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지금 정청래 손절 중인 것으로 보이고, 이 광경이 낯설진 않다. 방패가 되어주진 못한다해도 최소한 같이 비 맞아줘야 할 상황에서 발 뺀 게 처음이 아니니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그렇게 버려졌고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들도 그렇게 내버려졌지. 이번엔 김어준 무리가 그렇게 될 거 같고.
의원들의 상임위를 팩스로 강제 배정? 명백한 직권남용, 불신임 사유다.
대한민국, 삼권분립 국가 맞나?
법사위원장은 의회 독재를 막는 길목이자 야당 역할을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에,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어코 ‘1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李 삼성·SK 총수를 들러리로 사실상 기업 갈취
이재명식 호텔경제학 시즌2인가? “실제로 투자되진 않았지만, 발표 당시엔 활기가 돌지 않았느냐”라며 뚱딴지같은 소리를 할 것인가
국민은 궁금하다.
청와대 밀실에서 기업 총수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재명
“삼성 sk 목숨걸고 해체시키겠다”
“대통령되면 이재용 구속 시키겠다”
“문재인은 친기업 친삼성 이재용 구속 확답해라”
또 다른 이재명
“재벌 해체한다 한 적 없어”
"이재용 사면, 재벌이라 불이익 줄 필요 없어"
"규제 없애야 내가 친기업 압도적 1등"
이게 이재명
https://t.co/WwoRPVhtPc
[청와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접촉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밝혀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호남 건설을 결단했다’고 썼다.
어느 공무원이 설득, 요청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개별 기업의 입지는 철저히 수익성에 기반한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 사유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자 직권남용이다.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공정위, 개보위 등 온갖 규제 기관을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고위직의 설득은 기업에 대한 강압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라면 설득이 왜 필요한가?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 고발에 착수하겠다.
p.s. 삼전닉스 호남행은 홍명보호가 실패한 쓰리백 전술. 왜 대한민국 대표 공격수 기업을 후방에 묶어 발목을 잡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