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선관위·국회에 '전국 재선거' 결단 촉구
"저는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맨 먼저 선관위가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분노로 험한 꼴을 보지 않으려면 선관위가 스스로 불법을 인정하고 전국 재선거를 선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의 공직선거법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된 이 심각한 참정권 침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국회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 막히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권법까지 만들어 내려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법은 그렇게 쉽게 잘 만들려고 하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미 발생한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도대체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이고 정치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그때 가서 따져보자,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을 해서 그 결과 보고 따져보자, 그러기에는 국민들의 인내가 그때까지 지켜주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빼앗긴 내 한 표 지금이라도 재선거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고 싶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대박.
CFTC에 이어 SEC 인사가 백팩에 합류!
큰 그림 그리는 백팩, 이쯤 되면 장님도 그림이 뷰일 정도네!
미국시장 다 먹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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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Piwowar served as SEC Commissioner from 2013 to 2018 and was later designated Acting Chairman of the SEC by President Trump. He was among the first senior U.S. regulators to publicly engage with the regulatory questions posed by digital assets and initial coin offerings.
He currently serves as Executive Director of Georgetown University’s Psaros Center for Financial Markets and Policy, and previously served as Chief Economist for the U.S. Senat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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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오세훈 둘만 나와 있는 투표용지를 봤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현장에서 문제제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가능성 몇 가지.
1. 이재명이 흑마법을 또 썼다. 이런 철두철미한 자가 있나.
2. 착각. 시의원이나 구의원 투표지 중에 후보 둘만 있는 투표지가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나중에 기억에 왜곡이 온 것. 이 가능성이 제일 높음.
@kwonchoistory 손으로 만든 피켓, 아름답습니다. 얼마짜리 피켓인지보다 그 안에 담긴 뜻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북한도 아니고 인쇄소도 많고 프린터기도 많은데 그거 인쇄하는 거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수제냐 인쇄물이냐로 편가르기하는 건 좀 수긍이 가지 않네요.
헌법에, 일부러,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못박아 놓고, 대통령이, 건들지 말라고, 써놨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말 뜻은 그런 뜻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걸 이해 못했거나 무시하고서 군대를 보내 선관위 서버를 들여다보려 했기에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탄핵당해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세월호는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수백명이 실시간으로 물에 빠져 가라앉고 있는 와중에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구조 작업에 투입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태원은 1차적으로는 서울시의 안전대책 부실이라는 책임이 구청장, 서울시장에게 있으나, 당시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국가적 캠페인을 추진하며 사고 당일 이태원에서 마약사범을 잡겠다며 현장 인력들을 동원해 상대적으로 안전 요원들이 부족해진 결과를 빚어냈다는 점에서 당시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에게 비판이 가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당 파이팅' 말 한마디 했다가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관위를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말하는 게 자칫 헌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기에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선관위 문제는 국회에서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에 몰래 탱크 그림 워터마크 박아넣고 햇빛에 비춰보면 노무현 얼굴 나오고 하는 식으로 지랄해놓은 사례라면 님 말씀이 맞는데, 이 건은 그거랑은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요. 대통령 기자회견 보니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다 한 거 같아요. "처음엔 별일 아닌 줄 알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청년들이 나서는 걸 보니 자신이 잘못생각했던 것 같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하게 될 것 같고.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대 보내서 서버 들여다보라는 주장이시라면, 그렇게 하다가 탄핵되고 감옥 간 분이 계십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는 국회에서 특검, 국정조사 추진해서 절차대로 바로잡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를 조작, 개입, 방해했다면 그것은 부정선거가 맞습니다. 보통, 권력을 가진 쪽이 자신들 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온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오세훈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신데, 아니, 오세훈을 당선서킬 목적으로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아니, 오세훈을 떨어뜨리려고, 아니, 뭐지; 오세훈이 당선됐는데 부정선거라고 하시면 오세훈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무자격자가 돼 버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