다’라고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 민주당에는 부패 관련 사건의 연루된 경우 법원 판결 이전에 ‘기소만 되어도 모든 당직에서 물러난다’는 당헌이 있었습니다. 그 당헌 80조는 도덕적 우위를 잃지 않겠다는 당의 의지였고, 저 같은 권리당원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러한 도덕적 자부심과 책임을 스스로 찢어버렸고, 당의 헌법과도 같은 당헌당규를 오로지 한 사람만을 위해 없애버렸습니다. 이에 저와 뜻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모여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소송을 시작했고, 당은 그 소송 이후 저를 최고 징계인 제명 처리하였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에 남아있는 저의 옛 동지 여러분.
지금의 민주당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당이 맞습니까?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들,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 지금 그곳에 남아있습니까?
설마 했던 일들은 모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 명의 권력자를 위해 법을 만들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탄핵시키겠다 겁박하는 ‘반민주 독재정당’의 모습이 정녕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민주당이 맞습니까?
국민의 힘 경선 과정의 내분과 다툼에 눈살을 찌푸리셨습니까? 저는 되려 부러웠습니다. 비록 동의할 순 없었지만 저렇게 논쟁하고 다투며 시끄러운 것이 민주주의라 배웠습니다. 그릇된 결정이라도 대표가 정하면 입다물고 따르는 건 독재라고, 같은 진영이라도 잘못된 길을 걷자고 할 때는 손을 들어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라 배웠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는 것이 민주시민이라 배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반민주와 독재를 우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민주주의는 이제 그곳에 없습니다.
민주당 시절 이재명의 범죄 의혹을 비판한 순간부터 저에게 따라붙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내부총질’
아닙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내부총질이 아닌 ‘내부청소’였습니다. 우리 안의 문제 우리 안의 부패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도의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 우리나라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 다른 나라에 손가락질 할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만 잘 하면 된다? 부패한 정치인이 유능할 리 없습니다. 부패한 집단이 일을 잘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선동이며 부패한 자들의 얕은 사기일 뿐입니다.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으셨던 여러분. 그리하여 ‘너희가 윤석열을 뽑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는 억울한 비난을 받고 계신 여러분… 계엄과 탄핵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위로받아야 할 여러분들에게 질 낮은 조롱과 비난을 퍼붓는 자들의 못된 손가락질은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누군가의 판단 착오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일 뿐, 여러분의 판단이 틀렸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그 잘못된 선택을 엮으려는 자들의 낮은 의도에 명확하게 대항해 주십시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 시민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건국 이례 이렇게 절망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울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이런 나라를 물려주어선 안 됩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공정을 이야기하고 안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리스크 없는 후보만이 ‘안정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자신의 방탄만을 위해 대한민국의 숭고한 법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후보는 또 다른 분열과 혼란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과 혼란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장면들을 불러올 것이 확실합니다.
남북으로 동서로 남녀로 노인과 청년으로 갈라진 나라는 결국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누가 안정을 가져올지 누가 분열을 가져올지 이토록 명확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빠른 것은 그의 말 그 다음은 그가 서있는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우리는 후보들이 지금 하는 말 지금 서있는 곳이 아닌 ‘그들이 살아온 궤적’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길, 그들과 함께 했던 가족, 그리고 사람들. 그들의 모든 것을 비교해 주세요. 즉석에서 내뱉는 정치꾼의 달콤 사악한 ‘말이 아닌’ 그들의 ‘역사’를 비교해 주세요.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저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