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달라졌다.
이제껏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실제적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단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
하지만 요즘 촉법소년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폭력 수위와 위법 행위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촉법을 악용하여 벌어지는
악랄한 사례들이 넘쳐나면서
촉법 페지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다.
이번 사례는 영화 '참교육'이 떠오르면서,
기존 촉법소년과는
다른 엄한 처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천안 무면허 초등생 판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촉법 치트키' 쓰다 선 넘은 초딩들,
어제부로 부모 품 떠났다(feat. 천안 무면허 초등생)
"우린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며 집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 만에 또 차를 훔쳐 운전하자, 법원과 경찰이 "더 이상은 안 된다"며 강제로 가족과 격리해 시설로 보냄
이들은 시설에서 심사를 거친 후 정식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고 해요
✓ 1차 사건 (5월 13일):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 12세 초등학생 3명이 SUV 차량을 훔쳐 2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망쳤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 법원의 1차 조치: 법원은 주범이었던 초등생 A군에 대해서는 즉시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결정을 내렸지만, 가담 정도가 낮았던 B군과 C군은 부모에게 인계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2차 사건 (5월 20일~21일 경): 집으로 돌아간 B군이 불과 일주일 만에 또 다른 친구 D군과 짜고, D군 부친의 차량을 훔쳐 천안에서 당진까지 무면허로 60km 넘게 질주하는 2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경찰 조사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과 법원이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경찰의 '긴급동행영장' 신청
경찰은 부모에게 돌려보냈더니 일주일 만에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B군의 행태를 보고,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소년들에 대해 강제 구금 처분인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수용 결정 및 집행
법원이 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연루된 초등학생 4명 중 가담 정도가 무거운 총 3명이 부모와 격리되어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최종 확정되어 어제(6월 18일)부로 시설 입소가 집행된 것입니다.
부모가 관리 못하면 나라에서 해줘야지 너무 잘한 처분 정말 다친 사람없는게 제일 다행 입니다
고1이었던 우리 아이도
만성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나 역시 아들래미에게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의지가 부족해서 게을러지니 그렇다."
"운동하기 싫으면 간단한 체조라도 하자."
"제발 게임 좀 그만하고 11시 전에는 자자."
"체력이 점점 약해져서 그래."
속으로는
아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만성피로?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다.
피 검사, 소변 검사, 심장 검사까지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정상.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비타민D 부족 정도.
결국 비타민을 포함한 영양제만
잔뜩 처방받아왔다.
그런데...
만성피로를 별 거 아닌 걸로 생각하며,
또다시 잔소리하고 때론 핀잔을 주니
더 심해지는 걸 느꼈다.
그후...
상담을 함께 하면서 알았다.
만성피로가 별 거 아닌게 아니란 걸.
그래서 온가족이 함께 나섰다.
1. 우리는 규칙적인 수면을 위해
온가족의 노트북과 핸드폰을 11시면
한 곳에 모아뒀다.
2. 방학에도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정해서
일어나게 했다.
3. 크리스찬인 우리 가족은 저녁마다 모여서 QT(성경묵상) 를 단 5분만이라도 같이 하는 습관을 길렀다.
물론 저항도 했고,
몰래 핸드폰을 가져가서 보다가 걸리기도 하고, QT를 안한다고 자는 척을 하기도 했다.
때로는 나도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못지킨 날은 힘이 빠지기도 했다.
그래도 계속 이어갔다.
물론 매일 피로감을 호소하던 아이가
갑자기 활력을 되찾는다거나,
공부에 집중하게 된다거나 하는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다.
학교를 못갈 정도로 늦잠을 자던 아이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고
방에만 머무르려던 아이가
가끔 산책에 동행을 하거나
요리를 하는 내게 다가와
가끔 레시피를 공유하거나,
말을 걸어오며 대화를 이어가곤 했다.
그제서야 알았다.
만성피로는
그저 게으르거나 피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잔소리와 비난이 아니라 그 마음에 공감해주고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같이 가보자"
이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도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나도 울 아이도 조급해하진 않는다.
조금 늦더라도 멈추지 않고
오늘만큼만 걸어가면 된다.
실패한 날에도
내일 또다시 시작하면 된다.
오늘도 우리 아이와 함께
우리 가족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혹 지금 아이가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무기력으로
만성피로를 호소한다면,
"게을러서 그렇다,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말보다 이렇게 물어봐 주시길...
" 요즘 많이 힘드니? "
이 한마디가
우리 아이를 살리는 시작일 수 있다. 💕
의외로 만성피로 환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운동 좀 해."
"일찍 자."
"체력이 약해서 그래."
인 것 같음.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
만성피로는 단순히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였음.
실제로 출연자들을 보면
1. 산책 약속도 못 나감
2.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잠듦
3. 하루 종일 누워있음
4. 이유 없이 몸 여기저기가 아픔
5. 잠도 못 잠
그냥 "피곤하다" 수준이 아님.
재밌는 건 병원 검사도 대부분 정상으로 나온다는 점.
그래서 주변에서는 더 이해를 못 함.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본인은 하루를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든 상태.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의외로 해결 방법이 특별하지 않았다는 거.
명상.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수면.
솔직히 누구나 들어본 이야기들임.
근데 중요한 건
"뭘 하느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느냐"였음.
3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 사람은
피로도와 우울 지수가 눈에 띄게 좋아졌음.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것 같음.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하면서
"이번 것만 끝내고 쉬자."
를 반복함.
근데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청구서를 보내는 듯.
이 영상을 보고 느낀 건
건강은 잃고 나서 챙기는 게 아니라,
안 잃기 위해 챙겨야 하는 것 같음.
아프고 나면 운동도,
산책도,
잠도,
전부 치료가 되어버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