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해서, 오늘 국무회의는 한 편의 기괴한 스탠드업 코미디다.
시네마틱하게 컷을 붙여보자. 화면 왼쪽, 마이크를 잡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장한 얼굴로 선언한다.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다." 3차 오일쇼크가 왔으니 국민들은 차량 5부제도 하고, 보일러도 끄고 에너지를 아껴 쓰라고 엄숙하게 훈계한다.
그런데 바로 다음 화면. 1초도 안 쉬고 같은 입에서 기막힌 지시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전쟁 추경을 편성해라."
오일쇼크로 물가가 미쳐 날뛰는 초인플레이션 국면에, 정부가 시장에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겠단다. 불난 집에 소방차를 보낸다더니, 호스에서 물이 아니라 항공유가 뿜어져 나오는 꼴이다.
비판이 일자 청와대과 여의도의 해명 방어막이 가동된다. "국채 발행하는 거 아닙니다! 빚내서 하는 추경 아니에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온다. 빚만 안 내면 마법의 돈나무에서 지폐가 열리나? 국채를 안 찍는다는 건, 결국 나라 곳간에 있는 기금의 돼지저금통 배를 가르고, 미래에 써야 할 인프라 예산을 쥐어짜서 '당장의 현금'으로 바꿔 시장에 뿌리겠다는 조삼모사일 뿐이다.
진짜 팩트는 돈의 출처가 아니다. 빚을 냈든 적금을 깼든, 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폭풍 한가운데로 수조 원의 뭉칫돈이 쏟아져 들어간다는 그 '물리적 액션' 자체가 재앙의 핵심이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고, 이미 6만 원으로 오른 쌀포대는 8만 원으로 치솟겠지.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난 200년간 지구상의 모든 경제학 교과서가 증명한 중력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스스로 3차 오일쇼크라 주장하는 상황에도 막대한 추경을 풀어도 물가에 영향을 안 끼칠 수 있다는 기적의 논리를 들고나왔다. 이쯤 되면 대통령직에 있을 게 아니라 짐 싸서 스톡홀름으로 가야 한다. 밀턴 프리드먼부터 존 메이너드 케인스까지, 역대 경제학자들의 무덤을 죄다 파헤치고 거시경제학 이론을 완벽하게 역행한 이 위대한 신개념 경제학에 노벨 경제학상을 안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국민에게는 기름 한 방울, 전기 한 틱 아껴 쓰라며 십자가를 지워 놓고, 정작 본인들은 '전시 민생'이라는 달콤한 포장지를 씌워 표를 살 현금 살포에 여념이 없다. 물가 잡을 생각은 없고, 당장 지원금이 끊겨 지지율이 빠지는 것만 두려운 거다.
물가에 기름을 들이부으며 민생을 구하겠다는 이 잔인한 사기극의 결말은 뻔하다. 당신들이 쥐여준 그 몇 푼의 추경 지원금은, 결국 다음 달 밥상머리에서 두 배로 뛴 마트 영수증으로 청구될 것이다. 경제는 정치꾼의 혓바닥으로 통제되는 게 아니다.
🚨레바논의 몰락이 보내는 메시지
1960년대 레바논은 중동 지역 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나라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중동의 파리'라 불릴 만큼 경제적, 문화적 황금기를 누렸음.
하지만, 관용적인 태도로 이슬람 인구를 수용하며 다문화 국가를 지향했으나, 이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초래함. 무슬림이 다수가 되자 종교 간 주도권 싸움이 내전으로 번졌고, 결과적으로 기독교 세력의 축출과 국가적 평화 상실로 이어짐.
📌결론: 레바논 사례는 이질적 가치관의 공존이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이며, 이는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다문화 정책의 결말을 미리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윤 정부가 닦은 길, 왜 숟가락 얹나"… UAE 원유 도입 '공 가로채기' 논란
최근 UAE(아랍에미리트)로부터 도입된 600만 배럴의 원유 긴급 수급을 두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치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야권 인사의 외교 성과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체결된 '비상시 원유 우선 구매권' 협정이 실질적인 결실을 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성과는 이명박 정부 시절 원전 수출로 쌓은 신뢰 자산을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하고 강화하며 이끌어낸 전략적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UAE 원유를 저장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일부 언론이 이를 특정 정치인의 치적으로 포장하며 윤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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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자식에게 돈을 물려줄 때 가장 많이 쓰는 ‘고수 기술’이 바로 차용증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그냥 현금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바로 붙지만, “빌려주는” 형태로 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부자들은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절대 그냥 주지 않고 차용증을 쓰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무이자로 빌려주는거죠.
세법상 가족 간 대여에서 적정 이자율은 연 4.6%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받지 않은 이자(이자 차익)가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이에요. 이걸 역산하면 부모 한 명이 자녀에게 최대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각각 따로 차용증을 쓰면 총 4억 3,400만 원, 결혼한 자녀라면 며느리(또는 사위)에게도 같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어 총 8억 원 이상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차용증에 공증까지 받아두면 나중에 국세청이 조사해도 “진짜 빌려준 돈”으로 인정받기 훨씬 수월하죠.
이 기술의 핵심은 법정 이자 4.6%와 실제 무이자의 차액을 절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증여했다면 1억 원만 넘겨도 수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데, 차용증 방식으로는 증여세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누가 알려줬냐?”고 물으면, 장관급 고위 공직자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예요.
요즘에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는 방법도 더 똑똑해졌습니다.
2024년부터 새로 생긴 출산·혼인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자녀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조부모가 증여할 때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기존 미성년자 증여공제까지 더하면
• 0세 때: 미성년자 공제 2,000만 원 + 출산 공제 1억 원 = 총 1억 2,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 가능
• 10세 때: 다시 2,000만 원
• 20세 이후: 성년 공제 5,000만 원씩 10년마다 반복
출산·혼인 공제는 평생 1회, 통합 한도 1억 원이라 한 번에 최대한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제도를 알뜰하게 쓰면, 부자들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자녀에게 큰돈을 물려줄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부자들이 하는건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세법을 철저히 공부하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최대한 절세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한 장과 타이밍만 잘 맞추면 증여세를 거의 0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엡스타인 입문자를 위한 20년 타임라인 요약:
2005년: 트럼프는 미성년자 소녀에게 추파를 던진 엡스타인을 모든 트럼프 소유 부동산에서 출입 금지시킴
2006년: 트럼프가 피해자들이 엡스타인을 고소하도록 도운 후, 엡스타인은 플로리다에서 체포됨
2008년: 엡스타인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부터 경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8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나, 클린턴과 연합했던 FBI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음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오바마와 민주당은 엡스타인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언론도 이 사건을 거론하지 않았고, 그저 "음모론"으로 치부함
2017년: 취임 후 3주도 채 되지 않아 트럼프는 "국제 범죄 조직을 겨냥하고 범죄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행정명령 13773호에 서명함.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일 중 하나로, 엡스타인의 범죄 조직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사한 범죄 조직들을 겨냥한 것임
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엡스타인을 체포하고 그의 섬을 압수했으며, 아동 대상 범죄 혐의로 그를 투옥함
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맥스웰을 체포하여 아동 대상 범죄 혐의로 투옥함
2021-2024: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당원들은 엡스타인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음
최근 후배 비트맥시가 찾아와 내게 진지한 부탁을 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 아내가 혼자 남게 되면, 꼭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알려달라고. 외국인 아내라 제도를 잘 몰라 걱정된다는 이야기였다.
어쨌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다.
1. 상속포기를 하면 내 빚은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내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권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그 다음 순위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속포기하면 빚이 자녀에게 간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자녀도 선택권은 있다. 자녀 역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고, 제대로 한정승인 절차만 밟으면 빚이 대물림되지는 않는다.
2.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다. 내 돈을 보태서 갚을 필요는 없고, 상속은 내 선에서 정리된다. 그래서 상속 부채가 많고, 특히 자녀를 보호하고 싶을 때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포기는 나는 빠지지만 다음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선택이고,
한정승인은 내가 정리하고 자녀를 지키는 선택이다.
3.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부채 변제와 별도로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즉 그 보험금 수령해도 빚 안갚안도 된다.
내가 좌파이기 때문에 '좌파' 편을 드는 '판단'을 하고
내가 우파이기 때문에 '우파' 편을 드는 '판단'을 하는 것.
(어느정도는 인정하지.)
근데, 정도껏해야지. 정신 나간새끼들아.
한 사람 내지 한 가정을 박살내는 어떤 가해행위는 법에서 마련한 '죗값'으로 해결 되는 것이 아니잖아.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와이프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하고 강간을 당했다면 그게 나라가 법으로 용서를 해줄 일이야? 그게 없어져?
병신 머저리 같은 것들 나서서 헛소리 그만해라.
왜곡하지 마라. 용서못할 짓은 진짜 용서 못할 짓이야.
그거 정치 진영논리로 맞설 문제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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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 10년 후.txt]
오늘도 구직센터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벌써 3년째 실업상태인데 적당한 일자리가 정말 없네요. 노란봉투법 통과한 지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정부에서 그렇게 노동자를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왜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도 3년 전에 문 닫았어요. 그때까지도 사장은 "경영이 어렵다"고 징징거렸죠. 노동자들 권리 좀 보장해달라고 하니까 "회사가 망한다"고 협박하더니 결국 진짜 망했어요. 정말 무책임한 경영자였다니까요. 마지막 3개월 월급도 못 받고 나왔어요.
우리 동네 공단은 이제 거의 폐허가 됐어요. 10개 공장 중에 8개가 문 닫거나 베트남으로 도망갔어요. 그런 매국기업들 때문에 우리 같은 선량한 노동자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 벌면서 이제 와서 나라를 버리다니, 정말 배은망덕한 자본가들이에요.
다행히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계속 늘려주고 있어요. 지금은 기본소득도 월 80만원씩 나와서 그나마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월세 60만원에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빠듯해요. 아내도 파트타임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해서 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요.
아이들 학원비는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큰애가 고등학생인데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우리만... 아이가 "왜 우리 집만 가난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정부에서 교육비 지원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은 편의점 알바도 구하기 어려워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20대 30대들이 다 하고 있어요. 50대 넘으면 "나이가 많다"고 다 거절당해요. 정말 나이차별이 심각해요. 정부에서 연령차별금지법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인공지능이나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말도 들었어요. 마트 계산대도 다 셀프로 바뀌고, 은행 창구 직원도 대부분 잘렸어요.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이 편해져야 하는 건데 왜 일자리만 빼앗기는 건지... 정부에서 로봇세라도 걷어서 실업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조업 일자리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20년 다닌 우리 회사도 "인건비 부담" 때문에 베트남으로 갔다고 하던데, 그동안 우리가 회사를 키워줬는데 이제 와서 버리다니... 정말 배신감이 커요.
요즘 젊은 애들은 "긱워커"나 "프리랜서" 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결국 기업들이 정규직 뽑기 싫어서 만든 꼼수 아닌가요? 배달이나 운전 같은 일도 이제 중년들이 다 하고 있어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치킨 배달하는 세상이 됐어요.
아내가 요즘 우울증 약을 먹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꾸 우울해진다고... 병원비며 약값이며 정말 부담스러워요. 정부에서 정신건강 지원도 좀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가끔 경제 뉴스 보면 "청년 실업률 50% 돌파"니 "자영업자 폐업률 급증"이니 하는 소식만 나와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지... 그래도 정부에서 열심히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곧 좋아지겠죠?
구직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다들 저처럼 몇 년째 일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60대 아저씨는 "경비 일자리라도 구하려는데 그것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암담해요.
다행히 정부 일자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공공기관 청소나 방역 일 같은 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자리에도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추첨으로 뽑는다고 해요.
주변 상가들도 하나둘씩 "임대"라고 붙어있어요.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니 경기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오르고 각종 규제가 늘어나니까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힘들어해요. 그래도 최소한의 노동자 보호는 해야죠.
요즘은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일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나요? 우리 둘째도 대학 졸업하고 2년째 백수예요. 정말 미안해요.
가끔 "외국으로 취업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도 봐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른데... 정말 절박한 심정이 이해는 가지만 안타까워요.
대출이자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집 담보대출 때문에 정말 숨이 막혀요. 정부에서 서민 금리라도 좀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은행들은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낮은 금리를 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부가 경제 전체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민간기업들에만 맡겨놓으니까 이렇게 실업자가 양산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국영기업도 더 많이 만들고,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노란봉투법 덕분에 그나마 노동자 권리는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정작 일할 곳이 없으니까 무슨 소용인가요... 차라리 정부에서 모든 기업을 국유화해서 운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프랑스를 필두로, 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 연금 시스템 개박살나는 상황에서...
남조선 연기금 폰지 십새끼들이 '가치 보존 해 줄게' 이 지랄하는게 얼마나 큰 사기인지 감이 오냐?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이고 기괴한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 국가에서?
뒤지기 싫으면 바이 비트코인이다
일반인이 돈을 벌 확률이 높은 2가지 방법
1. 내 본업에 충실해서 몸값을 올리고 알바도 하며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모아서 비트코인에 올인하며 최소 4년을 버틴다.
2. 내 본업에 충실해서 몸값을 올리고 알바도 하며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모아서 일년에 한두번 모두가 죽는다는 구간이 나올때 TQQQ에 3-4번 분할로 들어가서 2배 되면 3-4번 분할로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1번을 강추하지만 도파민에 쩔어 있는 분들이나 비트코인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1번을 선택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급등하는 개별주나 쉿코인을 찾는건 일반인에게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것보다 2번 방법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부자가 되려면 4년이상이 걸리고 철저하게 계획대로 해야 성공합니다.
리딩방에 가서 돈주고 마음주고 거지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본업에서 오는 현금 흐름이 튼튼해야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내 본업이 튼튼해야 합니다.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대출금리를 내리면
이게 진짜 취약층을 사지로 모는건데,
사채업자의 각도에서 몹시 간단히 설명해 줄게.
1) 저신용자 대출금리가 강요로 낮아지면 대출기관들은 그냥 대출 자체를 안 해줌. 재명이가 그거갖고 지랄하면 소액대출 건수만 늘려서 셰셰하면 됨.
2) 등록된 대출기관에서 중~고금리 대출이 승인안되는 어려운 사람들은 결국 고노고 같은 불법 사채업자한테 돈 꾸러 옴.
3) 사채업자 고노고는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회수에 어려움을 겪음.
4) 고민끝에 고노고는 채권추심전문가 수염문신남에게 회수를 의뢰함.
5) 수문남은 돈 받아줄테니 50% 달라고 함.
6) 법정대출금리 맥스 20%를 받고 있어도 고노고는 수문남에게 50%를 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김.
7) 수문남은 협박비, 교통비, 깜방행 리스크테이킹비, 등을 따졌을 때 아무리 못해도 40%는 받아야 수지가 맞는다고 주장함. 아니면 쌍둥이 키우기 힘들다고 하소연함.
8) 서로 가격이 맞지 않아 고노고는 수문남 섭외를 포기하고 깊은 시름에 빠짐.
9) 어느 날 제명이가 한 밤중에 음주운전을 하고 고노고를 찾아옴.
10) 개깡패 사채업자 고노고 조차도 제명이가 오면 긴장해서 무의식적으로 방검복을 입고 회의를 시작함.
11) 제명이는 20% 가격으로 해 줄 수 있으니 자기한테 맡기라고 함.
12) 고노고는 의아해서 요즘 그 시세로는 드럼통 어렵지 않냐고 확인차 물어봄.
13) 제명이는 조만간 무비자로 중국인 작업자들이 들어오는데 그 친구들은 저렴한 가격에 더욱 물불안가리고 회수 가능할 거라고 확신함.
14) 그렇게 고노고와 제명이는 딜을 체결하게 되는데...
15) 부터는 핑딱 구우삼
16) 농담임. 잔인해서 스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