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거나, 법원측 궤변을 고민없이 그대로 베껴서 쓴 기사.
법원 스스로도 결정문에서 집회금지 타당성을 인정했었음.
그럼에도 집회를 허가했음.
즉, 입증실패라는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영역에서 발생한 오판이었음.
법원은 억울해 할 때가 아니라 반성해야 함.
구급차 막아서 환자 돌아가시게 한 택시기사가
"어차피 죽을 사람 아니었냐?"
면서 돌아가신분 가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네.
내가 어지간하면 이런거 싫어하는데, 어차피 법적으로 별 처벌 안받을테니
저 택시기사는 신상공개해서 평생 전국민 불매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