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을 선택한게 부동산 정책을 따져서 “실리적”으로 했다는 변명을 봤는데… 그는 부동산 정책에 성공한 적이 없는 4선 시장이었으며 블과 작년에 토지거래허가 해제, 다시 번복등의 난리를 피웠던 인물… 걍 뉴스도 안보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찍은 거지. https://t.co/VrkQx5fMwA
인생사 새옹지마… 가든파이브 분… 낙선으로 저 난리에서 비껴난 인물이 되어버려 트친으로선 너무 다행임. 진짜 운 좋은 사람은 못 이긴다. 다들 이길거라 자신했던 서울이 졌는데, 마침 선관위가 부실한 선거를 치뤄서 당선자를 중심으로 정권에게 쏟아질 극우테러가 걍 잠실놀이터에서 끝남.
지선 결과는 지방 민심(영남, 강원)의 다양한 균열을 보여주는데, 선거 후 반응들은 이 나라가 서울공화국이라는 것을 증명. 지난 지선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가 이번 서울시 선거 결과의 반전 버전. 하지만 후폭풍은 차원이 다른 수준. 심지어 유권자수도 경기도가 압도하는데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그런 제도를 찾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하고 다 망한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눈치 보기나 속도 조절이 아니라 거침없는 개혁이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소득에는 매우 엄격하면서 자산 보유와 부동산 이익에는 지나치게 관대했다.
월급쟁이의 소득세와 4대 보험은 칼같이 걷으면서,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에게는 “세금 부담이 크다”는 말부터 먼저 들어준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부동산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오른 것이 아니다. 도로, 지하철, 학교, 병원, 공원, 치안, 행정, 도시계획. 국가와 사회가 만든 인프라 위에서 자산가치가 형성됐다.
그렇다면 그 자산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징벌이 아니라 정상화다.
보유세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 자산에 대한 과세도 더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노동보다 자산이 유리한 구조를 방치하면 국가는 결국 부동산 계급사회로 굳어진다.
물론 보호장치는 필요하다. 현금흐름이 약한 고령 실거주자, 1주택 장기 거주자에 대한 납부유예나 예외 장치는 설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예외가 고가 부동산 전체를 보호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은 원래 불편하다.
기득권은 언제나 반발한다.
하지만 그 반발이 무서워서 개혁을 멈추면
결국 피해는 일하는 사람과 다음 세대가 떠안는다.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한다.
불로소득에는 책임을, 노동소득에는 숨통을, 자산에는 공정한 부담을.
선거는 끝났다. 이제는 개혁할 시간이다.
@Jaemyung_Lee
모든 원내정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없는 상황이라,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일축하고, 부실한 선거 관리의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 일이 하루가 급한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왜 미뤄지고 있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며 이를 국민의힘 당권 싸움에 활용할 생각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장동혁 대표, 이진숙 의원 등의 최근 행보를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일케보면 한국의 교육은 파시스트 양성소라고 할 수 있음 애들을 밤늦게까지 가둬놓고 일정 기준 이상의 대학을 못 가면 인생 망한다는 근거없는 불안감을 주입하여 한 쳐먹게 만드는.. 심지어 성인이 된 후에도 특정스펙이 없으면 인생 망한다고 거짓 불안감 주입하는 취업 교육시장에 계속 노출되고
커뮤니티와 공동체가 붕괴해서 극우가 부상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추측이 맞는 게 지역 시민 활동을 많이 하고 이웃과 많이 사귀는 사람일수록 파시즘에 안 빠짐.
파시즘은 정치 의식보다 소속감, 책임감, 일상적 도덕 습관 같은 것에서 더 많이 좌우됨.
그니까 지금이 되게 취약한 시대가 맞긴 함.
전에 들은 어떤 팟캐스트에서 독일이 어떻게 나치 독일로 변해갔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본 미국 학자가 파시즘에 잘 빠지는 사람의 특징과 잘 빠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분류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파시즘에 빠지는 사람은 직업,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불안도가 높음
이건 정말 기본부터 틀린 얘기입니다.
집값은 “그 동네 인프라를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 동네 인프라는 이미 전 국민 세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도로, 지하철, 학교, 병원, 치안, 행정, 도시계획이 전부 사회가 만든 기반입니다.
그런데 그 기반 위에서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은 집주인이 가져가고,
“그 동네 인프라 키우는 데 쓰라”고 하면 세금은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사는 사람들도 이미 세금 냅니다.
소득세 내고, 부가세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국민연금 내고, 월세에 포함된 보유 비용까지 사실상 부담합니다.
무임승차라는 말을 쓰려면 반대로 봐야죠.
사회가 만든 인프라 덕분에 오른 자산가치는 사유화하면서,
그 비용은 집 없는 사람들까지 같이 내게 하는 구조.
그게 진짜 무임승차에 가깝습니다.
전월세 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공공 인프라 위에서 오른 부동산 이익은 챙기면서
보유세조차 싫다는 태도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