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 글을 최대한 널리 전파해주시길 바랍니다 (복붙 공유 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재선거 가능까지 11일 남았습니다.
⚠+6월 17일이 지나기 전에 선거소청 해야합니다
* 법을 공부하는 일반인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검토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재선거를 위해서는 선거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어야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5조의 3 전부무효, 제197조 일부무효)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게 [선거소청]을 제기해야합니다.
(대상 선관위는 같은 조항에 나와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거무효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민주당은 예상대로 처음부터 입을 닫고 있으나
국민의 힘은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자 국정조사 특검 얘기만 하고있고, 당선 발표 전에 선관위 찾아가서 하던 무효선거 소리는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갔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간발의 차로 당선되니까 선거 무효 여부를 다투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국힘은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자 국민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청권자인 저희 [선거인]들이 기간 내에 소청을 제기하고,
선관위가 기각 결정을 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다고 하여도 무효가 될 거라는 것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다투고 다음번에라도 선거가 똑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을 포함하여 현장에 나가서 투표권을 위해 소리내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고생하고 계신 것 압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 만으로는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주변인들,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법조인, 누구든 좋으니 이 글 또는 내용을 최대한 널리 전파해주시길 바라니다.
이것이 널리 알려져야 누구라도 소청을 제기하고 투표권 구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공원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솔직히 두렵다
이렇게 하다가 또 며칠지나면
화력이 잠잠해질까봐..
다들 생업이 있어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이 안되는데
그럼 또 쳐들어올거고 ..
증거물 강제로 빼갈거고
선구안위만 꼬리 자를테고
전자투표로 개선한다면서 선동할테고
그땐 우리가 찾을수 있는 증거도 없으니
대놓고 지들 입맛대로 앉힐테고
우리의 자유 운동은 여기가 마지막이겠지..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 ..
“재선거”만 외치는거 중요하다.
나도 그렇게 방금전까지 생각했었다.
근데 가만히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니깐.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제안하는 것과 같다.
성조기도 들고 Stop the Steel, 부정선거 외쳐도 된다. 미국 MAGA 처럼 자유롭게 하는게 맞다.
자꾸 제안하면 모든 것이 통제가 되어 그것이 또다른 어떤 특정 집단의 권력이 될수 있다!!
그저 시민들이 하고 싶은데로 편하게 놔두되.
폭력적 행동들은 막아내자!!
얼마 시간이 안남았는데.
무조건 자유를 만끽하며 시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현재 집회 해체 양상이
CCP의 시위 해체 플레이북과 일치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혼용 사례도 존재)
1. 공권력을 장악한 경우 (홍콩형: 일명 ‘양떼몰이’)
- 시위대를 특정 장소에 집결시킴
- 기동성을 잃게 만든 뒤 고립
- 최종적으로 강제 진압
2. 공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경우 (민주국가형)
-의제를 축소시킴
-참여자들이 지칠 때까지 대기
-축소된 요구사항 일부 수용 (달래기)
-이후 집회 명분 자체를 약화시킴
홍콩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므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시위 구호와 의제를 스스로 축소하지 마십시오.
Today, THOUSANDS of Koreans gathered on the streets in Seoul to protest the most recent election. Certain precincts RAN OUT of ballots, which prevented some Koreans from casting their votes.
Everyone chanted “Re-election.”
받) 7월부터는 선관위 의심하면 10년 징역형에 사법권까지 준터라 6월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보루입니다.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입틀막법, 철회 촉구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로그인+동의만 누르면, 5초입니다^^ 당신의 5초로 자유를 지킵니다.
https://t.co/0ncUpSxv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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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제발🇰🇷온국민이 보게 하트재개시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보여줍시다. 대한민국의 저력!!!!!
전 아직도 잠도 안 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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