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빌드업을 시작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외국인토지거래허가제”라는 이름의 법안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세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이 중 ‘영토’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국가 주권이 미치는 국가의 물리적 상징 그 자체이다.
국가는 자기 영토 안에서만 법을 집행하고 세금을 걷고 국방권을 행사할 수 있고다. 따라서 영토의 일부라도 외국 세력의 실질적 지배권이 미치면 주권 침해로 간주된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 자본이 합법적 형태로 부동산을 대규모로 확보하면 이는 곧 주권의 잠식이자 영토주권의 침투로 이어진다.
겉보기에는 “외국인 투기 방지”를 내세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게 대한민국 토지를 합법적으로 넘길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
{{{ 상호주의 원칙의 명백한 위배 }}}
한국인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 할 수 없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최대 “70년 사용권”만 허용할
뿐이다.
게다가 중국인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공산당과 국가안보법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중국인 소유 토지는 중국 정부의 간접 통제권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합법적 악용의 구조 }}}
1. 차명, 법인 우회
중국인이 한국인 명의 법인 설립을 새워 매입하면, 법적으로 ‘한국 법인’으로 분류되어 외국인 규제 회피한다. 영토의 경제적 잠식이 진행된다.
2. 실거주 조작
2년 실거주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 (전입신고, 공과금 납부만) “실거주 허가”를 빌미로 장기 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는 영토의 사실상 분할 점유를 초래한다.
3. 체류비자 악용
투자, 유학, 결혼이민 비자를 통해 장기 체류하며 토지를 확보한다. 체류권이 준(準)영주권으로 변질되고, 지역 내 중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영토의 사회권력이 만들어진다.
@jake__L_ 현 상황에서는 정청래를 응원해야함. 이재명은 독재, 즉 연임을 위해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밀어넣은거임. 친명계가 민주당을 전부 장악해버리면, 국회를 전부 장악한 후 헌법을 고쳐서 연임을 가능하게 바꿀꺼임. 일단 그걸 막아야하기 때문에 무조건 정청래임.
흠… 문형진은 문선명이 후계자로 공식 선언한 7남 막내아들. 문형진이 북괴랑 붙어먹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함. 문형진은 문선명의 후계자답게, “세계평화” 행보를 이어나가는 정도? 문선명은 아이러니하게도 “반공”주의자임. 사회주의 1당 독재에서는 사이비 중교 “통일교”를 인정안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북한처럼 되는 걸 바라지 않을꺼임. 통일교는 현재 내부 분열이 심각한 상태. 한학자는 문선명이 죽자 빠르게 실권을 장악해서, 공식 후계자 문형진은 쫓겨났고, 문현진 3남이 7000억원대 소송에서 이번에 승리했음. 오호? 그렇다면? 통일교내에도 치열한 싸움중? 한학자를 구속시킨쪽이 어느 당인지 답이 나옴 ㅋㅋ
그럴리가? 유럽에서 개재명이 뭘 잘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설명 좀?? 그래도 뭐 already가 조만간이라고 말한 수준치고는 트럼프랑 사진찍으려고 애쓴거 같더라?ㅋㅋㅋㅋㅋ 개재명이 친미적 스탠스만 계속 보인다면 아주 환영! 그래도 여전히 환율은 개10창? 3달전에 달러 통화 스와프 제안했는데 미국이 거절했었는데 알어? 트럼프한테 좀 해달라고 조르지 그랬냐? 골프 약속(?)만 받아온건가? 앜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 민주당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이름들을 기억해야겠죠?
죄가없고 자신있으면 재심 신청을 하면 되는데
굳이 굳이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이재명은 이 모임에 일언반구조차 없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걸까요?
이재명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이 공소취소는 정말 진심을 다해 막아야 합니다.
재판 받아서 판결받을 범죄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없애는데 민주주의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조작기소니, 검찰의 탄압이니 뭐니 마니
개소리하지마시고 죄가 없고 떳떳하고 당당하면
재판 받으면 됩니다.
개딸 좌파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