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시민한테 직접 디엠을 보내서, 법으로 겁박을 합니까?
잠실 부정선거 시위 현황이 많이 쫄리긴 하나봅니다?
제가 뭘 했죠? 잠실 부정선거 시위 현장. 한 참가자가 태극기를 잘못 그리고 있더군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린다면서요. 그래서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태극기 몇 개 잘못 그렸는데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주진우 의원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영상 내려라, 안 내리면 형사 고발하겠다, 초상권 침해다.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죠. 이걸 모르십니까?
게다가 그 영상, 영상 속 본인이
자랑스럽게 태극기 그린다고 자랑하는
조회수 수십만짜리 공개 게시물이였습니다.
공개된 광장에서 벌인 정치 시위를,
시민이 비판하는 게 죄입니까?
정치적 행위에 대한 비판·논평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당사자도 아니에요.
본인 초상권도 아닌데,
주진우 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남을 고발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법을 쓰는 방식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힘없는 시민 입을 막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국회의원 배지로 짓밟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 의원한테
이렇게 억지 근거로 겁박당하는데
보고만 계실 겁니까?
주진우 의원이 잠실 부정선거 시위대 지키겠다고
이들이 핸드볼 청소년 대표님 신체 및 짐을 수색하고
양말을 벗기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못하도록
계속 경찰에 항의 넣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주진우 의원 당신부터 반성하십쇼.
저는 영상 안 내립니다. 한 글자도 못 바꿉니다.
잘못 그린 걸 잘못 그렸다고 말하는 게 죄라면,
기꺼이 고발당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발하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그리고 영상 속 인물은 제 고등학교 후배라고 하더군요
당사자가 힘들어 한다고 하니 직접 이야기 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급성간염 군면제 의혹이나 소명하십시오.
그리고 초상권 침해라고 하는데 어떤 법률에 따라서 고발하실지 알려주세요~
#주진우 #오세훈 #선관위 #정민철 #이재명
<안타깝지만 어쩔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잡을래야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비정상 바로잡겠다더니" 비정규직 '배신감' 들게 한 정부의 청구서 | 다음 - 프레시안 https://t.co/n6pmSCec4H
@polinlove 이거 뭡니까? 정병 극우들 무력 써서 잡아 처넣어요 일반 국민들한테 주는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극우 시위단 지들이 뭔데 홍위병마냥 길거리 사람들에게 신분증 요구하고 다니고 감금하고 짐 검사하고 카메라 촬영해서 박제 조롱하고 다닙니까? https://t.co/CiQtB1JYPw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대령급 이상 고위 장교 45명을 징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명단과 1,000여 쪽에 이르는 징계처분서 전문을 입수해 공개합니다.
국방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징계에 대해 국군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징계처분서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군 지휘부의 동향과 작전계획, 연루된 장교들의 행적과 군부대의 움직임 등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파면당한 장교 22명의 징계 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t.co/nGnBosgY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