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하 기자
유시민이 옳았다. 이젠 내전이다.
유시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치 않는다.'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왜 '완전 분리'라고 하지 않고 '분리'라고 했을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고,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이란 미명 아래 직접 수사권을 남겨 놓는 것이다. 핵심은 '완전'이란 표현이다. 검찰개혁 완성의 의지가 있다면 '검사 수사권은 어떤 명목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란 표현을 썼을 것이다. 그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넘어간 것이나 구체적 반박을 못하고 '특정인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나, 평소 답지않게 너무 비겁한 것 아닌가. 일개 기자의 기사에 대해선 좌표 찍고 공개 반박•저격하면서 말이다.
결국 유시민의 분석이 옳았음을 청와대가 시인한 셈이다.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한 내전이 시작된 양상이다. 이것은 빛의 혁명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진보 참칭 권력과 싸우는 성전이 될 것 같다. 제발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그럴만한 논거를 못 찾겠다.
그런데, 재래식•푸세식 언론은 갑자기 청와대 애완견이 된 듯 준엄하게 유시민을 물어뜯을 뿐, 그런 본질적 문제는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참 신박하게 기괴한 코미디이다.
이준석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 나쁜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쁜 사고와 방법들을 너무 일찍 배워버렸다.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는 뒷전인 듯 하다. 지지자가 아닌 국민은 적이다. 공부를 다시 하기에도 너무 썩어 버렸다. 그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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