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선거를 박근혜가 만들었다는건 완전히 허위선동임. 선관위가 사전선거를 처음 제안하고 범제화시킨건 노무현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능환 선관위원장의 업적임. 그리고 김능환을 대법원 판사로 만든것도 노무현임. 즉, 박근혜가 아니고 노무현의 작품이라고 보는게 훨씬더 정확한 관점임.
2. 이와 비슷한 선동이 사전선거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안 찍는것도 박근혜 정부때 제안된거라는 주장임. 근데 이런 황당한 규칙을 제정한것도 노무현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명한 선관위원장 김능환의 작품임.
3. 이건 굳이 설명해야되나 싶긴한데, 이번에 사퇴한 노태악도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원 판사고 김명수가 지명한 선관위원장임.
4. 전세계적으로 한국 선관위처럼 아무런 감사도 견제도 사실상 안받는 선관위는 존재하지 않음. 헌법상 독립기구로 분리한 경우 자체가 드물지만, 독립기구여도 감사원의 감사는 무조건 철저하게 받는 경우가 100%임. 즉, 한국처럼 헌법상 독립기구+감사원 감사도 피하는 조합은 세계 유일무이한 수준임. 이런 구조가 문제 없다고 보는건 정상적인 관점이라기보단 "견제와 감시 구조"를 핵심으로 두는 현대 민주주의 공화국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에 가까움.
5. 더 황당한건 모든 지역 선관위원장들이 판사들인것은 물론, 기관의 수장도 대법원 판사라서 사실상 사법부랑 선관위가 일체화되어있는 형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선거관련 재판들이 공정하게 진행되리라는게 구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것임.
[출처 : 블라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