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SOO KIM

[NAMSOO KIM @NAMSOOKIM60]

@Cold_Archer 시바 오창석선생.

["침묵은 악의 방관자" @kimsunchul68]

이언주
한준호
김용남
몇몇 검찰출신 의원들 때문에
민주당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내 눈에만 흔들려 보이는 거니?
난 심각해 보이는데...

[이상도시 @ttalkkug427597]

뭔 말만하면 경찰이 비리 저지르면 어떻게 할거냐.. 그소리만 앵무새처럼
저기여 검사 니들 권한부터 내려놓고 이야기하세요

[Mohani @Mohaniiiiii]

탄핵해야죠.
https://t.co/mnW5Hr5Mhl

[전재수 @gazefor]

경선이 원칙입니다.
더구나 이재성위원장님은 벌써 예비후보 등록까지 하셨고 부산 전역을 누비고 계십니다. 오직 부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고 더 크게 하나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경선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성위원장님, 함께 힘냅시다!!!

https://t.co/PCAi2eXBpk

[🍺까칠한궁수(법비들의세상)🍷 @Cold_Archer]

서울시장 선거는 누가 봐도 망했으니 국회의원 뱃지라도 지키자는거지 무슨 선당후사..

간교하기론 나경원 따라갈 인간 없지..

[욕쟁이 할매 @star7113]

이병태씨 사퇴하십시오!

[김어준 저장소 @newsgongjang]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사법-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 https://t.co/XQlBft65N8 출처 @YouTube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KBS가 이란전쟁보다 코스피 폭락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것이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락해도 5,000입니다.

윤석열은 3,000도 못넘었었습니다..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검찰개혁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들>

1.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이 맞는가?
-지난 9월 26일 국회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은 검찰이라는 이름을 넘어 그 조직의 특권과 권력집중, 권한남용, 반성없는 조직원들입니다.
-이번 정부의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꾼 수준이고 심지어는 기존 보다 권한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예를 들어 영장청구에 대한 지휘권). 그리고 기존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권 전원을 그대로 공소청 공무원으로 이동시킵니다.
-행정부 소속 기관에서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검찰이 간판만 바꾸고 그대로 유지되는 법안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지금의 검찰보다 더 센 공소청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새로 출범할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보다 힘이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사기관의 전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조리 인정되면 지금의 검찰보다 더 강력해 집니다.
-이미 법안에 중대범죄의 전건송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수 있는 규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3.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닌가?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권한이 다른 법령에서 부여될 수 있어 대통령령만 고쳐도 수사권을 줄 수 있습니다.
-통보의무, 입건요청권, 중수청 수사중 사건에 대한 검사의 광범위한 의견 개진권, 중수청의 우선수사권 등을 종합하면, 중수청이 사실상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구조라 공소청은 중수청을 통해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4. 정부가 바뀌어도 남용되지 않을 것인가?
-권력분립 원칙은 사람의 선의를 믿지 않고 모든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어느 정부와 상관없이 권력남용을 하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고, 다양한 견제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온전히 나누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청에 대한 견제도 약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의 공소청 공무원(검사의 경우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 포함)에 대한 수사권이 박탈되었습니다.
-결국 분리와 견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정부에서도 남용될 수 있고, 정부가 바뀐다면 또다시 검찰독재 시대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2.3내란을 극복하고 청산하기 위해 광장에 모였고, 검찰개혁을 외쳤던 시민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제대로 된 답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𝙆𝙞𝙢 𝙃𝙤𝙣𝙜𝙩𝙖𝙚 @minjoo_hongtae]

역대급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통위원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불출석하여 표결이 부결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부결이 민주당 때문이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가 적성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이제이_以夷制夷 @dirthr4023]

조희대가 아닌!
법원 전체가 제1야당대표이자 차기대권 유력후보자를 낙마시키고 감옥에 쳐넣으려 했었네요!
https://t.co/uCDyN1FgJr

[전우용 @histopian]

12.3 내란에서 ‘군(軍)’은 ‘동원된 집단’이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친위쿠데타를 감행한 목적은,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법조 귀족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영속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법조귀족들이 윤석열을 탈옥시키고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려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https://t.co/YradnCQu8G

[Johannslee @yonghan87]

조희대 네놈의 머리를 효수해서 광화문에 거는게 맞겠으나 현대 문명사회에서 그럴순 없고.
탄핵한 다음 감옥에 보내는게
가장 정당하다. 형사법정 주심은 이진관 판사가 적합. https://t.co/MHacw84M7D

["침묵은 악의 방관자" @kimsunchul68]

김민석이
총리 권력에 취하더니
역풍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같다
민심에 역행하면
진짜 한순간이다

[Ohsun Kwon @telavi93]

윤석열 내란 '최후의 보루'를 탄핵하라!
https://t.co/OkSB0eFnxo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News @amnseoul]

조희대, 마지막 경고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이 반드시 끌어낼 것이다"

윤석열 내란 옹호·사법권 남용·거짓 행정 논란… 사퇴 압박 거세
출처: https://t.co/NPEjjQHnEI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며 쌓아온 거짓의 탑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사법부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의한 자’로 남지 말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자리에서 즉시 물러나야 한다.

[구르카 @jnjfilm]

조국, 이언주 지역구에 '박은정', 강득구 지역구에 '신장식'은 대박이다. 쓰레기는 신속하게 치워야지 안 치우면 썩어서 해충 생기고 질병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