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선관위 인사 관련 절차와 원칙을 무너뜨린 책임부터 반성해야 한다.
이번 국민 참정권 침해 참사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을 물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쩌면 국민투표까지 포함할 수도 있는 중대한 선거 국면을 앞두고 선관위 실무를 사실상 총괄 감독하는 유일한 임원인 "상임 선관위원"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위철환을 왜 강행해야만 했는가?
2. 몇 년간 여러 차례 선관위의 부실과 부패를 목도한 마당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제 때 천대엽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를 했다면 신임 선관위원장 체제로 지방 선거를 치를 수 있었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사코 이를 막고 기형적인 대법관 은퇴 상황의 노태악 선관위원장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르도록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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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투표용지 없어서 투표 못했고
그거 때문에 선거 과정을 들여다 보니
선관위가 일부러 투표 용지가 있으면서도 안줬다고 밝혀졌잖아.
나중에 6시 넘어 투표를 했던것도 문제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여서 절차상 하자 있으니 재선거 하자는 소리 나온건데
이게 뭘 어떻게 봐서 극우래?
‘부정선거’로 확정되면 사형당할까봐 말도 못하게 하는구나..
법 이름에서도 ‘부정선거’를 지워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
• 1960년: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 (2008년 폐지)
•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 2005년: 「공직선거법」으로 이름 축약 (현재까지 사용)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정치인, 공무원, 조직, 시민단체가
왜 ‘부정선거’ 외치는 걸 두려워하는 지 알겠다.
[부실선거/부정선거, 대통령의 책임]
✅ 행위에 의도가 있느냐에 따라 부실선거인지 부정선거인지 갈리게 됩니다. 고의가 있는지 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거에서의 문제와 달리 이번 문제는 반헌법적으로 참정권(투표권) 자체가 박탈당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박빙의 결과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특정 후보가 압도적 지지가 나타나는 선거구에서 발생한 문제라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정선거라는 의문을 해소하려면 의도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 선거 관리는 선관위가 1차 적인 책임을 지지만, 공정선거의 기반이나 후속 조치는 정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선거 관련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일부를 임명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진상규명의 책임도 수사기관을 관할하는 정부에 있고,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를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고 하면서 제3자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 아파트단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시(구)청에서 발 벗고 나섭니다. 전기 공급 문제는 전적으로 한전의 사무지만 시민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시청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민주당도 선관위의 문제라고 뒤로 물러설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 발생했을 때 정치권이 현장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치인들이 실무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잠실개표소에 2030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의 선동도 반대하고, 편향적인 구호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집회를 주최하는 세력도 없고, 모금도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집회가 자리 잡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탄압하면 안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면 됩니다.
#참정권 #잠실개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