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 앞, 1인 시위 13일차입니다. ]
오늘도 내란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앞에 섰습니다.
살을 에는 바람에 숨이 턱 막히고 목이 가라앉지만,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란특검의 미적지근한 사법부 수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애초에 사법부도 내란 수사의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로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견고한 사법 카르텔의 벽을 부수고 진실을 밝혀내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법부의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조차 못 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역을 남기는 순간, 수사는 진실이 아니라 변명이 됩니다.
조희대 ‘탈법부’를 둘러싼 사법내란·내란동조 의혹에 대해 지금 즉시 전방위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내란을 제대로 밝히고, 제대로 처벌하려면 수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에 걸맞은 사법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다행히 국회가 그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지난 3일 법사위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1·2심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외환·반란죄를 집중 심리하도록 했고, 헌재·법무부·법원이 참여하는 독립 추천위가 복수의 판사를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해 어떤 권력도 재판을 흔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복권·감형을 금지해 ‘나중에 봐주기’의 길을 원천 차단했고,
기존 재판도 담당 재판부 판단으로 전담부로 이송할 수 있게 해 절차의 정당성과 위헌 논란까지 막았습니다.
내란을 내란답게 다루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거의 마련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반드시, 그리고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남김없이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내란종식, 내란세력 척결!
내란동조, 극우 나팔수 국민의힘 해산!
김병주가 앞장 서겠습니다.
정말 볼기짝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사람이 판사였고
이런 인간이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은 해산이 정답입니다.
원내대표는 찔끔 사과,
당 대표는 내란 옹호,
’콩가루 정당‘입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고요?
장동혁의 그말,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극우 내란 정당의 길을 고집하면,
반드시 국민께 심판 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