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내란 청산의 걸림돌이 된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한덕수, 이상민의 내란 혐의부터 김건희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까지 모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내란 청산과 적폐 청산의 최종 관문이 조희대 대법원장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른 상고심 기한은 한덕수 8월 7일, 이상민 8월 12일, 김건희 7월 28일까지였습니다. 법에 정해진 시한마저 위반하며, 전원합의체로 넘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자리는 5달째 방치되어 있고,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마저 앞두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자 사법 공백 방치입니다. 시간을 끌어 10월 김건희를 풀어주고,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으며, 내란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계략입니다.
대법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신뢰를 스스로 짓밟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조희대 대법원장,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탄핵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김민석은 청와대와 공취모 조직, 언론의 지원이 부족했는지 전당대회에 버스까지 대대적으로 동원했어. 심지어 송영길 임미애도 동원했는데 바람을 못 이기니 조직으로 결판내자 이거겠지? 현재로선 정청래가 돈과 권력으로 뉴이재명들을 이길 방법이 없다. 동지들이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Sabina Sol
잊고 있었다가 생각난 그 후보 이야기.
조국 장관 재판에서
사실대로 이실직고했던 증인이 있었어.
조민 인턴활동 내가 봤다,
머리길이, 옷차림, 어디쯤 앉았는지
기억한다고, 내가 일 이거저거 지시해서
다 했다, 활동한 거 맞다고 증언했어.
직인도 자기가 직접관리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조국직접위조 논리도 깼지.
참석했다는 증언들이 그 외에도 많아서
판사는 아예 안 했다고는 못 쓰고
'끝 무렵에 와서 밥이나 먹으러온 거'라는 식으로 아주 악랄하게 판결을 했어.
그렇게 판사가 허위로 몰고
검사는 이 증인을 위증죄로 기소를 해.
앞으로 이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자들은
다 처단하겠다는 경고였지.
이 증인은 기레기들이 너무 스토킹을 해서 일자리도 잃게 됐어.
이제 어디서 일을 하겠어.
근데 이런 사람을 받아준 곳이 바로
내가 내내 말한,
'자기PR 못 하는'
이ㅅ윤 최고위원 후보의 의원실이야.
이 증인이 이 후보 의원실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공식 채용공고에 지원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조선일보에서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공격하니까 곤란할만도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손절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의원은 당당하게
"순서가 틀렸다. 저의 동지들을 비난하기 전에 용산 대통령실을 먼저 바라보라"고 응수하는 거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 조작 관련 검사는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채해병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한 의혹 당사자들은 책임은 커녕 영전까지 했다"는 거지.
나중에 이 증인은 무죄를 받아.
지금도 의원실에 있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성ㅇ 후보만큼은
좋게 생각해.
쉽게 감탄고토하지 않는 사람,
강직한 편인 사람이라고 보여.
강원·대구·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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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무
민주당 내 세 개의 세력.
민주당 내에는 세 개의 세력이 존재한다.
그 첫째가 김대중을 '슨상님'으로 부르시는 원조 민주당원이다.연령 대로 보면 80세 이상.
이승만의 진보세력 압살만행과 레드콤플렉스에도 굴하지 않고 이땅의 민주화와 진보의 가치를 지켜내신 소중한 분들이시다.
두번째가 이른바 당권을 좌지우지하는 현역 정치인과 그 후원세력, 정치지망생 들 즉 정치자영업자들이다. 그들이 해 온 역할에 대해 폄훼할 의도는 없으나 그들은 당내 또는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에서 구체적 힘을 갈구한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나 그 개개인의 초심을 망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른바 계파정치의 담론자들이며 지금까지 민주당을 이끌어 온 세력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이른바 생활정치인들이다. 노사모, 개혁국민정당, 시민광장, 권리당원의 모습으로 그 본질을 지켜나가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강력한 그룹이다.
정청래기 눈을 뜬 세력이 이들이다. 당원 1인1표제로 이들의 위상은 현역 정치인들 보다 강력하다. 지난 당대표 선거 때 현역 국회의원 70%가 줄을 선 후보를 제치고 정청래가 당선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추진해왔던 개혁방향이며 이를 정청래 등이 이끌어 가고 있다.
작금의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은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이며 매우 바람직하다고 감히 생각한다.
이러한 갈등에서 권리당원이라는 새로운 강력한 세력이 나타난다.
이들은 줄을 서지 않는다. 초기 약간의 격한 토론 끝에 대체적으로 집단지성이 발휘되어 하나의 결론으로 결집되면 현역 정치인 못지 않은 정치력으로 수많은 공직선거와 당내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것이 민주당이다.
이번 당 대표선거에서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당원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선거를 이기는 원천적 에너지이다.
25년 차 노사모 회원 조성무.
제주·인천의 당원 동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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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전당대회까지 D-11!
오늘부터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분들의 ARS 투표가 시작됩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오늘과 내일 02-로 걸려오는 전화를 꼭 받아주시고 기호 5번 한민수에게 투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직 당심! 오직 민심!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곳곳을 누비며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다.
정치 시빗거리로 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증가했다.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다.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다가오는 8.17 전당대회에 기호 5번 한민수와 함께할 권리당원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내일 낮 12시부터 당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7일 전당대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실 수 있는 권리당원 동지 여러분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당일 현장에서도 힘찬 함성과 뜨거운 응원으로 기호 5번 한민수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전신청 안내]
- 권리당원이라면 누구나 가능!
- 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참가 신청
- 개별 문자로 초청장 발송
- 현장 접수처 방문 후 입장 팔찌 수령
(문자 및 신분증 인증 필요)
<어느 선수가 경기중에 룰을 바꾸자고 합니까?>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대의 룰을 바꾸자는 조직적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작금의 상황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당의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후보등록 30일 전 선출방법을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겠다며 명문화된 당헌당규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의 룰을 고쳤습니다. 또한 자격이 미비한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당헌과 당규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적용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경기의 룰을 바꾸자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리를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다.
지방세제 뜯어고칠 때다.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마시라.
1.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다.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서울과 큰 차이다.
2.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한다.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는다.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한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
3.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
4.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