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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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Jaemyung_Lee]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할 국가 핵심과제입니다.>

석 달 만에 뒤집힌 집값 전망… 하락론 부상 https://t.co/J9f5mME1EM

[leena @AntiIsrael_]

@0IvankaTrumpRV2 e

[이재명 @Jaemyung_Lee]

어제 저녁,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께서 베풀어 주신 만찬에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회적 제약과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체와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해 오신 대통령님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인도가 보여주는 자신감 역시 대통령님의 용기와 비전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인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와 경제를 넘어, 서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무르무 대통령님과 인도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धन्यवाद!

[이재명 @Jaemyung_Lee]

한국과 베트남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외세의 시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겪고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경험은 오늘날 양국 관계의 단단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자리 잡았고, 경제, 문화, 인적 교류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이 함께 양국의 미래를 설계하며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베트남 관계를 만든 주역은 바로 재외동포 분들입니다. 약 20만 명 규모로 성장한 베트남 한인 사회는 아세안 최대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현지에서의 조화로운 공존과 상생을 위해 애써주시는 동포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땀 흘리며 살아가고 계신 재외동포 여러분을 뵐 때마다 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자랑스러운 동포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한 시간 덕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BS 뉴스 @SBS8news]

이 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SBS뉴스 https://t.co/3Swo2fFHlw

[추미애 @ChooMiAe]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고위급 검사가
'반헌법적 국정조사로 검사 모욕 안 된다,
대검과 총장 대행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는 불만 가득 찬 글이 올라왔다.
조직이 부글부글한단다.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주체도 자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는 존귀한 것이다.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 선택 시도는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

그러나 총장 직무 대행도 이 프로스에 불만을 표시하는 검사도 그 방향이 틀렸다.
조작된 녹취록으로 기소하고 재판했으나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국정조사에서 녹음을 들은 검사도
즉석에서 "재창이형"으로 들린다고 시인 했다. 이를 터무니없이 "실장님"으로 조작했음이 확인 된 것이다.

그런데 총장 직무대행이 참담한 마음이라며 공정한 국정조사를 부탁한다고 했다.
정작 무엇이 참담해야 하는가?
부하의 떳떳지 못한 극단적 시도만 그저 참담한 것인가?
이 프로스에 항변과 불만을 터뜨리는 검사들은 그저 제식구감싸기 태도밖에 보이지 못하는가?

국민이 보는데 조작과 날조를 어떻게 했는지 민낯이 다 드러나니 낯을 들 수가 없고 참담해야 한다.
먼저 부끄러워 해야한다.
자신들의 직분이 무엇인지 끝내 모르고 수치도 모른다.
건드리면 안 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신성가족인 줄 안다.

[정동영 @coreacdy]

4월 19일입니다.

66년 전 부정부패로 얼룩진 독재의 어둠을 걷어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 빛을 밝힌 4.19 혁명의 도화선, 김주열 열사의 고귀한 숨결이 깃든 남원 금지면에 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지리산자락과 섬진강변에 온갖 꽃이 피어나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 앞에서 한 소년의 시린 눈동자를 기억합니다.

김주열 열사는 우리의 아들이자 형제였습니다. 남원 금지중학교를 졸업한 김주열 열사는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우겠다는 꿈을 안고 어머니와 함께 마산으로 향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어머니와 함께 마산상고 입학 합격증을 받아든 바로 그날,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참여했다가 실종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이 다 될 무렵, 4월 11일 차디찬 마산의 앞바다에서 떠오른 열사의 시신은 잠자던 대한민국의 양심을 흔들어 깨운 거대한 함성이 됐습니다. 불의에 맞섰던 소년의 눈에 박힌 최루탄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국민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무엇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를 똑똑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열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았던 그의 진실이 떠오르던 날, 마산의 분노는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마침내 4.19 혁명이라는 거대한 민주주의의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흘린 피는 이 땅의 독재를 씻어냈고, 그가 감지 못한 눈은 우리 국민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투표장에만 머무르는 유물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헌법의 가치를 훼손할 때 언제든 다시 타오를 준비가 돼 있는 우리의 뜨거운 정체성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최근 다시 한 번 그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예고없이 찾아온 불법적인 계엄의 공포 앞에서도 우리 국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총구보다 강한 것은 침묵하지 않는 시민의 저항정신이었고, 서슬퍼런 위력보다 거대한 것은 민주주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였습니다. 그 위대한 회복력의 뿌리는 바로 66년 전 이곳 남원의 아들, 김주열이 흘린 피에 닿아있습니다. 열사가 일깨운 저항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를 다시 살렸고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보루임을 증명하게 했습니다.

김주열 열사여,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했던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이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장대한 거목이 됐습니다. 비록 당신의 육신은 열여섯 살 소년에 머물러 있으나 당신이 남긴 민주주의의 정신은 66년의 세월을 지나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 정의로운 시민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섬진강 물결처럼 당신의 정신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흐를 것입니다.

오늘 당신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어떤 불의한 권력도 감히 헌법의 가치를 넘보지 못하도록 당신이 뿌린 민주주의의 씨앗을 소중하게 가꿔가겠습니다. 66년 전 그날의 뜨거웠던 함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살아서는 남원의 아들이었고, 죽어서는 영남의 아들이 되었고, 역사에서는 겨레의 아들이 된 유일한 열사 김주열 열사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이 땅의 모든 민주영령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침묵은 악의 방관자" @kimsunchul68]

이런 공무원
처벌할 법이 있으면
서둘러 처벌하고
처벌할 법이 없으면
민주당은 서둘러 발의 하세요
이런 지랄을
정치입문 계기로 만들게
하지 말고요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선동이 또 시작됐습니다.

선동도 10년이면 정성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도대체 대장동에 왜 땅을 갖고 있었을까요?

나경원 의원님,
대장동 몸통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Jaemyung_Lee]

이 회장님은 저와 같은 검정고시 동문이시고,
성남에 사셨고
심지어…

제가 어릴때 다녔던 오리엔트 시계공장에도 다니셨답니다. 다만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만둔 후라서 당시 만나지는 못했다네요.

[이재명 @Jaemyung_Lee]

세계 최대인구 초고속 성장국가 인도입니다.

잘 찾아보면, 억지로 뺏지 않아도 양국 모두에 이익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인도와 함께 찬란한 미래를 열어갑시다.

잘 챙겨 돌아가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정 정관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 존재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입니다.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정동영 내쫓으려 '한미 관계'까지 볼모? 鄭 "공개 정보 수 차례 언급…느닷없이 나온 저의 의심" https://t.co/1eIdWOg1ZG

[Ohsun Kwon @telavi93]

이런게 공무원이였다니.
기가 찬다. 기가 차.

차라리 동네양아치가 낫겠다.

[이재명 @Jaemyung_Lee]

&lt;이승만이 국부가 될 수 없는 결정적 이유중 하나..민간인 학살&gt;
죽인 뒤 '빨갱이였다' 하면 그만이었다 https://t.co/ZwhQMcVOUx

[내가 친노다 ! 🌙✨🎗🕯️ @gomirae]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이원석 나도 당황~!, 판사가 잘못 지적했는데도~ 뻔뻔

윤석열 김건희 사냥개
정치검새들이 무죄를 받아줘!

#곽병채 #화천대유 #퇴직금50억 #대장동
#박상용 #엄희준 #정일권 #이원석 #송경호 #강백신
https://t.co/wCojUc5e8y

[이재명 @Jaemyung_Lee]

차지호 의원님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강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님과 역할분담 잘 하셔서 글로벌 AI 허브 꼭 유치하세요

[이재명 @Jaemyung_Lee]

<'장특공제 폐지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는 것'이라구요?>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성실한 1년간 노동 댓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거라구요?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되겠지요.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부동산의 보유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1주택자 세금 '폭탄' 우려 https://t.co/YwrPXnhrju

[이재명 @Jaemyung_Lee]

<기획예산처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무리하게 추경예산안 조기 편성을 지시했는데 코삐까지 흘리며 훌륭하게 잘 해내 주셨습니다.

흘리신 코피는 꼭 보상하겠습니다. 혹 필요한 거 있으면 박홍근 장관님 통해 얘기해 주세요.

미안하고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17일 만에 ‘최단기 추경’…밤새고 코피 쏟으며 만든 ‘민생 방파제’ https://t.co/JSxswNjaDP

[이재명 @Jaemyung_Lee]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그랬다면 오늘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습니다.

수십년간 법정변호를 생업삼아 수천건의 송사를 하였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대다수 법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시민운동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딛치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2018. 12. 검찰이 저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3건,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죄 1건 등 총 4건이나 기소했지만 결국 다수의 법관들이 무죄판결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윤석열 정권때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시장으로서 돈을 더 많이 못벌었'으니 배임죄, '성남시 행정을 하면서 시 산하기관에 이익을 주게 하였'으니 제 3자 뇌물죄, 모르는 업자가 북한에 100억원을 방북대가로 주는 걸 승인했으니 제3자 뇌물죄,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사람이 위증부탁으로 이해했으니 위증교사죄, 허위로 오해될 여지가 있도록 말했으니 허위사실공표죄, 직원들이 업추비를 잘못 쓰는데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니 배임죄라며 기소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저의 구속영장에 국회가 가결동의했을때 서슬퍼런 윤석열 정권 치하이고 윤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대다수였으니, 영장판사가 정권과 대법원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장판사의 용기있는 판결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또 한번 기사회생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저를 기소할 때마다 법원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증거도 논리도 없는 사건을 대량 기소해놓고 재판지연을 위해 증인을 수백명(성남FC사건은 578명) 수십명씩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는데 조기에 결론나는 것을 막고 저를 법정에 가둬두려 한 것입니다.

검찰이 그나마 유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굳이 분리해 신속진행한 위증교사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의 기대와 달리 무죄를 선고해 또다시 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증인을 50명 넘게 신청하며 2년이 넘도록 질질 끌던 선거법사건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판장이 바뀐 후,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고 유죄에 심지어 징역 1년이라는 황당한 판결이 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또다시 기사회생 하였습니다.

저의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이나 조봉암 사건같은 사법살인범죄, 선거법 1심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위증교사판결 선거법사건 항소심 무죄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합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