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의 진행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6월 22~25일까지 4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하신 국민들의 절반 이상(51.2%)은 현재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지만,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약 88%가 찬성하셨습니다.
또 동물 소유자의 동물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과 사고팔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절반(55.7%)이 넘었으나, 이 분들 역시 83.8%는 ‘물건’과 구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제도나 동물 소유자의 권리 범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토론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7월 16일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동물 관련 법제의 현주소와 민법 개정의 필요성, 압류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 관련 쟁점들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관련 자료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물의 비물건화는 그 자체로 우리 민법의 큰 변화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양한 생명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생명의 가치가 우리의 법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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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독도, 한국 땅 확실”… 1948년 美보고서 찾았다
1948년 독도폭격사건 직후 미군 당국이 작성한 기밀 조사보고서에 독도가 ‘한국의 일부(a part of Korea)’로 명확히 확립돼 있었다는 기록이 처음 확인됐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들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 온 상황에서, 그보다 앞선 시기 미국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확립된 인식을 기록한 문서가 나온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보관돼 있던 독도 관련 미공개 기록 222쪽을 새로 발굴해 7일 공개했다. 자료는 전갑생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NARA에서 수집해 재단에 기증한 것으로, 독도폭격사건에 관한 미군의 공식 조사 문서철과 그 안에 편철된 한국 측 문서 5건으로 구성됐다. 독도폭격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6월 8일 미 공군이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하던 중 한국인 어민 수십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건이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1948년 6월 24일 작성한 기밀 조사보고서 ‘독도폭격사건 보고서(Report on Bombing of Liancourt Rocks)’다. 보고서는 “1947년 9월 리앙쿠르암이 한국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히 확립됐음에도(definitely established) 이것이 일반에 알려지지 못해 일본의 한 섬으로 인식됐다”고 기록했다. 폭격 연습장을 사용하기 15일 전에 제8군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USAFIK), 극동해군사령관 등에게 통지할 책임이 극동공군에 있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통보 대상을 주한미군 계통으로 정한 것은 미군이 독도를 일본이 아닌 한국 관할권 영토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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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장에서도 선관위 조금 문제다 생각은 한다 평소에도
근데 통제?감시?권한이 없어요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 조차도 없어요
스스로 돌아가면서 뽑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수십년 관행은 대법원이 지명해서 당연히 맡아왔다
채용비리,해외출장,투표지가 부족해?
평소에도<ㅌㅋㅋ
압도적 능지 개박살 이씹남ㅋㅋㅋㅋㅋ 심지어 6070보다 뇌가 썩음. 사회에서 도태된 열등감을 음모론으로 해소하려는 븅신 집단임. 능지도 집도 직업도 돈도 없지만 "남들은 모르는 엄청난 사실을 알고 계몽된 진짜 깨시민인 나"라는 자아비대증 정신병에 걸림ㅋㅋ 저러니 곱버스로 나락가지ㅋㅋㅋ
투표지야 원래 투표 할 사람만큼 만드는게 우리 동창회장 뽑을때도 하는거 아닌가요?
회원중에 안 올 사람이 있기도 하죠
근데 평소에 42명 왔으니까 43명만 하자 그랬는데 45명 와버렷네ㅡ
이게 말이 되냐구요 이게
그렇다고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연기잼등장
시발 박찬대 뽑으라고 했자나!!!!!!!! 정청래 뽑아서 민주당 상등신 되니까 좋냐????? 내란당 해체도 못하고 지지율 따이니까 좋냐고 이 개빡대가리들아!!!!!!!! 하 새삼 열받네 진짜 이래놓고 대통령이 일을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해 민주당 지도부라는 것들이 당권말고 알빠노 상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