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이거 청원 3개나 올라와 있어요
마지막 검찰 폐지 반대까지 총 4개입니다
제발 동의라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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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co/dYEtiAeGML
https://t.co/B7t8OpSD9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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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배우 하영 일도 옹호 할 일 아닌 건 앎. 근데 거기에 그렇게 성내던 사람들은 국ㅂ부 장관이 대놓고 6.25 일으킨 수장 올려치는 발언 하고 이ㅈㅁ이 위안부 후원금 횡령한 윤미향 사면했다는 진짜 매국노급 이슈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으신게 웃김. 선택적 애국.
🚨🚨🚨🚨긴급!!!.... ㅁㅊ 정책 나왔다...
거주지 기준으로 의료이용 제한
이게 시행되면 앞으로 벌어질 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리면 경기도나 서울로 못옴
이렇다면 앞으로 서울 의료
때문이라도 서울 및 경기도
쏠림은 심화되게 될 수 있음....
의료 마져도 통제하는
이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독재가 아닐까 보는데 동의하시나요???ㄷㄷㄷㄷ
[김용민 의원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를 규탄합니다.>
오늘도 국민의힘에 의해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가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주택 공급 문제가 시급하다고 하면서, 정작 그 해법을 담은 법안 처리는 발목 잡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를 방조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구성원으로서 절대 용인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역사 왜곡과 민생을 볼모로 잡는 것을 당장 멈추고, 진정 국민께 힘이 되는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계속되는 직무유기와 민생 외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찰위에서 녹취 파일 전체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조사도 못하고 공개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국민들께 녹취 파일 전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에 다녀왔습니다.
변호인도 의견서도 없었고, 다만 1) 소명을 위해 감찰위를 일주일만 연기해주실 것, 2)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를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그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감찰위에서는 1) 연기는 불허하였고, 2) 녹취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소명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9월 정성호 장관의 감찰지시 후 무려 1년 가까이 검찰 및 특검 수사가 되었고, 직무정지도 4개월이 넘었으며,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도 3개월 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하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금 듣고 지금 소명하라”라고 하는 것 입니다. 절차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선 감찰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는 2023. 5. 25.자와 2023. 6. 19.자 2개였는데 2개를 합쳐서 30분정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파일 모두 ”여보세요“ 부분이 없었습니다. 2개의 온전한 통화 녹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나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화의 맥락이 모두 확연해졌습니다. 녹취된 대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전체 녹취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저만의 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어술파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의혹으로 요란하게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전체 녹취파일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당, KBS 등 언론, 특검, 공수처, 대검 그 어느 쪽이든 요청드립니다.
서민석 변호사와 저의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고 비난하면서 정작 녹취파일 전체는 공개하지 못하고, 당사자인 저에겐 들려주지 않으며, 저를 조사조차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국민들께도 공개하여 주십시오.
오늘 감찰위를 다녀와서 명확해졌습니다.
감찰위든 징계위든 어떤 결정을 하고 저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리든 그것은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저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