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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디지털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선 국내 주식은 과세하지 않는데 디지털자산 과세를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매체 입장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 문제는 디지털자산 투자자 입장에선 아쉬울 수 있으나 이미 비상장 및 해외 주식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봤을 땐 설득력이 떨어지는 담론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애셋은 현행 과세 체계에서 진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쟁점을 짚었습니다. 이미 당국도 상당 부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래 문제들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하면, 보다 질서 있는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째, 해외 디지털자산 무기한선물에 대한 과세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현행법으로는 만기가 없는 선물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열거주의 원칙상 과세가 마땅치 않습니다.
8월 23일 기준 디지털자산 무기한선물 거래량이 현물거래량보다 약 8배 많은데 무기한선물 과세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트래픽 분석 웹사이트 시밀러웹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5~7월 한국 접속 트래픽 비중이 8.6%로 인도 8.9%에 이어 2위인데 이는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하는 한국 이용자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선 선물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한국 이용자들의 주목적은 선물거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현물을 거래하는 이용자들에게는 과세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하는 이용자들은 과세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실 이월공제란 당해 발생한 투자 손실을 향후 몇 년간 발생한 투자 이익에서 빼 세금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디지털자산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도 2027년부터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셋째, 취득가 산정이 어렵습니다. 취득가는 2027년 1월에 과세가 예정대로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에서 디지털자산을 거래한 이용자들은 취득 시기 및 가격 증명이 어려워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취득가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스테이블코인이 비스테이블코인과 똑같은 디지털자산으로 취급됩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차익에는 과세가 이뤄질 예정인데 달러 환차익 과세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투자 목적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과 지급·결제 수단 등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나눠서 과세 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섯째, 스테이킹이나 하드포크 등 기존 서비스에 대한 과세 방안은 마련했지만 그 사이 새롭게 나온 리스테이킹, 볼트 등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세 언급이 없습니다.
그간 매체 소속으로 SNS에 개인 의견을 내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웠기에 X에 개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과세 이슈는 한번 거론했을 때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한 담론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원색적인 정쟁으로 흘러갈까 더욱 염려됩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중요한 이슈에 아직 조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한번 굽어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마침 9월 3일에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과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질서 있는 과세를 위한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가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 매체가 준비한 과세 기획기사 시리즈는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 빈틈] ①해외 가상자산 무기한선물, 과세 근거 불명확
https://t.co/FJ9MgUmMa0
[과세 빈틈] ②달러 환차익은 비과세, 스테이블코인 차익은 과세
https://t.co/FnB2uuG77W
[과세 빈틈] ③디파이 과세 난항...신종 거래 형태 포섭 숙제
https://t.co/oZQqEYj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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