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한 마디의 주문이 내려지지 않아, 민주주의의 봄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꽃샘추위가 뺨을 할퀴는 오늘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신속한 파면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국민을 ‘처단’하겠다고 선언하고 국회에 무장병력을 투입시켰던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온 국민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파면은 당연한 상식이고, 파면 이외의 다른 결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당부합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부여된 헌법 해석의 권한 역시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자행한 대통령에 대해 마땅한 판결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1203인의 파면선고 인증샷 캠페인에 함께해주십시오.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손글씨와 인증샷을 기본소득당에 보내주세요. 기본소득당은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가 헌법재판소의 대심판정에 가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봄을 반드시 앞당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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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파면한다! 1,203인의 주문 인증샷 캠페인
파면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12월 3일 계엄의 밤을 기억하며 국민 1,203인이 내리는 주문 인증샷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종이에 이름과 주문을 적고 촬영한 사진을 기본소득당으로 보내주세요!
#윤석열파면 #헌재는빨리선고 등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모인 인증샷은 즉각적인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거대한 의사봉이 되어 공개됩니다.
📩사진 보내실 곳 : 기본소득당 카카오톡 채널 또는 010-4889-3336 문자로 보내주세요!
《경제부총리란 사람이 경제가 망하길 바라는데, 국민경제가 살아날 길이 있었겠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2억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사령탑이 정작 원화를 팔고 달러에 배팅했다는 사실에 참담할 따름입니다. 최악의 산불과 최악의 무능 정부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불을 지르는 소식입니다.
그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에도 1억 7천만 원 상당 미국채를 매입해, 국회로부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매각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미국채 매입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언론에 내놓았습니다.
과연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공직자의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채를 매입한 시기는, 환율이 급등하며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했던 때입니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보던 작년 6월, 정부는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한도를 대폭 늘렸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환율이 1,500원대를 향해 가던 지난해 연말에는 은행의 외화선물환 포지션을 크게 증액했습니다.
즉 정부는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쏟아부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었고, 이 정책의 중심에는 바로 기획재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재부를 이끌고 있었던 경제부총리, 최상목 본인은 원화를 팔고 달러자산인 미국국채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가 매입한 미국채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본인의 이익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즉 원화 가치 하락은 국민경제에는 위기이지만
최상목 부총리에게는 자산증대의 기회였습니다.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배를 살리겠다고 노를 젓는 척하면서
정작 자신은 몰래 구명보트에 올라타고 있던 꼴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지적에 최상목 부총리의 답변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경제부총리의 미국채 매입과 보유를 막는 법이 없다“는 궤변으로 대응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수장의 달러채 매입은 정부의 환율 방어 노력 자체에 대한 불신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정부의 환율방어 정책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고, 여윳돈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달러 자산에 뛰어들 것이며, 이는 추가적인 환율 폭등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쯤되면 ‘매국노’라는 비판이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행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등진 결정적 배신입니다.
최상목 스스로 미국채에 투자해
돈이나 많이 버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면,
적어도 나라의 녹으로 먹고사는 공직은
내려놓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경제부총리’라는 자리는
국익보다 사익이 우선인 자가 앉아 있기에는,
너무나 막중한 자리입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2025년 3월 28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이제 일본인은 한국에서 어떤 정권이 탄생하든 윤석열 수준의 ‘통 큰 양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는 윤석열의 빈곤한 철학은 한일관계의 뉴노멀이 돼버렸다. 과거사는 이제 영원히 청산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 https://t.co/NZJE0K7y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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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박지리문학상이 호명한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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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라도 덮으려고 한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뉴스타파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280여 건을 입수했습니다.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토록 명태균의 입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윤석열을 기소할 수 밖에 없는 확실한 물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뉴스타파는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합니다. 첫 방송은 오늘 저녁 9시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 https://t.co/DkGPSdRPXQ
<결단하지 않으니, 시간만 흘러갑니다>
오늘은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기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대 윤석열 내란수괴 선배님과 한편이 되겠다는 결심을 굳힌 듯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이 정권에는 이토록 형편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단 말입니까.
1차 체포 시도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을 경질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내란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경호처장이 헌정질서를 짓밟는 것만은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총을 든 경찰과 군인 간의 물리적 충돌, 사실상의 서울 한복판에서의 내전만은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은 손쉽게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최상목 대행은 경찰에게 경호처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즉 사법부가 허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 지시한 것입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려라”라는 그런 지시는 최상목 대행이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었어도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혹여나 윤석열이 대통령 권한을 쥐고 있었어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점을 최상목 대행이 몰랐을 리 있겠습니까.
“몸싸움에서 밀리면 실탄이라도 발포하라”고 명령했다는 폭로까지 터진 박종준 경호처장은, 최상목의 뒷배가 든든해서인지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신명을 다하겠다’라는 기자회견까지 자처했습니다.
마치 적국과 군사 작전하듯이 관저에 철조망을 두르며, 대한민국 공권력과 맞설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전 준비가 아니라면 무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반역자의 지휘권자가 바로 최상목입니다.
따져보면 최상목 대행은 이미 12.3 내란의 밤부터 내란의 부역자에 불과했습니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눈앞에서 저질러지고 있음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냥 모른 척하고 따랐던 부총리가 바로 최상목 본인 아닙니까. 내란수괴로부터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예비비를 준비하라, 국회 무력화를 위해 자금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아놓고도 국민 앞에 양심 고백하기는커녕,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둘러댔던 자입니다. 자신을 계엄 반대파로 포장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부역자 관료일 뿐입니다.
여전히 윤석열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내란특검도, 상설내란특검도 모두 반대한다, 김건희를 지키겠다, 헌법재판관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하겠다는 것이 그가 지난 열흘 동안 권한대행으로서 보여준 태도입니다.
열흘 동안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무너뜨리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놓고는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에 협조하라고 하니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뻔뻔하게 둘러대는 부역자 대행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내란수괴가 여전히 용산의 권좌에 편안히 앉아있고, 국민의힘이 그를 지키겠다고 아스팔트 위 파시스트들과 손잡음으로써 국헌이 문란해지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있습니다. 이 총체적 난국을 최 대행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내란세력을 몰아내라는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당국의 내란혐의자 수사를 가로막겠다는 것이 최상목의 뜻입니다. 그런 자를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더 이상 두어선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는 최상목 탄핵, 결단합시다.
윤석열의 체포가 하루하루 지연될수록 힘겹게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경제는 무너집니다. 이미 더 추락할 곳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롭고, 과감한 그 길을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최상목 뿐 아니라,파시스트로서 민낯을 드러낸 내란세력 모두와 단호하게 단절하는 것만이
2025년 1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내란수괴의 지령에 따라, 내란수괴 보좌에만 몰두하고 있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게 평화이고 질서 아니겠습니까.
또한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지금도 무장을 풀지 않은 채 대한민국 공권력과, 그리고 명령권자인 국민과 싸우겠다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처 고위 간부들을 다 내쫓아버리는 게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안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최상목 다음 대행이 또 한덕수, 최상목 같다면 또 쫓아내야 합니다. 내란의 부역자들에게 더 이상 권력을 맡겨둘 이유도, 여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12월 3일 밤 그러했듯, 국민은 지금도 앞장서 길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흔들림 없이 그 뜻과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호소합니다. 하나하나씩 순리대로 풀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2025년 1월, 그 첫 걸음은 최상목 탄핵이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 국민과 함께 그 과업을 꼭 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게 요구합니다.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윤석열 내란수괴를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박종준 경호처장이든, 내란수괴를 지키는 경호원과 대통령실 직원이든, 내란수괴를 위해 직접 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라면 누구든, 예외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십시오.
그것이 경찰에게 공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완수해, 민주 경찰의 본분을 다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