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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년 표심의 본질은 야당 지지가 아니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우경화' 는 더욱 아니다. 여당에 등을 돌리고 생존을 고민하던 이들이, 그나마 표의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을 선택한 것에 가깝다.
투표용지가 모자라 주권자가 쫓겨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오세훈 시장이 이재명의 책임을 묻자, 좌파 진영이 득달같이 헌법학자 행세에 나섰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왜 행정부 수반을 탓하느냐"며 헌법과 삼권분립 운운하는 얄팍한 꼬리 자르기.
그걸 그리 잘아는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대법원장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참히 짓밟아 온 민주당과 이재명을 어떻게 지지하냐? 도대체 왜 사법부와 조희대 앞에서는 그 거룩한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던가.
필요할 때는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무능이 폭로될 때는 헌법기관의 독립성 뒤로 쏙 숨어 주군의 책임을 세탁하는 이 지독한 이중잣대.
삼권분립조차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자들이 읊어대는 헌법만큼 역겨운 블랙코미디는 없다. 대법원장의 목을 조르며 선관위의 독립을 부르짖는 그 해맑고도 뻔뻔한 입부터 굳게 다물길 바란다.
'죄가 없다'가 아닌 "검찰은 증거가 없다."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정성호뿐만 아니라 정진상.김용도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사건이 조작되었다면 절대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이 나올리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말이었다.
정진상.김용이 유죄라는 정성호의 역설이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특검이 같은 시기에 정치인에 대한 금품 공여 진술을 받았는데, 당시 언급된 한 사람(권성동)은 벌써 항소심(2심) 구형까지 나왔고, 다른 한 사람(전재수)은 공소시효 도과로 수사 종결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다.
이 엄청난 부조리(不條理)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세상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아이들에게 법 앞의 평등을 가르칠 수 있을까?
[‘누더기 부동산 정책 실패’ 심판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직접 밝혔다.
법으로 대못을 박아 정권이 바뀌더라도 장특공제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집을 아무도 안 팔려고 할 것이다. 부동산 공급 절벽을 가속화시킨다.
잠시 물러나는 시늉을 했지만,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추진할 것이 뻔하다.
나는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은 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수십 차례 경고했다.
전세가 씨가 말랐다. 월세민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제는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