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대통령이 체포당한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서 시위를 많이 한다'
일본 X나 방송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사실 일본에는 한국의 정치상황이나 세계의 정치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똑바로 공부를 하거나 경험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듯이 민주주의는 왕정과 같이 소수가 권력을 가지는 형태가 아니라 다수의 시민 혹은 국민이 권력을 가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소수에서 다수로의 권력의 이양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혁명을 했고 어떤 나라는 오랜기간의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은 시민들에 의한 권력교체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사실 한국이 쿠데타로 군부정권을 경험했다고 비웃는 일본인들도 있지만 일본 또한 여러번 쿠데타를 경험했죠. 5.15사건, 2.26사건등 군사반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군국주의로 이행을 했죠. 한국이나 스페인, 포르투갈처럼 시민들의 힘으로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었�� 나라들과 달리,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미군의 점령을 받으면서 무너졌습니다.
전후에도 군국주의 시절의 정치세력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권에 남았고, 이후 일본 정치의 주류를 형성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권력교체를 위해서 노력한 일본의 시민사회, 정당이 있었지만 언제나 힘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한 번도 시민,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려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현재의 일본정치는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정치권력안에서의 권력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은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가지게 되는 민주주의 작동방식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게 교육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최대한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을 만들려고 노력한 일본 보수 정치세력의 노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정치를 평론하는 것을 보면 매우 표면적인 경우가 많아요. 2���전에 왜 시민들이 계엄을 막으려고 겨울밤에 목숨을 걸고 국회앞으로 모이는지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정치는 자신과 상관이 없는 다른 리그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이 글은 전형적인 X 의 글입니다. 즉 디테일이 부족하고 무리한 일반화가 이루어진 글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