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긴급] 순자산 45억인 내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로 떴다.
나는 고유가로 피해 본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주식 투자로 수억 원을 더 벌었다.
그런데 건보료, 재산세 과표,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에 안 걸린다고 지원금을 준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서민 지원인가, 그냥 허술한 현금살포인가.
이런 현금 살포 정책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켜서 서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므로 안 하는게 가장 좋다. 하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지원해야 한다면 진짜 피해 본 서민에게 더 두껍게 줘야 할 돈이 왜 부자에게까지 흘러가나.
선별복지를 하겠다면 순자산, 주식 평가액, 현금 보유액까지 제대로 봐야 한다.
그걸 못 하면서 하위 70% 운운하는 건 행정 무능이다.
빠르게 뿌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주는 것이다.
부자도 받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건 정책 설계 실패다.
동의하시면 재게시와 좋아요 부탁드린다.
대한민국 국민인 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차단당했다.
비판 몇 마디 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차단하는 권력.
대통령의 계정은 단순한 개인 계정이 아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공적 창구다.
그 창구를 닫아버린다는 건
불편한 목소리를 배제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권력은 비판을 견디는 자리다.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순간,
정치는 현실과 단절된다.
더 놀라운 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국민을 차단했다는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비판을 관리하는 방식에서조차
차이가 느껴진다.
국민을 차단하는 대통령의 나라와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두는 나라.
솔직히 일본이 부럽다.
이재명 혐의들 중에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건은 각각 최고형량이 무기징역입니다.
유죄라면 평생 감옥 예상되죠.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되면 막무가내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을 바꿔서라도 본인의 면죄를 위한 괴물독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덕천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세요!
무려 3조원 육박…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10년 간 빼돌린 건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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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건보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검사가 혐의를 입증 못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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