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건이 무죄인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무죄면 어떤 뇌물 사건도 유죄가 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돈이 실제로 오갔다. 후원자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냈고 그 조사로 이득을 본 사람은 오 시장이다. 1심은 김씨와 명태균씨가 친분을 맺기 전에 송금이 이뤄진 점을 근거로 오 시장 측 지시 없이는 대납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2심은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명씨 진술을 빼도 송금 시점은 객관적 사실로 남는다. 돈을 낸 사람과 이득을 본 사람이 분명한데 받은 쪽이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된다.
그렇다면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모두 같은 말을 할 것이다. 중간에 사람을 하나 끼우고 그 사람의 말만 흔들면 된다. 수혜자가 직접 지시한 녹음이나 문서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은 은밀하게 오가는 돈 거래 대부분을 법 밖으로 내보낸다.
이딴 정치판결을 내는 판사들이 즐비하니 나라가 위태롭다.
마크 저커버그 미국 청문회에서 영혼 털린 킬포 3가지 ㅋㅋㅋ
1. 뜬금포 호텔 질문에 고장 난 AI 저커버그
상원의원이 다짜고짜 "어젯밤 묵었던 호텔 이름 여기서 당장 공개 가능함?"이라고 물어봄 ㅋㅋㅋ
예상치 못한 질문에 평소 감정 없던 로봇 같던 저커버그도 당황해서 헛웃음 치더니 "...아니요;;" 하고 찐으로 당황함.
유저들 개인정보는 다 수집하면서 자기 사생활은 철저히 지키고 싶은 페북 창업자의 찐반응 ㄷㄷ
2. 빌드업 미친 상원의원의 2연타 팩폭
호텔에 이어 "그럼 이번 주에 메시지 주고받은 사람 이름이라도 여기서 공개 가능?"이라고 2연타를 날림.
저커버그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라고 철벽 치니까, 의원님이 "바로 그게 오늘 청문회의 핵심입니다"라며 완벽하게 함정 카드를 발동함 ㅋㅋ
유저들에게서 앗아간 사생활 보호 권리를 본인 입으로 증명하게 만든 빌드업이 진짜 예술임.
3. 뼈 제대로 맞고 다급해진 물먹방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넘기고 있는지 아냐"며 의원님의 묵직한 일침이 쏟아짐.
페이스북이 사전에 동의는 제대로 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냐는 뼈 때리는 팩폭에 저커버그 표정 싹 굳더니 갑자기 물을 벌컥벌컥 들이켬 ㅋㅋㅋ
멘탈 털려서 입 바싹바싹 타들어 가는 게 화면 너머로 그대로 느껴져서 꿀잼임.
한 줄 요약 : 내 개인정보는 소중하지만 니들 개인정보는 내 사업 아이템이라는 CEO의 완벽한 참교육 현장 ㅋㅋㅋ
윤석열 무죄, 오세훈 무죄.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같은 재판부, 같은 구조, 같은 결론. 1심 유죄를 뒤집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1심이 인정한 조사 비용 2100만원 대납은 무엇이었나. 국민을 잠시 속일 순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순 없다. 특검은 즉각 상고하라.
https://t.co/1opj0L6HEF
Actualmente viven en Europa 50 millones de musulmanes.
Había menos de 500.000 en 2000, hace sólo 26 años.
No es teoría del reemplazo, es reemplazo. Es la conquista de un continente sin disparar una sola bala.
Es un colapso de la civilización.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국민이 궁금한 건 오세훈의 기사회생이 아니라 판결이 뒤집힌 이유입니다.
1심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했는데, 2심은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이렇게 결론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죄추정 원칙도 중요하고, 법원의 판단을 검증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차분히 지켜봅시다.
여러분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십니까?
[속보]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시장직 상실형서 기사회생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lKYGRjoENn
오세훈 2심 판사가 윤석열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은 구회근 부장판사라고 한다..
오세훈이 만일 무죄로 판결되면, 조희대 사법부가 대 놓고 사법쿠데타를 진행중인 것이고, 이를 제대로 컨트롤 못한 민주당은 또 지지자들로 부터 욕을 먹을 것 같다..
역풍은 이런게 진짜 역풍이다..
한강버스 사업 비위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소했습니다.
오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제보 동기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국민권익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공익신고자 신상 노출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t.co/cEw4qwf6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