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류층 문화가 양반 문화였는데
특히 양반중의 가장 상류층인 한양 양반들은 6.25때 북한군의 서울 점령으로 꽤 죽고, 겨우 살면 이제 북한군에 부역했다고 남한군에 죽고
한양 다음으로 가며 부유했던 평양 양반들은... 북한에서 그 후손들이 출신성분 나쁘다며 고생중이고
양반들이 하던 제사는 국가에서 홍동백서라고 짜주면서 획일화됐고
기와집은 살기 힘드니 다 버려서 폐가가 되거나 뜯어고치거나 문화재가 됐고
족보는 별 의미가 없어졌고 종가는 재산이 여전히 많음에도 기피대상이 됐고
1,2대 전에는 백정의 후손임을 부끄러워하며 살았어도, 지방 유지의 후손이었어도 서울 아파트 청약당첨에 기뻐하고 함께 어울려 살고
등
우리나란 전쟁과 산업화와 공교육이 수백년에서 천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살던 최상류층 문화, 즉 양반 문화를 다 무의미한 걸로 만들고 계층을 섞어버림
판사가 자기 판결에 역으로 당했다
일본에서 구글 지도 악성 리뷰 관련 명예훼손 소송이 있었다.
법원은 "구글 리뷰는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 판결을 들은 변호사가 바로 이걸 판사한테 적용해버렸다.
전국 판사 2,518명 전원을 실명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 것이다. 공개 하루 만에 하루 방문자 2~3만 명이 몰렸고 일본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만든 사람은 인터넷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 田中一哉다.
공학 석사 출신으로 코딩을 직접 할 수 있는 엔지니어 변호사인데, Claude Code라는 AI 코딩 도구를 이용해 혼자서
딱 1개월 만에 만들었다. 기능은 단순하지 않다.
전국 판사 전원의 경력과 인사이동 이력, 담당 판례를 AI가
요약해서 보여주고, 5단계 평점과 익명 리뷰를 누구나 남길 수 있다. 아이폰 앱도 따로 출시했다.
리뷰 내용이 심상치 않다. 이혼 소송 담당 판사한테는
"아이를 데려간 쪽 손만 들어줬다"는 리뷰가 쌓이고 있고,
성범죄 재판 판사한테는 "피해자 진술을 무시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로 "재판관 가챠"라는 말이 이미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 불만이 이 사이트 하나에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법조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감정적인 사적 원한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 판사가 여론을 의식해서 포퓰리즘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걱정, 신변 위협이나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발자 입장은 단호하다. "판사의 독립이란 법과 양심에 기반한 자유이지, 직무에 대한 공정한 논평까지 차단하는 게 아니다. 시민으로부터 격리된 현 상황이 오히려 문제다."
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재판부 뽑기는 한국에서도 법조계 내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판사 인사는 불투명하고, 어떤 재판부에 걸리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말은 오래된 얘기다.
판사는 평생 남을 평가하는 직업이면서 정작 본인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 사이트가 일본 사법을 실제로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이 질문 하나는 던지고 있다.
판사도 평가받아야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