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er @Peter13933 - Twitter Profile

Peter @Peter13933

6 days ago

니가언제 일관됐어?🤬

김민석

@ms2030

7 days ago

[검찰개혁,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1,2차로 나눠 검찰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에 따라 지난 1차 개혁안은 당과 협의한 내용과 시기에 따라 제출했습니다. 1차 개혁안 처리를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5월에 처리하려 하였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하였습니다.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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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Peter13933

6 days ago

이언주 과방위?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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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Peter13933

6 days ago

국힘같네

경향신문 @kyunghyang

6 days ago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그 사람이 적통인가”라고 말했다. https://t.co/TqZNhG2n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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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Peter13933

6 days ago

근데 왜 검찰 눈치를 보냐

김민석

@ms2030

6 days ago

낡은 정치가 또 미래의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를 지원합니다. AI시대의 도래가 초래한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뒤쳐지면 죽습니다. 용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온 세계적 기업들의 결정이 정부의 압박으로 좌지우지 되겠습니까? 토지 비용, 전력, 용수, 전문인력 등을 종합고려하고 무엇보다 장기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숙고했을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 결정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겨우 내란을 극복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경제전쟁 앞의 기업판단을 또다시 정치공세로 방해해선 안 됩니다. 대권을 꿈꾸건, 검찰 출신이건 악습을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와 미래의 발목까지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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