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
ㅁ 7월 정부 주도 싱크탱크 : 산업+노동부 중심 반도체/AI/대기업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지 연구/정책/제도안 마련하는 전문가 집단 가동
ㅁ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 초과이익(정상 투자, 세금, 운영비 등 제외 순수 이익) 일부 하청/중소기업/노동자/일반 국민애게 분배하거나, 국민 공유부/국민배당금/초과이익세 등 형태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검토
ㅁ 성과급 협약 백지화 : 성과급 상한 해제, 투명화 등으로 진행중인 노사 성과급 혐정을 전면 재검토해 기존 조항 모두 백지화, 초과이익 공유를 핵심 목표로 하는 새운 보상체계와 절차 마련
>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 설계 운영
박종훈의 지식한방 요약
코스피 8,800인데 외국인은 올해만 103조 팔고 나갔음
왜 이게 가능했냐
1.국민연금이 38년 지킨 리밸런싱 원칙 깨고 국내 주식 비중 14%→추정 30%까지 올림
2.금액으로 약 555조, 외국인 물량 통째로 받아낸 것
3.근데 이 결정 회의록을 2030년까지 봉인
부작용은 이미 나오는 중
1.환율 1,550원 돌파 (주식 판 외국인이 달러로 바꿔 나감)
2.국고채 금리 4.2% 돌파 (연금이 채권 안 사니까)
3.대출금리 상승 → 내수 박살
착각하면 안 되는 것
1.국민연금 덩치가 워낙 커서 팔면 바로 폭락 → 평가이익이지 실현이익 아님
2.내수 망하면 기업 실적 악화 → 결국 증시 악재로 돌아옴
3.정책으로 떠받친 지수는 정책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 무너짐
지금 봐야 할 지표
1.외국인 매도 지속 여부
2.5년·10년 국고채 금리
3.2개월마다 나오는 국민연금 주식 비중
#국민연금 #코스피 #환율 #국고채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