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투표 독려 자원봉사자 모집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새미래민주당 동지 여러분,
오는 7월 25일(토), 우리 당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정기 전당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성공과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당원 동지들의 뜨거운 투표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 당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 권리당원 투표율을 함께 끌어올려 주실 '당원 투표 독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동지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새미래민주당의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많은 관심과 뜨거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모집 안내
- 활동 내용: 권리당원 대상 전당대회 투표 참여 독려 전화 (가이드라인 제공)
- 모집 대상: 새미래민주당을 사랑하고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당원 누구나
활동 기간: 7월 20일 ~ 7월 24일
■ 신청 방법 (네이버 폼 작성)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확인 후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 https://t.co/YA6Wqeu2MY
"우리의 전당대회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새미래민주당의 도약을 위해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새미래민주당 중앙당 -
'장윤기 사건’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공권력의 끔찍한 부패를 목도한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장 경찰의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이를 통제할 합법적 외부 사법 기관, 즉 검찰의 견제 기능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성을 잃은 경찰이 참으로 기상천외하고도 민주당이 쌍수들고 환영할만한 꼼수를 대책이랍시고 들고나왔다. 수사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100명 규모의 '민간 출신 조사관'으로 구성된 외부 통제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깐깐한 법률적 통제는 죽어도 받기 싫으니, 아예 근본 없는 민간인 백 명을 불러다 경찰의 수사를 감시하게 만들겠다는 찬란한 무지성이다.
모든 분야를 전문가가 아닌 아무 자격검증도 안된 민간인에게 넘기겠다는 그야말로 민주당스러운 발상 아닌가
감정을 걷어내고 이 조잡한 대책의 뼈대를 차갑게 해체해 보자. 도대체 경찰의 민감한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고 통제할 저 100명의 ‘민간인’은 누구인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생활인들이 수사 통제관으로 투잡을 뛸 리 만무하다. 결국 그 자리는 좌파 진영의 외곽을 호위하던 각종 시민단체 출신들, 이른바 완장 차기 좋아하는 ‘정치적 낭인’들의 화려한 재취업 창구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합법적인 국가 사법 기관의 통제는 거부하면서, 특정 진영의 입맛에 맞는 자들을 모아 ‘민주 파출소’를 차려놓고 국가 치안을 하청 주겠다는 선언이다. 바야흐로 공권력의 비극을 핑계로 완성한 완벽한 ‘치안의 민영화’다.
이 기형적인 제도가 불러올 진짜 재앙은 수사권의 독립성 훼손을 넘어선다. 범죄 수사의 생명은 밀행성과 기밀 유지다. 그런데 전문적인 사법 훈련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되지 않은 민간인 백 명이 조사 명목으로 툭하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 파이프라인이 뚫린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권력형 비리나 진영 내부의 범죄를 수사할 때, 이 민간 조사 기구는 가장 완벽하고 합법적인 ‘수사 정보 유출 채널’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우리 편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조사국을 통해 알아보라”는 은밀한 지시가 오가고, 수사 기밀은 동네방네 퍼져나가 증거 인멸의 골든타임을 벌어줄 것이다. 정보가 줄줄 새는 민간의 감시망 아래서 어느 제정신 박힌 형사가 목숨을 걸고 거악과 싸우려 들겠는가.
국가가 법률 전문가인 검사에게 수사 지휘와 통제 권한을 헌법으로 부여한 이유는 명확하다. 사법 체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국가 기관에 엄격히 묶어두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 남용이나 기밀 유출을 법으로 처벌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법의 고유 영역을 입맛에 맞는 민간인들의 동아리로 넘겨버리는 짓은, 헌정 질서를 야바위판으로 전락시키는 명백한 국가 붕괴 행위다.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는 원래의 매뉴얼대로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망가진 엔진을 고치기 싫다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 백 명을 불러다 자동차를 밀게 하는 짓을 우리는 개혁이라 부르지 않는다. 사법적 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인들이 완장을 차고 경찰 수사 기록을 뒤적이는 이 엽기적인 디스토피아. 국가의 치안과 사법 정의마저 진영의 전리품으로 내어주는 이 서늘한 촌극을 비웃어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 수사는 붉은 완장을 찬 민간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진행되는 참혹한 인민재판으로 대체되고 말 것이다.
[전병헌 @ 정치재건축] 1.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더불어 '공소취소'까지, 도대체 왜?’
▶️ 전병헌 대표 영상 보기
https://t.co/ivsobGcBDH
🚨 수사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부패와 부실을 낳습니다.
이번 광주 여고생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검경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를 '가해자 천국, 피해자 지옥'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 치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까지 말살하려는 광란의 질주! 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일까요?
전병헌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도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위원회 구성, 특검법 발의 등의 폭주가 결국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영상 출처: 7월 10일 자 유튜브 채널 '미디어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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