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책임>
여당(與黨)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 하는 무리입니다.
여당은 이미 집권에 성공하여 주어진 공식 권력으로 주장 아닌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신,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합니다.
반대로 조정에서 밀려나 들판에서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집단을 야당(野黨)이라 합니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공격이 중요하지만,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현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주 길을 잃는데, 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지녀야 할 세 가지 자질을 주문했습니다.
1) 사익이 아닌 대의(Idea)에 대한 열정,
2) 자신의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 하는 '신념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3) 현실과 이상간의 균형감각(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의 조화를 주창한 김대중 선생의 말씀도 같은 뜻이겠지요).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됩니다.
정치가 현실의 제약과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이상만 고집하면 독선과 진영에 빠지게 되고, 이상을 잃어버리면 단순한 권력 유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려면 가치와 지향을 잊지않되 역설적으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균형감각이 필수적입니다.
야당이 군대나 창과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쟁취한 권력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권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격류 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 정화하는 큰 바다가 더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돌파)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이미 집권했다면 사익 아닌 공익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고민하되, 가장 차가운 균형감각으로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며, 방해나 난관을 이겨내고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갑시다.
전쟁을 통해 점령한 것이라면 배제와 독점이 이상할 게 없지만, 경쟁을 통해 부분의 힘으로 승리하여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이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은 필수입니다.
Massive diplomatic Victory for Iran 🇮🇷
🇷🇺 Russia is standing with Iran 🔥
Putin 👏: We sees what the West refuses to see. Iran is not collapsing. Iran is not afraid. Iran is not bowing.
Cohesion. Will to fight. Love for the land. That is what the West underestimated. That is why they lost 🔥🔥
Trump will have nightmares listening to this.
<AI와 과학기술 강국 달성을 위해 더 큰 꿈과 도전이 필요한 시점>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과기정통부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지금 우리의 속도가 충분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세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 그리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인재를 바탕으로 프론티어 AI 개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AI가 과학 연구와 산업 혁신을 다시 가속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AI와 과학기술을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에 두고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
AI 기본법과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마련했고,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연구행정 혁신,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 역시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대한민국이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국가를 넘어 직접 개발하고 공급하는 국가를 지향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론티어 AI 개발 역량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프론티어 AI는 단순히 더 좋은 모델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표준을 결정하고, 반도체·컴퓨팅·데이터·서비스 생태계를 성장시키며, 미래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결국 AI 시대의 주도권은 프론티어 기술을 보유한 국가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빠르게 추격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도 과연 추격 전략만으로 충분할까요? 이제는 일부 분야에서라도 세계 최초,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뿐 아니라 반도체, 양자, 바이오, 우주, SMR, 첨단 제조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 가능성이 있더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는 국가에는 미래도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의 도약은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한 연구자와 기업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그들이 더 크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혁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가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추격자가 아니라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1년이 방향을 정하고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드는 시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욱 과감하게 실행하겠습니다.
#AI3대강국 #과학기술강국 #프론티어AI #독자AI #AI주권 #국가AI컴퓨팅센터 #K문샷 #RND혁신 #양자기술 #바이오혁신 #반도체강국 #우주경제 #과기정통부
🇺🇸 Trump at 6:00 PM — "Unlike Obama, we had a 'historic victory' in Iran."
🇺🇸 Obama at 7:00 PM — "Yeah, absolute historic. You have been unable to open the Strait of Hormuz for the past 95 days, 18 hours, and 33 minutes." 😂 🔥
Absolute cinema 🔥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입니다.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됩니다.>
회계감사 꼼수?…아파트 관리비 제도 '대수술' https://t.co/7eq5z9IHmY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총재 직무대리 지정과 임시 이사회 소집이 정관과 절차에 맞게 이뤄진 것인지, 행안부가 지난해 특별검사에서 중단을 요구했던 부지 개발 사업을 재추진한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단체인 만큼 제기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https://t.co/MsxyVKlSPP
<김용범 실장님의 주장이 초과이윤 배당이 아니라 초과세수 배당이었는데 잘못 보도했다며 정정한 외신.. 정론직필하는 자존감 높은 언론의 이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보기좋은가요.
특정세력을 편들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작왜곡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언론은 결코 보일 수 없는 자세입니다.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작왜곡 보도 일삼으며 정정거부하는 일부 국내 언론들이 귀감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블룸버그, '국민배당금' 보도 청와대 서한에 응답… 정정보도 고지 https://t.co/zVo6yfyV6M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집니다.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입니다.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희생자들과 광주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
그 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장으로 이런 짓을 저지렀을까요?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합니다.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덕,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습니까?
<정부부채와 재정정책 기조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IMF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정부부채가 지속가능하다고 일관되게 평가해 왔습니다. 연례협의 보고서(2025년 11월), 재정모니터(2026년 4월), 그리고 저와 IMF 총재의 면담(2026년 4월 17일)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일각에서 IMF가 우리의 정부부채에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5월 14일) IMF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부채 상황이 상당히 견조”하고, “현재의 재정확장은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현명한 투자재정과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강력한 재정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튼튼한 재정”을 만들어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더 이상의 근거 없는 주장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IMF #재정정책 #정부부채 #경제성장
<AI 보안 체계로의 대전환, 이제는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AI가 산업과 일상을 바꾸는 속도만큼, 사이버보안의 양상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앤트로픽의 AI 모델 ‘미토스(Mythos)’가 취약점 탐지와 공격 시나리오 분석에서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며 전 세계 보안 업계에도 큰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AI 시대의 보안 문제가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실장급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가 직접 민간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과도한 공포보다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AI 보안 모델은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방어 역량을 높이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AI를 활용해 대규모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느냐입니다.
둘째, ‘AI 보안 주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 핵심 인프라와 산업 보안을 해외 빅테크 모델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침해사고 탐지, 취약점 분석, 악성코드 대응, 공급망 보안까지 포괄하는 한국형 AI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 전문가는 “도자기를 굽듯 긴 호흡으로 AI 보안 모델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도자기 윙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I 기업, 보안기업, 정부가 함께 데이터와 컴퓨팅, 연구개발 역량을 축적하며 우리만의 AI 보안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AI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지금 논의되는 수준의 보안 AI 모델은 머지않아 누구나 접근 가능한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로트러스트, 양자보안 같은 차세대 보안 체계는 구축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를 어떻게 버틸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필요합니다.
독자 모델 고도화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시스템 구조 개선과 다중 방어체계 강화 등을 통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당장 하나의 정답을 내리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학계와 산업계,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걸맞은 보안 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AI 3대 강국 전략 역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앤트로픽과의 논의를 포함해 국제협력, AI 보안 주권, 단기 대응체계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들께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AI 시대의 새로운 보안 체계를 차분하지만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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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입니다.>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구요?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들킬 수 있을까요?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치십니다.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립니다.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할 국가 핵심과제입니다.>
석 달 만에 뒤집힌 집값 전망… 하락론 부상 https://t.co/J9f5mME1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