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오로지 배심원 여러분들의 현명함과 지혜에 기댈 뿐입니다>
오늘 저는 추가 증인신문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신청하였고, 법정에서 계속 대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화영 측의 반대로 저의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서울고검 수사 당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를 하였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고검이 저에 대한 ‘연어술파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못한 것입니다. 조사를 해야 검사항목이 특정될 것이고 그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수차례 저를 조사해달라고 했지만 서울고검은 끝끝내 저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인데, 이는 배심원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화영만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이 나왔으니 진실이다“라는 식의 거짓선동만 법정에서 난무합니다.
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못한 경위가 배심원들께 알려지지 못한 이유는 서울고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가 거짓말탐지기에 동의한 사실이나, 제가 연어술파티에 대해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못한 사실은 배심원들에게 전혀 현출되지 못했습니다.
연어술파티만 두고 9개월이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는 쏙 빼고 지금 재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는지요?
당연히 제 징계청구된 내용 중에 연어술파티가 없다는 내용의 기록도 배심원에게 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고검은 이화영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화영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보고서는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기록은 재판도 전에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됩니다.
이화영과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법무부 자체 조사결과 보고서’ 또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언론에 유출되었고 현재 재판에서는 ’법무부에서 술파티를 확인했다‘라는 거짓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위 법무부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고검은 9개월 간 수사를 하였음에도 ‘연어술파티’ 관련 징계청구 조차 못한 것이 사실이고 결론임에도요. 그 결론은 법정에서 현출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이화영의 무죄를 위하여 그에 맞는 증거만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배심원의 눈과 귀를 가리고, 특정 방향으로 몰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사실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알리려고 추가 증언을 하려고 하여도 제 신청은 이화영 측의 반대로 모두 기각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술도 먹이고 파티도 벌이고 회유도 했다면, 변호인들이 저에 대해 얼마든지 물어보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국민들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막으려고 합니까. 도대체 뭐가 그리 무섭습니까.
이제 오로지 배심원 여러분들의 현명함과 지혜에 기댈 뿐입니다.
밝은 눈으로 진실을 보아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법원 판단에 불복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의 강등을 취소하라는 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것입니다. 정작 했어야 할 부정한 민간업자들을 재벌로 만들어 준 ‘대장동 재판’의 항소를 포기했던 자들이 말입니다. 시키는 자나 시킨다고 행하는 자나 모두 역사의 죄를 짓는 공범일 뿐입니다. 알량한 권력의 구질구질함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
민주주의는 파괴, 법치주의는 누더기
이재명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공소 취소에 힘을 실었다. 참정권 침해 사건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파괴를 끝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6.3선거가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변곡점 되길
https://t.co/VqR0lAgUrk
<3대 위기>
지금 한국은 3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다. 위기가 멎기를 바란다.
첫째는 민주주의 위기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부터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됐다. 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를 이유로 들어, 다수의 헌법해석을 뒤집었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실험은 막바지에 왔다. 위헌시비를 받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더해 대법관 증원, 법관 외부평가제 도입 등으로 사법부 장악까지 서두른다. 이게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무관할까. 개인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번졌다. 괴이한 인사로 공직사회가 도덕성에 둔감해지게 됐다. 언론은 주눅들었다.
둘째는 경제 위기다. 물가상승과 청년실업증가는 이미 심각하다. 한미관세협상이 정리되지 못해 철강과 자동차 등의 대미수출이 급감했다. 대미 투자액 5,000억 달러(695조 원)는 내년 예산안 규모(728조 원)에 필적한다. GDP대비 일본의 2배, EU의 7배다. 국민 1인당 1,350만원 꼴이다. 삼성전자의 작년 총투자액이 90조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695조원은 재정과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게다가 투자금의 사용처도, 수익배분도 미국이 정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1.000억 달러 에너지 구입을 따로 약속했다. 이제 기업들은 국내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이다. 그러쟎아도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이 무너졌고, 철강도 흔들린다. 그런데도 산업과 수출 대책보다 '빚내서 돈뿌리기'가 두드러진다. 국가부채 급증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래서는 미래가 위태롭다.
셋째는 대외관계 위기다. 정부도 대외관계의 근간으로 인정한 한미동맹이 불안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거칠게 표출한다. 한국측은 혹시 모를 정치적 불상사는 피했지만, 턱없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했다. 그 와중에 중국, 러시아, 북한은 연대를 과시하고 나섰다.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되레 커졌다. 대외정책 기조를 완벽하게 다듬고, 일관되게 지켜 나가야 한다. 표변에 무능이 겹치면 최악이다.
■어느 여고생의 미친 필력
부모는 얼마나 뿌듯할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내6단지에 살고 있는 이소희라고 합니다.
경비실에 에어컨설치를 반대하시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로 인간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 한번이라도 여러분께서 쓴 글이 경비아저씨들에게 그리고 글을 읽는 주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비 아저씨들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한 명의 소중한 인간입니다.
그들 하나 없는 주차장 한 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경비실에 지금까지 에어컨 한 대 없었다는 것이 저는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 오염이 걱정되신다면 댁에서 하루 종일 켜두시는 선풍기 끄시고,수영 단축이 걱정되신다면 종량구민체육센터에서 운동을 하시고,
지구가 뜨거워 지는 것이 걱정이 되시면 일요일마다 있는 분리수거 시간 잘 지켜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쓰신 이기적인 글을 읽고 자라 날 우리 동네의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추진자 일동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오셔서 논리적 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존중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이 소식 전해주셨던
안중근 의사 기념비 기사가 났네요😊
지난 6일 열린 제막식에는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과 이낙연 전 총리 등 한국 측과 니시모리 시오조 전 고치현의회 의장, 고난시장 등 일본 측 인사들이 함께했다.
https://t.co/so0LW7KULW
기념비로 발전한 안중근 의사와 고치의 인연,
<이낙연의 사유> 일본 고치 생중계
안중근의사와 일본 고치에는 특이한 인연이 있습니다. 안중근의사 재판에 고치 법률가 등이 7명이나 관여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고치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지 116년 만입니다. 그 소식을 ‘이낙연의 사유’가 현지에서 생방송합니다.
https://t.co/0v8GwBC6g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