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학개미(미국 주식 투자자) 세금폭탄 논란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팔지도 않은 주식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해외 기업의 합병·주식교환 과정에서 주식이 자동 전환될 경우, 한국 세법상 이를 ‘매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Rocket Lab 주식이 지주회사 주식으로 1:1 전환됐는데, 실제 매도도 없고 현금도 받지 않았지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문제는 국내 기업 간 주식교환은 과세 유예가 가능한 반면, 해외 기업에는 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팔지 않았는데 세금은 내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스페이스X처럼 장기 보유자가 많은 해외 성장주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해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주식과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론을 욕합니다.
테슬라를 욕합니다.
자율주행을 완성하고,
불가능하다던 전기 세미 트럭을 양산하고,
200만대에 가까운 판매량을 단 2종의 차량으로 달성하였으며,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지키고,
Woke 바이러로 부터 사람들을 지키고,
마비환자들에게 다시 움직임을 돌려주고,
인류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중이며,
오지에 사는 인류에게 통신의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주가가 안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욕하는 이유는 단 한지 입니다.
“주가가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가격이 안되서”
저 풀순이를 일론의 비젼을 믿고 순수히 서포트합니다.
목표 주가? 그딴거 없습니다.
일론이 목표하는 미래가 온다면 목표주가와 같은 작은 성취들은 무의미한 찬란한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를 지지합니다.
살아 있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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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그알의 과거 방송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게 언론자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의 성명서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말미에 있었던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SBS의 제작 독립성이 의심되고 공정성이 걱정된다면...입법과 정책으로 SBS의 공정방송을 보장할 일이다"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던 말이었어요. 지상파 언론인들이 많이 하던 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저 말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별 문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5년여전부터 KBS에 2번이나 사표를 내고 기성언론과 유튜브를 동시에 접하며 드는 생각은...
한국 지상파 언론인들의 "어처구니 없음"입니다.
"철딱서니 없는 것들"이 또 우쭈쭈해달라는 말인가처럼 들립니다.
그 엄혹한 박정희 시대에도 동아투위 선배들은 싸웠습니다. 언론자유를 위해. 공정보도를 위해. 깡패들에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 뒤 취업은 아예 막혀버렸어요. 그 분들 그때 상당수가 2,30대였습니다.
"언론자유나 공정방송이 정부가 해주는 건가요?"
시민사회의 영역인 언론의 공정방송을 어떻게 "정부나 대통령이" 보장해줍니까?
재래식언론사의 언론인 여러분. 특히 지상파 방송사 종사자 여러분. 여러분의 월급과 복지 수준을 미국 언론인들의 그것과 비교해보세요. 한국처럼 각종 언론재단에서 돈 대주고 회사에서 받던 월급 그대로 받고 공부하라고 1주,1달,1년 프로그램 만들어서 보내주는 언론사가 있던가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 언론사의 언론인들 중에? 계란말이 먹으며 그거 늘려준다고 하니까 환호했던 그 연수가 선진국 언론사들에겐 당연한겁니까?
아니요. 미국 자국에서 자국 언론인들이 1주짜리 연수만 받으려고 해도 자기들 연차휴가로 자기 돈 내고 와요. 무급으로 자기 월급 희생해가며 오는 서양 언론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국가나 재단이 스폰해서 해외연수 보내주는 곳들은 사실 아프리카,아시아,중동의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국가들이에요. 우리도 과거 독재정권때 언론인들 순치시키려고 만든 제도가 그거잖아요. 말이 언론진흥이지.
돈도 지상파언론사 당신들만큼 못 받아요. CNN 앵커나 천만달러 넘게 받지 그냥 피디 기자는 1억 받으면 땡큐입니다. 당신들은 특히 KBS같은 곳은 일괄적으로 어차피 나이들면 1억은 넘게 받잖아요. 50세 전에 슬슬 현장에서 빠지잖아요. 그리고 줄 대고 사내외 정치질해서 국장 본부장 되는 게 꿈이잖아요. 70 넘어서까지 탐사보도하겠다고 꿈꾸는 놈은 거의 단 한놈도 없잖아요. 그냥 따뜻한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언론자유와 공정보도를 합니까?
맨날 내 중학교 동창은 서울 아파트 샀던데 나는 못 샀다고. 대출 안 해주는 정부나 탓하면서 징징대는 당신들이 어떻게 공정보도를 하겠어요? 머리 자체가 썩었는데. 살아온 인생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데. 지금의 생각 자체가 기득권인데. 어떻게 공정보도를 합니까? 머리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들이 언론자유를 맘대로 행사하면 그게 공정보도가 됩니까?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은.
1.제도적 층위가 완성되어야 하고.
2.문화적 층위가 완성되어야 하고.
3.자유를 향한 개인의 투쟁들이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늘 그렇게 진보해 왔어요. 그러나 1과 2는 영원히 완성되지 않았지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떤 나라도 1과 2를 완성시킨 곳은 없어요.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정희,전두환,이명박,박근혜,윤석열처럼 세계적인 민주주의 감시단체들에 의해 매겨진 어떤 지표로도 언론자유지수가 바닥이었던 그 시기에는 가만히 숨죽이며 그저 "중립'타령이나 하는게 최대치였던 당신들이 언론자유를 줘야 공정방송을 한다구요?
그걸 누가 줍니까? 당신들이 쟁취해야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자유는 데스크,국장,본부장,광고주,권력,대중,시청자,그리고 "나", 오늘도 안온한 일상을 바라는 "나"와 끊임없이 싸워서 쟁취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비겁해요. 위선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구요.
출처 - https://t.co/QuVPwZcBiL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 4부라며 보호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입니까?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일까요?
더구나 세금중과 피하면서 수십 수백% 오른 수익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행령 고쳐가며 1년씩 세금중과 면제해준 것이 야금야금 어언 4년이나 됐습니다.
날벼락이요?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와서 또 감세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삼아야지, 이미 4년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일까요?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터이고, '4년간 중과유예 이번에는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습니다.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알듯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위기요인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하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고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바라건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도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 시행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 5. 9.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습니다.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규제 10가지 부작용 - 파이낸셜뉴스 https://t.co/xHzC897XsX
급락하는 환율을 보며..
아.. 오늘 아침에 정부에서 세제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걸 보고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서학개미에게 직접 세금을 거두는 정책이 아닌, 팔고 국내주식을 사면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라고 우회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정책을 보고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왜 근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자꾸 임시방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달러의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 원화는 더 약세로 진행되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는 그 무엇도 아닌.. 한국의 “성장”이 낮기 때문이죠.. 물론 환율이 높다면.. 대기업에는 좋겠죠.. 수출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그 반대인 수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K자형 성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고환율.. 단순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K자형 양극화를 더 극심하게 만드는 트리거이자 원인이 될 수 있기 떄문에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약세로 가는 부분을 제어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정책 당국자들의 입장을 보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외부적 요인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IMF 때도 우리 국민들이 여행을 많이 가고, 돈을 많이 써서 그렇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빠르게 우리나라의 성장을 올릴 수 있도록 FDI 유치 및 기업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들을 내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구요..지금까지 원화가 왜 약한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들 궁금하신 부분은 앞으로 원화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앞으로 원화.. 과연 내려갈 수 있을까.. 환율.. 이는 시장과 같습니다. “반영”이라는 부분을 어느정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요.. 더 나아가.. 미국의 성장 둔화로 인한 달러의 약세 기조 흐름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GDP가 4.3%가 나오며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GDP 성장은 개인소비가 이끌었습니다.. 와.. 미국 성장 상당히 좋은건가요? 사실상 그 이면을 보시면.. 소비 항목 중 의료비라는 필수품 항목이 늘었지만 레크리에이션과 차량 항목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부분은 K자형 성장을 엄연히 보여주는 부분이구요..더 나아가 7월 소비가 상향 조정되면서 이번 3Q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0.4 >.0.5) 즉, 이번 소비는 미국의 소비가 견조한 부분이 아닌, 여전히 K자형 양극화가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구요..
실질 민간 최종판매 (Real final sales private..)이 항목은 실질적인 내수를 알 수 있는데요..2Q 대비 매우 소폭 성장하는 모습이구요.. 소득. 측면을 알 수 있는 GDI는 2.4%로 나오면서 2Q 대비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이번에 나온 GDP는 서프라이즈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지표이며 여전히 노동시장은 둔화의 국면에 있기 때문에.. 향후 달러 또한 강세가 아닌 약세의 룸이 더 많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엔화를 봐야겠죠..엔화는 구두개입이 나오고 나서 어느정도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초약세는 보고있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미국이 가만히 안놔둘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베센트도 엔화의 약세를 싫어한다고 했었구요.. 더 나아가 지난 옐런 장관 또한.. 엔이 초약세로 가자 일본의 개입을 용인해줬다고 어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엔화의 흐름은 약세 보다는 강세의 룸이 더 커진 시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년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을 할 기대가 있죠.. 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 수요, 즉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의한 원화가 보다 강세로 갈 여력이 있겠죠..
네.. 대외적 요인인 달러는 약세.. 엔화는 강세로 갈 룸이 커졌구요.. 내년 WGBI 편입으로 원화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로 원화 또한 초약세로는 갈 요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즉, 1,500원을 넘어서서 1,600원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단, 환율의 기본적인 것은 성장이죠.. 지금 악재가 다 반영이 되었고.. 추후 대외적인 여건으로는 원화가 보다 강세로 갈 룸이 있다라고 할 지라도.. 내년 한국의 성장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실망감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정책 당국에서 자꾸 “부가적 요소”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 요소”에 집중을 해서 해결을 하는 정책을 빨리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없는한.. 지금 당장 수급과 규제 완화로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 요소가 해결되지는 않고서는.. 들어왔던 수급.. 더 나아가 규제를 완화해줬던 부분이 오히려 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규제 완화.. 이 부분은 당장은 좋지만.. 상당히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한시라도 본질적 요소에 집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구요.. 오늘 늦은 밤 에세이..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결론 : 원화가 강세로 갈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정성호 "마약수사 독립조직 필요…마약청정국 마지막 골든타임" https://t.co/uxpCLJv9Sf
임은정은 세관마약을 덮었고 정성호는 미국 DEA처럼 마약전담수사청을 만들어 상시 마약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악마화하는 세력은 검찰개혁 때문이 아니라 그 외에 지은죄가 많다는 것
FSD 14.1, the first in the v14 series, has officially started rolling out to customers!
Many follow up releases, with significant improvements, are in the works. These should ship through the rest of this year.
Enjoy, and looking forward to your feedback!
All in Summit에서 일론의 옵티머스 관련 발언
• 우리는 Optimus v3의 디자인을 최종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버전은 매우 놀라운 로봇이 될 것입니다. 인간과 비교할 수 있는 수동적 민첩성을 가질 것이며, 이는 매우 복잡한 손을 의미합니다. 현실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AI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대량으로 생산될 것입니다.
• 다른 로봇 공학 회사들은 이 세 가지 매우 어려운 요소를 놓치고 있습니다.
• 나는 Optimus에 대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리얼월드 AI 문제, 모든 전기-기계적 문제, 공급망, 그리고 생산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공급망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며, 이는 많은 수직 통합을 요구합니다. Optimus의 액추에이터 중 어느 것도 기존 공급망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 성공한다면, Optimus는 역사상 가장 큰 제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연간 100만 대 생산에 도달하면, 한계 생산 비용은 아마 $20,000 정도가 될 것입니다. 로봇의 AI 칩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액추에이터에서 많은 효율성을 달성해야 합니다—팔당 26개의 액추에이터(26개의 모터, 기어박스, 전력 전자 장치). AI 칩은 $5,000 또는 $6,000 정도일 수 있으며,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100만 대에서 생산 비용은 $20,000, 어쩌면 $25,000일 것입니다. 가격은 수요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인간의 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기계로 진화했습니다. 손은 가장 첫 번째 도구입니다.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거나, 바늘에 실을 꿰거나,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재다능한 도구입니다. 손의 대부분의 근육은 실제로 팔뚝에 있으며, 손은 거의 꼭두각시와 같습니다. 인간의 힘줄 진화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인간의 손은 세는 방법에 따라 27 또는 28도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으며, 놀랍습니다.
•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10,000에서 20,000개의 전기 모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액추에이터도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전기 모터, 기어박스, 제어 전자 장치를 물리학의 첫 원리부터 처음부터 설계해야 했습니다.
• Optimus는 이전의 어떤 테슬라 제품보다 어렵지만, Starship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 지금 우리는 하드웨어의 최종 디자인, 주로 손과 싸우고 있습니다. 손과 팔뚝은 전체 로봇의 엔지니어링 난이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합니다. 부분 집합만 하고 싶다면 훨씬 쉽습니다. 인간은 좋은 이유로 우리가 가진 형태와 능력으로 진화했습니다. 네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가치가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조차 꽤 유용합니다. 발가락은 훨씬 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 AI5 추론 칩은 일부 측정 기준으로 AI4보다 40배 더 나을 것입니다.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팀이 매우 밀접하게 협력하기 때문에 칩의 제한 요소를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테슬라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팀이 칩을 공동 설계합니다.
• AI4의 Softmax 함수는 에뮬레이션 모드에서 40단계를 거치지만, AI5에서는 네이티브로 몇 단계만 걸릴 것입니다. AI5는 혼합 정밀도를 쉽게 처리할 것입니다.
• 명목상 원시 컴퓨트 측면에서, AI5 추론 칩은 AI4에 비해 8배 더 많은 컴퓨트, 9배 더 많은 메모리, 5배 더 많은 메모리 대역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콘 수준에서 일부 핵심 제한과 최적화를 해결하기 때문에, 40배 개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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