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Kim

[유진 Choi @wpdlatm10]

차규근

지난 5월 2일 공수처에 가서 마지막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미 피고발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였다. 바로 수사심의위 열고 최종 처분할거라고. 그러고 2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피고발 검사들에 대한 처분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5월 중에는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었는데 말이다. 수사심의위원회도 5월달에 이미 열리지 않았던가? 대검 압수수색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공수처는 명백한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건 처리를 왜 질질 끌면서 망설이는 것인가? 또 다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인가? 공수처가 왜 출범했는지 다시 새겨보길 바란다.

공수처, 국민 세금으로 제공한 밥값 좀 하시기 바란다. 쫌!!!

#공수처, #김학의출국금지사건, #피고발검사, #허위공문서작성, #밥값, #존재이유

[오마이뉴스 @OhmyNews_Korea]

종합특검, 관저 앞 '윤석열 인간방패' 국힘 의원들 추가 입건 #종합특검 https://t.co/ySrW4JJecD 김화빈 기자

[이해민 국회의원 @ok_haiminl]

[이해민 의원실 - 3대 메가프로젝트, 이제는 속도와 실행력이 경쟁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AI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민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환영합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투자계획을 넘어 대한민국 AI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산업지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무엇보다 서남권을 시작으로 동남, 대경권 그리고 충청권 등 전국 각지에 반도체와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은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대한 선도적 선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투자 규모 숫자 자체보다 글로벌 수요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AI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존 투자계획조차 앞당겨질 정도의 실수요는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대한민국으로 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과잉투자가 아니라 AI 시대를 대비한 대한민국 반도체의 제2생산축을 구축하여 이미 존재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적시에 공급 가능한 계획을 잡는다면 전세계의 수요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전입니다.

AI 데이터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이클을 탈 수 밖에 없는 반도체 공장에 비하면 좀 더 안정적인 수입원을 대한민국으로 끌어오고, 또한 AI 데이터센터 운용 기술력을 전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야말로 AI 3대강국으로의 대리를 놓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의 수요는 아시아의 AI 데이터센터 허브를 찾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또한 속도전을 전제로한 폭발적인 대기수요가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경우,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경쟁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두가지 인프라의 선점지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데이터 활용제도를 비롯하여 혁신적인 여러 기업의 시도가 꽃피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이 역시 미래 먹거리의 가장 큰 줄기가 될 것입니다.

기업을 움직인 가장 큰 동력은 글로벌 수요입니다. 그리고 정부 역할의 키워드는 속도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관치' 혹은 ‘기업에 대한 압박 투자’를 우려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 압력만으로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할 기업은 아닙니다. 기업은 철저한 시장 전망과 사업성을 바탕으로 투자합니다. 정부는 실행력 확보를 위해 전력과 용수 등 투자의 병목을 해소하여 이러한 의혹을 확실히 해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급변하는 수요에 따른 유기적 기업의 결정 단계를 최대한 존중하여 ‘관치’라는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영남권 패싱’ ‘호남권 몰아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투자의 근간은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의 수요입니다. 대한민국에 그 수요를 유치할 수 있느냐없느냐의 문제로 보아야지 지금 발표되고 주어진 투자만을 대상으로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논쟁은 옳지 않습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파이를 키워 국력이 퀀텀점프할 수 있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합니다. 각 지역은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낼 가장 좋은 환경을 동시에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어디까지나 비전의 선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전력과 용수, 인재와 교통, 제도까지 실제 산업이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진짜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전용요금제를 공식화한 것은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늦었지만 AI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변화이며, 더 나아가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PPA(전력구매계약) 제도 확대까지 함께 전향적인 재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AI 데이터센터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논의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아시아지역 AI 데이터센터허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가 AI 3대강국으로 가는 진짜 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의 뼈아픈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멋진 발표 한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물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시스템이 되어야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타트업의 특징상 오늘의 절절한 이야기가 냉소적인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AI 대전환은 선언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투자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력입니다. 저와 조국혁신당 역시 투자 규모보다 실행력을, 선언보다 제도화를 끝까지 점검하며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조국혁신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이해민

[Bluuuue @sogum77]

잼통이 유작가님의 말을 듣고 방향을 고쳐서 정부가 성공하면
이 모든 공은 잼통의 공이 될것이고
만약 듣지 않아서 정권재창출이 실패하면 분탕질 갈라치기해서
정부힘을 뺐다고 손가락질은 유시민이 받게 된다.
얻을 것이 없어도 상처 받을게 뻔해도 나서는 유시민 정말 귀하다.

[유진 Choi @wpdlatm10]

김필성 변호사

검찰개혁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 조금 전 어느 단체의 성명을 보니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검찰개혁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명분 중 하나가, 검찰의 문제는 힘있는 사람, 정치인들 일부에게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말이 논리적으로 이상하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검사가 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막 대한다면, 힘 없는 사람들은 정의롭게 대우해줄까요, 아니면 더 무시할까요?

힘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알려진 이유는 그나마 그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언론이 누구 편인지 잠깐만 생각해보신다면, 힘없는 사람들이 당한 이야기는 언급조차 안 될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서민들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쿠팡 수사무마건이 알려진 이유가 담당 검사가 반발했기 때문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그 정도로 큰 사건도 그냥 묻혔을 겁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도 그렇게 검사가 청탁받고 묻은 사건들, 검사가 전횡한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 거의 전부는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검사가 수사도 안 하고, 법원이 책임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말이 조금 길었는데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당했다면, 검사가 무슨 의적같은 집단이 아닌데, 힘없는 서민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취급당할 지 생각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찰개혁이야말로 민생문제입니다.

[아이엠피터뉴스 @impeter701]

"17억 예산 쓰고 빈손?" 당 지도부, 총리실 향해 작심 비판!이성윤, 문정복 최고위원은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며 김민석 총리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라는 강력한 명분 아래, 민주당은 더 이상 정부안을 기다리지 않고 형소법 단독 개정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보완수사권폐지 #민주당 #김민석 #아이엠피터뉴스
https://t.co/QHMYiDGs16

[SpaceXoddity @PatrickJane227]

결국 뉴이재명은
민주당 안찍는데
지지하는 척하며
민주당 공격하는 애들

[유진 Choi @wpdlatm10]

정청래가 잘 모르나본데 송영길이 변희재에게 배운 조롱-사과-조롱 일베식 공격 패턴, 반복하다 보면 일부 대중은 거짓을 사실로 인식하게 되어 있어. 송영길과 마찬가지로 뉴이재명세력의 유입으로 현재 민주당이 망가지는 과정을 동지들이 직관하고 있는 거다.

[최민희 @minhee_choi_]

[송영길의원님, 사과는 사과답게!
갈등은 필연이지만 팩트로 논쟁하십시다! 다들
적통 논쟁도 하지 맙시다.지금은 AI시대입니다!]

[김어준 저장소 @newsgongjang]

송영길 개사과

[유진 Choi @wpdlatm10]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는 관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적폐청산은 냉정하고 잔인하게 진행해야 하는 거다. 친일 청산을 못한 이승만 정권뿐만 모든정권이 강약의 차이만 있을뿐 구호만 외치다 끝났다. 지도자라면,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알베르 카뮈의 말을 새겨 듣기 바란다.

[최민희 @minhee_choi_]

이언주의원에게 묻습니다.
문어게인(식 정치논법)은 안된다 했던데
[문어게인]이 무슨 의미입니까?

[딴지일보 @ddanzis]

나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를 변호하려고 애썼다. 태풍처럼 밀려오는 인지부조화를 극복하고, 두 사람의 선의가 상처받지 않는 길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두 분 모두 대한민국의 민주 공화정이 진일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고 개인의 희생을 기꺼이 감내했던 분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의 발전 양상을 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도 쉬이 덮어지지 않을 문제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명확히 밝힐 때가 되었다. 지금의 사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본인밖에 없다. 만약 노무현-문재인 유전자를 지우려는 민주당 내 일부 세력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탈 수 있는 새 차를 뽑아야 한다.

누구는 포르쉐를, 또 누구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싶어 한다면, 억지로 비좁은 포르쉐에 낑겨 앉아 싸울 필요가 없다. 더 많은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안락하게 태우고 달리고 싶다면, 딱딱한 서스펜션 포르쉐보다 샴페인 잔의 잔물결보차 일지 않는 롤스로이스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원하는 차가 달라 서로 다른 차를 타고 달린다고 욕할 사람은 없다. 적어도 같은 방향의 도로를 달리고 있다면, 둘 모두를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다. 같은 방향의 도로만 타고 달린다면, 포르쉐를 타고 기막힌 엔진음에 몸을 싣고 스피드를 즐기는 모습에도 박수칠 수 있고, 롤스로이스 뒷자석에 포르쉐보다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가는 사람에게도 뜨거운 박수로 응원할 수 있다. 그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김대중-문재인-노무현의 유전자를 가진 민주당에 이제 막 새출발을 한 이재명의 유전자가 합쳐지며 진화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어떤 결과가 대한민국을 위해 나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진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사건의 지평선 너머 블랙홀을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지금처럼 검은 곰팡이 같은 존재 국민의힘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둘이 박 터지게 싸우며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최악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문조털래유를 반명이라 갈라치기를 하는 이들에게는 화가 나지만, 그런 이들을 껴안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의까지 부정하고 싶지 않다. 노무현-문재인을 지우려는 이들의 과욕을 용인하기 어려울 뿐, 이재명 대통령의 방향성을 두고 잘못된 길이라 예단하고 싶지도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와 연정을 제안하고 한미FTA 체결을 강행할 때 노무현 대통령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고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선의를 의심하거나 지지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 그가 새로운 차를 뽑아 몰기 시작한다고 해도 그를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https://t.co/ogaRk0IsfB

#딴지 #이재명 #유시민

[유진 Choi @wpdlatm10]

오영애

2009년 5월 23일. 하늘이 무너졌던 그날 나는 봉하에 있었다. 7일간 밤낮을 빌라 주차장에서 노숙을 했고, 매일 밤낮을 무너져 울었다.

서거 다음날인 24일, 분향을 마친 정청래가 찾아왔다. 명짱님과 내가 노숙을 하던 봉하빌라 주차장 그곳에서 만났다. 정청래의 붉게 젖은 눈이 지금도 선연하다.

그런데 송영길은 정청래가 그때 봉하에 오지 못했다고 한다. 노무현대통령과 등져서 분향도 못하고 쫓겨났다고 한다. 자신이 상주를 했기 때문에 안다고 한다.

그때 상주는 많은 사람이 돌아가며 했다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돌아가며 했다. 심지어 나도 했다
송영길은 그때 몇 시간을 했을까?

나는 송영길이 상주 하는 걸 본 기억이 없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니 송영길이 상주 한 적 없다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심지어 '쫓겨났다'는 표현은 의도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왜곡이다.

아무리 정치판이 아싸리판이라도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영달에 눈이 멀었더라도 괴물이 되어선 안 되는 것 아닌가?

한때 당신을 지지했던 이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 당신이 사람이라면.

[김어준 저장소 @newsgongjang]

또 이상해지기 시작한... 상임위원장 후보들!, 법사위원장 전현희·과방위원장 이언주·행안위원장 김영진??, 김용민 법사위원장을 '... https://t.co/tfpJUNhMxd 출처 @YouTube

[𝙹𝚊𝚔𝚎 @cybertruck02093]

졸지에 올드재명이 된 이상
허탈하긴 한데

뭐 이제 어쩌겠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민주당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경기도당은 이미 다 넘어가서 헛소리 하는 의원들로 넘쳐나는데

추미매 도지사 한분만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고

정청래가 부디 당원 민주주의라는 걸 끝까지 지켜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조금은 더 강하게 권한을 행사해주길 바란다.

뉴이재명 패거리들이 새미래나 새천지당 같은 이름으로 분당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니까

[최민희 @minhee_choi_]

[혼자일 땐 겨우 한 표인데
한 표 한 표가 모여 민주당 대통령님 네 분을 만든 자랑스런 우리! 정직하게 [이해찬정신]으로
하나됩시다!아자!]

[김어준 저장소 @newsgongjang]

송영길... 시작해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