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진짜 국책사업이라면
누가 당대표가 되든 추진되어야 합니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어야만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그건 국책사업이 아니라 경선용 정치 쇼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는 호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해야 당도 살고, 대통령도 살고,
정부도 살고, 호남도 살고,
메가프로젝트도 산다.”
처음에는 호남에도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큰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확인할수록
사업의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발표한 800조 원은
정부가 확보한 예산도,
기업이 당장 집행하기로 확정한 돈도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시장 상황을 보며 집행할
장기 투자계획입니다.
삼성은 광주를 확정 부지가 아니라
지원 조건이 기대되는 ‘후보지’라고 표현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정확한 부지와 투자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고,
시장 수요에 따라 규모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사회 승인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이전부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6.3GW의 전력과 하루 65만 톤의 용수 역시
구체적인 예산과 완공 일정이 없습니다.
이미 기반을 갖춘 평택도 지금까지 증설 중입니다.
2019년 발표한 용인 클러스터는
첫 팹을 착공하는 데만 6년이 걸렸습니다.
호남은 군공항 이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의 최종투자결정과
기반시설 공정표보다
800조 원이라는 숫자를 먼저 내놓았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가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과도한 CAPEX와 차입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고,
중국은 범용 DRAM부터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SK는 생산시설뿐 아니라
HBM, 첨단 패키징, 차세대 공정 연구개발에도
막대한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업황이 꺾이면 기업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용인·청주부터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부지조차 사용할 수 없는 호남은
가장 먼저 늦춰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청래 대표가 사퇴한 뒤 진행된
후반기 원 구성에서 민주당은
국토위원장과 산자위원장을 모두 국민의힘 몫으로 배분했습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중단하고
김민석이 되면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국가예산은 어린아이 장난감도,
당대표 후보가 나눠주는 선물도 아닙니다.
국가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대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 사업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야 받을 수 있는
선물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조건부 장기계획을 확정사업처럼 부풀리고
호남의 기대를 김민석에게 묶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정책을 먼저 완성한 것이 아니라
당대표 선거에 필요한 기대부터
키운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짜라면
김민석의 이름이 아니라 제도로 증명하십시오.
기업별 이사회 투자승인,
군공항 이전 확정일,
연차별 정부예산,
전력과 용수의 완공 일정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호남의 미래는
누구의 당권을 위한 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친명계 김용, 서미화, 박선원,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가 미투표 당원들 추가 투표 기회를 줄 것을 주장했다"
등신들인가?
추가 투표는 무결성(Integrity)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 선거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저런것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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