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사망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과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만한 신뢰를 주고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게 할 것인지 그 방안도 없지 않은가? 큰 문제거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견서를 이성윤에게 제출. 혐의를 입증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수사에 착수한지 이미 9개월 이상 지났다는 등의 이유. 그러나 이성윤은 뭉개고 있다. 이런 자가 사라져야 검찰이 바로 선다. https://t.co/yz3gyQ9oSl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지지율은 80%에 달했지만 이달 초에는 최저치인 37.4%로 내려앉았다. 임기를 18개월 남겨둔 문 대통령은 그의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면했던 것과 비슷한 유형의 부패 의혹들을 마주하고 있다.” https://t.co/hIcDV5b7VM
국방부, 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의혹에 '문제 없다' 판단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병사들이 추미애 아들과 똑같이 복귀 없이도 이메일이나 구두로 휴가를 연장���도 되고 곤란해지면 자료 다 삭제해주고 그��� 것인가? 이런 입장표명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https://t.co/T56sNeABz7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 담론은 청년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들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민감한 이슈. 공정성을 내세워 신임을 얻은 여당이 이와 직결되는 입시, 군 문제에 너무 무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https://t.co/WBlSRfd1Bq
권력자가 소송 제도를 활용해 제보자의 입을 틀어막���다면 사회적 약자인 일�� 시민들은 마음 놓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공익제보자의 비판을 수사에 부친다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이 이명박 시대인가? https://t.co/PRjusLRdl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