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중에 1인이지만 법적 카르텔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매모호하게 검사들에 "실적과 승진,그리고 봉급인상"을 위한 "조작기소사건"들이 있었겠는가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친다.오직 대통령이라야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발생한 수두룩한 사건들을 바로잡는데 칼을 댈 수 있다. 법례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대상자로서 확실히 조작기소가 아니라면 고소취소도 불가능하고 임기 후에는 당연한 재수사와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법적으로 대통령 임기내에는 안 받기로 되어있는 같은데 왜 법조인들마저 이렇게 무법천지로 정치를 하는지 마음이 아프다.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에 피해로 생긴 공소라면 당연히 공소취소까지 끝내야 한다.하기야 몇백 명 검사가 몇년간 수사했는데 왜 잡아 넣지 못했는지.....만인이 공노하는 조작기소 미스터리 사건인 건 확실한 것 같다.그래서 꼭 바로 잡아야 한다.
한한령, 기실은 중국이 풀고자 한 마음은 3년전에 있었다.윤석열이 친일에 치우치고 중국을 우습게 보는 바람에 참고 기다린거다.미국이 거세게 압박할때 한국이라는 작은 시장이라도 임시 회피하면서 뭘 좀 해보자고 노린 게 중국이었다. 그러나 그때에 한국은 이런 틈새마저 내주지 않았다.미국한테는 점점 더 기어들어가니깐 중국은 아주 어렵게 그 3,4년을 견뎠던 것이다.이재명 정부가 중국에 속내를 제대로 파악하고 주동적으로 개선에 손길을 뻗치니 중국이 때를 같이하여 비자부터 풀고 문화활동도 풀고 점차 한국과의 간격을 좁혀왔던 것이다.변덕스러운 대한민국에 정권갱신은 우리에게 큰 화를 이어가고 있었다.정권의 연속성은 아주 중요하다.이번에 계기를 잘 이용하여 더 많은 영역에 문을 열어 제끼고 양국간 탄탄대로를 만들어 같으면 좋겠다.종국에는 그래도 우리가 미,중,러 3대국지간에 더 큰 시장에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속보] 이 대통령·시진핑 오늘 정상회담...한반도 평화·한한령 등 의제
이재명 대통령은 선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경주, 올 1월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다. 청와대는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t.co/Fv2XrtH0nj
우리 문화유산은 고유에 개한민국에 문화자산이 중국과 일본에 영향을 받아 답습하고 발전시킨 유산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문화 자체는 워낙 서로 침투,변화 우승열태에 과정을 거쳐 자기에 것으로 연변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 아닌가요?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만.그래서 개혁과 개방이 그리고 상호교류가 국가발전에 기본원칙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중국 편은 아니지만 중국처럼 국가에 힘으로 기업을 부추켜 국운을 살리고 더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깊은 관심과 연구를 하고있다고 할까요.머스크가 맑스주의 사상을 닮아간다는 설이 이론계에 수다합니다.대한민국이 백묘든 흙묘든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대담하게 강력하게 나라를 세계에 강대국가로 국민복지에 최상에 국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랩입니다.감사합니다.
조용히 살려던 홍준표, 정치권 복귀 시사…“대박” - 모빌TV https://t.co/bSN5pn0ZLg
정치는 생물?정치덕성은 저울 판? 정치판은 정치동물들이 판 치는 세상이다? 홍콜라 사나이 같은 남성이 정치 바다에 은어가 되었네.어디 보자.이 팡에서 이재 어떻게 춤추고 노는가.하기야 제대로 돌아가는 정치판이었다면 아마 윤씨 빼고 이재명과 홍준표가 붙었을 것이다.그럼 아마 박빙에 박빙이 아니었을까? 장동혁이를 받들어 줄 사람은 절대 아니다.윤씨 수하에 인간들 다 죽이고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서 또 "마지막 도전"을 할 것이다.순리에는 맞는 것 같긴하다.웃을 일이야 하니지.김대중도 그랬으니깐.욕보다는 동정심이 앞선다.국민들이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으면 되니깐.
@Loveczark 많은 점에서 동감입니다.다시는 미국에 공기돌,놀이감이 도지 말아야 한중,한러관계를 더 편안하게 ㅇ이끌어갈 수 있고 자연발생적인 대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중러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 수시로 대북,대한 전략과 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3년전에 이미 다가왔어야 할 천재일우에 호재가 이재야 왔습니다.최근 양자학 이론에는 돌고돌아 복귀점이 있다는 설이 나와 사람들을 신경 쓰이게 한답니다.연애상대는 상식적으로 문당호대(门当户对)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그런 상대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참 좋네요.강대강으로 대국적 입지에서 중국을 상대하는 자세를 배우고 갖춰야할 때가 왓습니다.우리에 품위와 품격들을 높히는 실질적인 내공 훈련도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정신 차리고 섬이 드니깐 동북아 지역에 활성화가 가능해졌다.10년전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중국의 "일대일로"에 시장 라인에 그토록 부담스러워 했는데 대한민국이 말없이 중국에 라인을 밟아 호혜호리에 일들을 할 수있게 되었다.고려인들의 인맥이 큰 득을 본다.좁다만 섬에 묻혀있지 말고 세계로 막 나가 돈 벌이를 할 때가 왔다.
중국 '한한령' 해제…"K기업, 중국 내 매장 운영하고 여행객 모집 가능"
앞으로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중국에 독자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여행사가 중국 현지서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행 여행상품을 팔 수도 있다. K 영화·온라인 게임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한다. 사실상 한한령의 해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타결은 원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과 규범을 한 단계 높여 양국 간 서비스·투자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중 간 상품교역은 약 2700억달러인 반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 수준.
K-콘텐츠 시장 진출 관련해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이 그간의 통상협정과 달리 처음으로 포함한 것이다.
아울러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해, 원협정상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진출 여건도 조성했다. 양국은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 중인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여행사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다양한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K-팝·뷰티·푸드 등과 연계하거나, 국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 등을 기획할 수 있는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협정에 반했다. 우리 유통·패션·뷰티 기업이 K-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며 중국 현지에 매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협정상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 건설 프로젝트 제한을 삭제해 모든 프로젝트로 넓힐 수 있게 됐다. 연간 약 4조 달러 규모의 중국 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의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FTZ) 외에 톈진 FTZ, 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 하이난 전역)까지 넓히기로 했다.
반대로 우리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내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등 분야에서 원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국에 개방을 약속했다. 예를 들면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건설장비 등에 대한 대여·임차 서비스, 영화 상영 서비스 등 원협정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분야의 현행 규제를 협정에 반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돼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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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김정은이 왜 국제상에 "판다곰"이 되었나?중국,러시아를 등에 업고 미국과 맞장 뜬다고 그럴까?세계적으로 북한을 그냥 동물원에 갖힌 판다곰처럼 구경거리로 보고있는 걸 북한 김정은도 북한 거주민들도 잘 모를거니깐 가소롭기 그지없다. 3대세습?중학생급에 딸이 정권계승?이게 현대사회에 있을수 있을 일인가?
그런데 왜 트럼프가 그렇게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하는가?그냥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정치쇼라고 봐야한다.북한이 중,러간 동서방 지역에 유대위치에 있기에 정략적으로 키워준 덕에 저러고있다.아니면 이라크 이란 꼴이 된지 오래다.지금 처지에서 감히 온다면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마음 같아서는 미중러 3대 영수회담후 미중러한북 5국 영수들이 모여앉아 아예 "종전선언"하고 러우전 끄내고 세계무전선언을 해 버리면 좋겠다.중국이라야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트럼트와 푸틴이 가장 원하는 일인데 중러가 권고하면 들을 수 밖에 없는 김정은이다.이렇게 되면 북한은 순리대로 국제무대에 떠밀려 올라서게 된다.그 다음엔 각자 결자해지해야한다.관건은 시진핑의 용단인데 대만을 봐서라도 이번에 이끌어 내야한다.이런 찬스를 놓친다면 중국도 스스로 자기를 올가미에 엮끼게하는 셈이다.
좌우간 최대 수혜국은 대한민국이고 이재명 대통령이다.
제주 미군 기지의 전면 철수를 두고 국가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전략적 요충지인 제주에서 미군 시설이 사라져 남방 해역 방위와 한미 연합 억지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정부 당국은 이미 1994년 병력이 철수한 유휴 휴양 시설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아 국토 주권을 회복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50여 년 만의 완전 철수를 두고 대한민국의 중대한 안보 위기라는 비판과 정당한 부지 환수라는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반국세들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주의 미군 기지 전면 철수가 가져올 파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도 #국방안보 #주한미군 #한미동맹 #시사뉴스
개혁은 욕 먹으며 하는 법이다.혜택을 본 사람들은 그게 응당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이기자사는 인간에 본질이다.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하라고 봉급주는 게 역시 납세자들이다.일부 정치인들이 자기에 탐욕을 개혁에 걸고 사리사욕을 따지는 게 너무 밉상이고 조만간 탈출시켜야 할 야비한 인간들이다.시간이 갈수록 개혁의 성과가 발현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양해와 이해 그리고 옹호와 지지가 잇따를 것이다.진리는 사악을 이기는 법이다.그러나 진리가 인증받는 기한은 길고도 짧고도 상이한 것이다.이재명 정부에 개혁이 바로 상당한 굴곡과 투쟁을 거쳐 인증받을 어려운 카르텔과의 전쟁이다.그러나 한번 멈추면 다시 회복이 어려운 치명적인 난제들이다.지속가능한 개혁으로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려명전에 암흑은 오래가지 않는다.
시진핑 같은 턱 높은 인물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그토록 친절하고 준비있게 상담하는 걸 봐서는 한중관계에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게 된다.미국에 쫒기는 한,중 양국이 사실상 동병상련에 입지에 놓여있다.조만간 젠슨 황과 모스크는 압박할 비밀병기를 개발하면 한중이 미국을 쥐락펴락할 때도 온다.조선업도 한중이 기술제휴로 만들어 내면 미국돈을 벌어 오고도 납기도 투자명목도 다 얻을 수 있는 일거삼득이 된다.관광도 대학생지간에 문화교류도 다 미래 한중관계를 위한 선경지명이다.정보력도 강화하여 더 치밀한 경제정보,기술정보도 교환하는 걸로 매듭짓고 국익우선이지만 전략적 비교우위를 제때에 메꾸고 교환하여 공동번영을 도모한다면 동북아는 절대적 안보가 보장된다.러시아역시 곤경에 빠져있다.푸틴이 말 잘 들을 거라고 추측한다.중국보다 말하기 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법조계 내부에서 정치판가리 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특검은 정치를 하고 추경호 1심판사는 법리적 원칙을 제대로 지켰단 말인가?오세훈도 돈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확실한데 오세훈을 위해 출자했지만 무죄다?3000만도 무대가로 오세훈을 위해 "투자"한다?추경호와 윤석열 현장 통화내용을 어떻게 봤나?의원정적수를 고려한 대화가 아니다?누굴 믿으라는겐가?중립에 서서 보는 우리가 법맹이어서 그런가?당연한 2심을 기다린다.이재명과 추경호,오세훈 3자간에 비교가 너무 선명하고 불복된다.
일본도 한국과 손 잡고 같이 미국에 대응하면서 중국,러시아를 상대로 관계개선에 노력하면 전 동북아에 안정이 확보되고 미국도 한국,일본을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미국이라야 한,일이 안전하다?천만에 미국이 "시집살이"만 안 시켜도 우린 충분히 자국에 외교수단으로 자국보호와 경제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문제,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5년에 아무일도 끝내기 어렵다.전략목표란 적어도6-10년은 봐야 철저한 해결로 매듭짓는다.새 정권이 올라서면 우선 전임에 일을 거이 무조건 해체,재건,재투자하여 인프라부터 다시 시작한다.국가적 낭비가 심각하다.법적인 보호조치도 없다.재임,3임,4임도 잘만 하면 연속 대통령할 수 있게해도 된다고 본다.
중국 당국이 조금 더 앞서나가 이재명과 김정은이를 만나게 하면 더 좋을거다.트럼프 김정은이를 만나 뭘 한다는건가?빛좋은 개살구다.자칫 북핵인정같은 미친짓을 해대면 우린 너무 피곤하다.한미는 전작권,미군 철수다.한중간에는 미국에 간섭을 회피하고 우리끼리 정보와 기술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다.물론 남북간엔 종전선언,변경마찰금지 그리고 국대국에 가능한 관계완화와 미래 지향적인 일들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중국이 중요하 역할을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