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모자릅니다 오늘 마감 ㅠㅠㅠ
11.11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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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접견이 남용되어 접견 비밀이 침해되는 경우, 부당한 조치로 특정 민감한 재판과 관련된 피고인의 방어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11 영치금 제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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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소장의 재량에 따라 금원 반환이 통제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고 귀속 규정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