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ivia
Online
Paul Kim
@slamji
하루하루 일상에 지쳐 살지만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 작은 꿈 간직하고
그 꿈 이루어질 소망 가지고 사는
50대 평범한 용인사는 아저씨!!
Yongin-si, Republic of Korea
Joined August 2009
166 Following
214 Followers
26.8K Posts
그나마 희대의 빌런 박지현이 2022 전대에 출마 못해 민주당이 버텨 왔던 거다. 그런데 그건 그거구 지금은 봐주자고? 김민새 뻐꾸기가 할 말이 아니지.
강샘
당원 생태계 길들이기:
김민석 혁신안이 남긴 테라포밍의 징후들
김민석 전 의원의 4대 혁신플랜은 청년 친화 정당과 '진짜' 당원주권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다. 그러나 제시된 구체적인 제도를 분석해 보면, 청년이라는 지향점은 명분에 가깝고 실질적인 작동 원리는 당원들의 직접적 영향력을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 번째 징후: 청년 지향과 충돌하는 10년, 20년 차등제
현재 민주당은 급격한 당원 유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당비 납부라는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당적 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10년 또는 20년 이상 당적을 유지한 장기 당원의 권한을 차등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이는 청년 세대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청년 친화 정당이라는 선언과 모순된다. 결국 새로 입당한 대중 세력의 표 가치를 축소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장기 당원층에게 집중시키는 장치로 작동할 뿐이다.
두 번째 징후: 정책 대의원제와 숙의단이라는 우회로
1인 1표제 기반의 직접 투표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대의원제의 입지는 좁아졌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정책 대의원제와 당원 정책숙의단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대의원과 당원에게 정책 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이지만, 본질은 날것의 표심이 의사결정에 곧바로 투입되는 것을 제어하려는 시도다. 이 중간 단계 기구들을 설계하고 구성원을 채워 넣는 기준은 철저히 지도부와 당 사무처의 권한에 속한다. 결국 지도부가 구성 권한을 가진 대리 기구들을 통해, 당원 주권을 통제 가능한 틀 안에 가두는 우회로를 만든 셈이다.
세 번째 징후: 숙의형 전당원투표제와 정족수의 제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숙의 과정이라도, 이를 판단하는 주체와 투표율 정족수 규정과의 연동 방식이 핵심이다.
이는 그가 총리 시절 보여준 행보와 일맥상통한다. 당시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정부 법안 제출을 미루고 사실상 처리를 지연시켰던 전력이 있다. 이 지연 전술을 당내 의사결정 구조로 이식하려는 것이다.
민주당 당헌상 전당원투표 성립에는 권리당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라는 정족수가 요구되는데, 자발적 동력만으로는 채우기 쉽지 않다. 결국 숙의 부족을 이유로 논의를 늦추거나 정족수 미달을 근거로 의사결정의 출구를 봉쇄해, 당원들의 개혁 요구를 무력화할 칼자루를 쥐게 된다.
네 번째 징후: 당원 의무교육과 자격 기준
특정 교육을 이수해야만 투표권이나 당무 참여 권한을 완전히 부여하는 방식은 배움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제도적 장벽이다. 교육 내용과 이수 기준의 설계 권한을 지도부가 독점하는 구조라면, 대중의 목소리가 유입되는 입구 자체를 검열하고 차단하여 당내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제한하는 필터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본질: 스스로 떠났던 18년의 공백과 당원 민주주의의 제어 기획
이 혁신안의 장치들은 숙의, 헌신, 소양 함양 등 합리적인 명분을 취하고 있지만, 종합하면 하나의 일관된 방향성을 가리킨다. 직접 참여의 흐름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당원교육, 정책대의원제와 숙의단, 정족수라는 필터를 통해 당원 민주주의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김 전 의원이 2002년 대선 정국에서 탈당해 원외에 머물렀던 18년의 정치적 공백을 고려하면, 이 안은 대중 주도형으로 변화한 당내 생태계를 과거의 통제 가능한 구조로 재조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가 떠나 있던 세월 동안 민주당은 자발적인 대중의 직접행동을 동력 삼는 정당 체질을 구축했다. 엘리트 중심 관점에서 이러한 역동성은 제어하기 힘든 요소다. 과거 그가 잘못 밀어붙이면 조합장 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대목은 대중 참여가 기성 질서를 흔드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준다.
결국 이 혁신안은 청년이라는 형식을 빌려왔으나, 본질은 교육으로 입구를 통제하고, 지도부가 구성하는 대의원제와 숙의단으로 논의 과정을 제어하며, 정족수 장벽으로 출구를 통제하여 당원 민주주의를 약화하려는 정교한 제도적 설계로 해석된다.
쓰레기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들 입니다
Who to follow
김어준 공장장이 인터뷰 중 저렇게 어이없어 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걸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 보입니다. 홍기원(사진 속 인물), 김남희 등 보완수사권 존치를 갑자기 떠드는 의원들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보완수사권이 뭔지 모르는듯 하다.
2. 중수청과 공소청이 뭔지 모르는듯 하다.
3. 검찰개혁에 대해 벼락치기를 했다 ("이번에 공부를 좀 했는데",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등의 발언)
4. 본인의 주장과 논리가 없다 ("국민들이~ 지역에서~ 여성단체가~" 기본적으로 국민과 약자를 판다)
5. 처음 듣는 이름, 처음 보는 얼굴이 대부분이지만 자칭 친명들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정청래 #김어준 #뉴스공장 #정치
사법부의 살아 있는 마지막 양심 이진관 판사
내란공범 조희대의 영향력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사람인 듯 ..
사법부의 롤모델로 길이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내란진압은 이진관 판사 혼자 한다. 진심으로 존경한다!
https://t.co/Xhi8yCAOGS
이성윤 의원 페북. 당이 검찰개혁안을 미뤘다고 주장한 김민석은 사특한 세치혀로 국민을 가만하지 마라.
<반도체산업엔 용수외 전력 특히 RE100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미 수도권은 포화상태이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입니다. 지진 없는 안정되고 값싼 용지도 저개발 호남이 최고>
유승민 “반도체는 물만으로 안 돼" https://t.co/iEe5KByy8Q
Hans H. Suh
[단상] "증축을 원했는데 재건축을 해버렸다"… 유시민의 발언, 디커플링이 증명한다
다스뵈이다 400회. 유시민 작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증축이냐 재건축이냐'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 1년의 인사와 지지율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낸 진단이다. 그리고 그 진단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다 다시 올라갔다. 이 디커플링이야말로 유시민의 말이 옳았다는 가장 차가운 증거다.
□ ABC론에서 재건축론까지 - 3개월의 추적
이 진단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유시민은 이미 지난 3월, 여권 지지층을 세 그룹으로 나누는 'ABC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A그룹, 친명(親明)을 내세워 이익을 좇지만 위기 시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B그룹, 가치와 실용을 함께 갖춘 C그룹. 그는 그때 이미 "대통령이 욕을 먹거나 지지율이 떨어질 때 B그룹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다"며 A그룹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석 달이 지난 다스뵈이다 400회(6월 24일 녹화, 26일 공개)에서 그는 이 경고를 더 구체적인 비유로 다시 던졌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3층 집 위에 한 층을 더 올려 중도·보수까지 끌어안는 것이라면 동의가 필요 없지만, 기존 건물 자체를 허무는 재건축이라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이 과정에서 '철거 전문 비평가'가 투입돼 정상 세포, 즉 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정통 지지층을 공격했다고 진단하며 이를 '자가면역 질환'이라 불렀다. ABC론이 진단이었다면, 재건축론은 그 진단이 더 악화됐다는 추적 보고서다.
□ 2기 인선이 증명한 것 - "외형 확장"이 아니라 "전통과 가치의 해체"
이 진단이 추상적 비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직전의 청와대 2기 수석급 인선과 적십자사 회장 임명이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 라인에 반복해서 섰던 인물이 민정수석으로, 정권 홍보로 불신임받았던 인물이 홍보소통수석으로, 12·3 내란 당시 표결에 침묵했던 인물이 적십자사 회장으로 들어왔다. 이 인사들 하나하나의 경력을 다시 나열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인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방향성이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바로 유시민의 '증축 대 재건축' 구도가 가리키는 진짜 질문이다. 코어 지지층이 원했던 외형 확장은, 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가치와 역사를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중도·보수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즉 전통이라는 토대 위에 외연을 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인선이 보여준 것은 그 토대 자체를 신경 쓰지 않는 방식이었다. 만약 대통령이 정말로 그 토대를 지키며 외연을 넓히려 했다면, 코어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세 인사를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것은 민주당의 전통과 가치를 함께 지키는 동반자로서의 여당이 아니라, 자신의 국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도구로서의 여당이 아닌가. 이 가설이 맞다면 그동안의 인사들은 모두 설명이 단순해진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쓰는 것도, 정권 홍보로 불신임받은 인사를 홍보수석에 앉히는 것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기준에는 코어 지지층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 즉 '이 당이 어떤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가'가 빠져 있다. 유시민의 '재건축론'이 날카로운 이유는, 바로 이 빠진 질문을 정면으로 다시 던졌기 때문이다.
□ 친명계의 반박이 오히려 균열을 증언한다
이 발언에 여권 핵심부는 즉각 반응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다음 날(6월 27일)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적절히 절제될 필요가 있다"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친명계 정진욱 의원은 한발 더 나가 "민주당 건물주는 자신들이고 이재명은 세입자라고 생각하는 내심을 적나라하게 고백한 것"이라며 유시민의 비유 자체를 공격했다.
이 반박들을 자세히 보면, 정작 유시민이 던진 질문 "왜 코어가 동요하는가"에는 누구도 답하지 않는다. 대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오만하다"는 태도론으로 받아친다. 비판을 자신감 과잉으로 치환하는 이 반응 자체가, 코어의 불만을 들여다보기보다 덮으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진단에 반박하려면 진단이 틀렸음을 보여야 하는데, 정작 보여주는 것은 디커플링이라는 숫자뿐이다.
□ 디커플링 - 6·3 선거부터 청와대 2기 교체까지, 숫자가 말하는 것
흐름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 6·3 지방선거 직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곧바로 40%대 중반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선거 직후인 6월 8~9일 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9.4%포인트 급락한 50.4%를 기록했고, 그 배경으로는 선거 핵심 승부처 패배의 여파가 꼽혔다. 그런데 이때 더 눈에 띈 것은 정당 지지율이었다. 민주당이 직전 대비 4.7%포인트 하락한 38.6%, 국민의힘이 6.5%포인트 상승한 38.1%를 기록해 양당 격차가 0.5%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선거관리 부실 논란과 경제 문제가 겹치며, 대통령과 당이 동시에 흔들리고 양당 지지율이 사실상 동률에 가까워진 순간이었다.
진짜 디커플링은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난다. 이후 2기 청와대 인선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해 6월 23~25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5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40%대(41%)를 넘겼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민주당 41%, 국민의힘 27%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14%포인트 앞섰다. 선거 직후 0.5%포인트까지 좁혀졌던 격차가, 2기 인선 논란을 거치며 민주당이 다시 크게 앞서는 구도로 돌아간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선거 직후의 동반 하락(0.5%p 차이)은 선거관리·당론분열 등이 원인이었지만, 그 이후 대통령 지지율만 취임 후 최저치로 계속 더 떨어지고 당 지지율은 오히려 회복해 격차를 14%포인트까지 벌린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이 디커플링의 무게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수치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6월 22~23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44.8%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0.3%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국민의 과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시점상 이 역전이 2기 청와대 인선 논란과 겹친다는 사실은, 코어 지지층이 '당'과 '대통령'을 분리해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외교 성과(유럽 순방·G7 참석)도 이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는 점이 그 신호를 더 분명하게 만든다.
□ 결론 - 경고는 대통령에게, 위안은 범민주 진영에
8월 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국면과 이 모든 흐름이 맞물려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 세부 구도까지 여기서 따질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의 근본에 놓인 질문 '코어 지지층이 함께 쌓아온 가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이며, 그 질문에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답을 내놓은 사람이 유시민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냉혹한 팩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바로 이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과 G7 참석으로 외교 성과를 쌓았고,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본격화됐으며,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이 나왔고, KOSPI는 9000을 넘어섰다. 객관적 지표만 놓고 보면 임기 1년 차 성과로는 이례적인 수준이다. 그런데 지지율은 떨어졌다. 외교도, 수출도, 주가도 코어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 이것이 유시민이 말한 '재건축론'의 핵심이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이다. 성과는 토대 위에서만 빛난다. 토대가 흔들리면 성과도 지지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한다. 이 경고등이 더 무겁게 읽히는 이유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4·19혁명 기념일에 이렇게 썼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심판당한다." 그는 당시 여권을 향해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호통 앞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2년. 이번엔 청와대 주인이 된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온 바로 그 주간, 코어 지지층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사 세 건이 동시에 발표됐다. 겸허함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된다. 그 선택의 출발점은 하나다. 외형 확장은 당의 전통과 가치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토대를 무너뜨리고도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야말로 유시민이 처음부터 지적했던 '자신감의 과잉'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범민주 진영에 말한다. 코어가 흔들린다고 코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오른다는 사실은, 시민들이 이 당의 가치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유시민의 발언이 충언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대통령이 야당 시절 스스로 한 말들이 지금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들을 행동으로 증명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밝혀둔다. 유시민이 이 말을 한 것도, 김어준의 우려도,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나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이 정부가 실패하길 바라서가 아니다. 정확히 그 반대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충언은 언제나 듣기 불편한 법이다. 그러나 듣기 편한 말만 남기면 결국 코어도, 성과도, 지지율도 함께 무너진다.
![wpdlatm10's tweet photo. Hans H. Suh
[단상] "증축을 원했는데 재건축을 해버렸다"… 유시민의 발언, 디커플링이 증명한다
다스뵈이다 400회. 유시민 작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증축이냐 재건축이냐'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 1년의 인사와 지지율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낸 진단이다. 그리고 그 진단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다 다시 올라갔다. 이 디커플링이야말로 유시민의 말이 옳았다는 가장 차가운 증거다.
□ ABC론에서 재건축론까지 - 3개월의 추적
이 진단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유시민은 이미 지난 3월, 여권 지지층을 세 그룹으로 나누는 'ABC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A그룹, 친명(親明)을 내세워 이익을 좇지만 위기 시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B그룹, 가치와 실용을 함께 갖춘 C그룹. 그는 그때 이미 "대통령이 욕을 먹거나 지지율이 떨어질 때 B그룹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다"며 A그룹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석 달이 지난 다스뵈이다 400회(6월 24일 녹화, 26일 공개)에서 그는 이 경고를 더 구체적인 비유로 다시 던졌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3층 집 위에 한 층을 더 올려 중도·보수까지 끌어안는 것이라면 동의가 필요 없지만, 기존 건물 자체를 허무는 재건축이라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이 과정에서 '철거 전문 비평가'가 투입돼 정상 세포, 즉 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정통 지지층을 공격했다고 진단하며 이를 '자가면역 질환'이라 불렀다. ABC론이 진단이었다면, 재건축론은 그 진단이 더 악화됐다는 추적 보고서다.
□ 2기 인선이 증명한 것 - "외형 확장"이 아니라 "전통과 가치의 해체"
이 진단이 추상적 비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직전의 청와대 2기 수석급 인선과 적십자사 회장 임명이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 라인에 반복해서 섰던 인물이 민정수석으로, 정권 홍보로 불신임받았던 인물이 홍보소통수석으로, 12·3 내란 당시 표결에 침묵했던 인물이 적십자사 회장으로 들어왔다. 이 인사들 하나하나의 경력을 다시 나열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인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방향성이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바로 유시민의 '증축 대 재건축' 구도가 가리키는 진짜 질문이다. 코어 지지층이 원했던 외형 확장은, 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가치와 역사를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중도·보수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즉 전통이라는 토대 위에 외연을 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인선이 보여준 것은 그 토대 자체를 신경 쓰지 않는 방식이었다. 만약 대통령이 정말로 그 토대를 지키며 외연을 넓히려 했다면, 코어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세 인사를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것은 민주당의 전통과 가치를 함께 지키는 동반자로서의 여당이 아니라, 자신의 국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도구로서의 여당이 아닌가. 이 가설이 맞다면 그동안의 인사들은 모두 설명이 단순해진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쓰는 것도, 정권 홍보로 불신임받은 인사를 홍보수석에 앉히는 것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기준에는 코어 지지층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 즉 '이 당이 어떤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가'가 빠져 있다. 유시민의 '재건축론'이 날카로운 이유는, 바로 이 빠진 질문을 정면으로 다시 던졌기 때문이다.
□ 친명계의 반박이 오히려 균열을 증언한다
이 발언에 여권 핵심부는 즉각 반응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다음 날(6월 27일)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적절히 절제될 필요가 있다"며 정면으로 맞받았다. 친명계 정진욱 의원은 한발 더 나가 "민주당 건물주는 자신들이고 이재명은 세입자라고 생각하는 내심을 적나라하게 고백한 것"이라며 유시민의 비유 자체를 공격했다.
이 반박들을 자세히 보면, 정작 유시민이 던진 질문 "왜 코어가 동요하는가"에는 누구도 답하지 않는다. 대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오만하다"는 태도론으로 받아친다. 비판을 자신감 과잉으로 치환하는 이 반응 자체가, 코어의 불만을 들여다보기보다 덮으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진단에 반박하려면 진단이 틀렸음을 보여야 하는데, 정작 보여주는 것은 디커플링이라는 숫자뿐이다.
□ 디커플링 - 6·3 선거부터 청와대 2기 교체까지, 숫자가 말하는 것
흐름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 6·3 지방선거 직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곧바로 40%대 중반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선거 직후인 6월 8~9일 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9.4%포인트 급락한 50.4%를 기록했고, 그 배경으로는 선거 핵심 승부처 패배의 여파가 꼽혔다. 그런데 이때 더 눈에 띈 것은 정당 지지율이었다. 민주당이 직전 대비 4.7%포인트 하락한 38.6%, 국민의힘이 6.5%포인트 상승한 38.1%를 기록해 양당 격차가 0.5%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선거관리 부실 논란과 경제 문제가 겹치며, 대통령과 당이 동시에 흔들리고 양당 지지율이 사실상 동률에 가까워진 순간이었다.
진짜 디커플링은 그 다음 단계에서 나타난다. 이후 2기 청와대 인선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해 6월 23~25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5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40%대(41%)를 넘겼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민주당 41%, 국민의힘 27%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14%포인트 앞섰다. 선거 직후 0.5%포인트까지 좁혀졌던 격차가, 2기 인선 논란을 거치며 민주당이 다시 크게 앞서는 구도로 돌아간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선거 직후의 동반 하락(0.5%p 차이)은 선거관리·당론분열 등이 원인이었지만, 그 이후 대통령 지지율만 취임 후 최저치로 계속 더 떨어지고 당 지지율은 오히려 회복해 격차를 14%포인트까지 벌린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이 디커플링의 무게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수치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6월 22~23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44.8%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0.3%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국민의 과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시점상 이 역전이 2기 청와대 인선 논란과 겹친다는 사실은, 코어 지지층이 '당'과 '대통령'을 분리해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외교 성과(유럽 순방·G7 참석)도 이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는 점이 그 신호를 더 분명하게 만든다.
□ 결론 - 경고는 대통령에게, 위안은 범민주 진영에
8월 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국면과 이 모든 흐름이 맞물려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 세부 구도까지 여기서 따질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의 근본에 놓인 질문 '코어 지지층이 함께 쌓아온 가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이며, 그 질문에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답을 내놓은 사람이 유시민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냉혹한 팩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바로 이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과 G7 참석으로 외교 성과를 쌓았고,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 본격화됐으며,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이 나왔고, KOSPI는 9000을 넘어섰다. 객관적 지표만 놓고 보면 임기 1년 차 성과로는 이례적인 수준이다. 그런데 지지율은 떨어졌다. 외교도, 수출도, 주가도 코어의 이탈을 막지 못했다. 이것이 유시민이 말한 '재건축론'의 핵심이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이다. 성과는 토대 위에서만 빛난다. 토대가 흔들리면 성과도 지지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한다. 이 경고등이 더 무겁게 읽히는 이유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4·19혁명 기념일에 이렇게 썼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심판당한다." 그는 당시 여권을 향해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호통 앞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2년. 이번엔 청와대 주인이 된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온 바로 그 주간, 코어 지지층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사 세 건이 동시에 발표됐다. 겸허함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된다. 그 선택의 출발점은 하나다. 외형 확장은 당의 전통과 가치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토대를 무너뜨리고도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야말로 유시민이 처음부터 지적했던 '자신감의 과잉'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범민주 진영에 말한다. 코어가 흔들린다고 코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가도 다시 오른다는 사실은, 시민들이 이 당의 가치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유시민의 발언이 충언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대통령이 야당 시절 스스로 한 말들이 지금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들을 행동으로 증명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밝혀둔다. 유시민이 이 말을 한 것도, 김어준의 우려도,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나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이 정부가 실패하길 바라서가 아니다. 정확히 그 반대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충언은 언제나 듣기 불편한 법이다. 그러나 듣기 편한 말만 남기면 결국 코어도, 성과도, 지지율도 함께 무너진다.](https://pbs.twimg.com/media/HMBHuWOXsAEx5CU.jpg)
[속보]
내란당
법사위원장 탈환 못하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국회법 대로 처리하면 되겠네..
<세상은 흑백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색도 빨강 파랑도 있지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ㆍ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단한 것이지요.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다한 결과이고,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 정부 최대 성과를 만들어낸 담당 공직자들, 국민과 국가에 유익한 대결단을 해 주신 관계 기업인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자신들이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靑의 압력일까, CEO의 결단일까…‘삼전닉스 호남행’ 후폭풍 | 시사저널 https://t.co/GXL5jPOTWe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합니다. 다만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왔을 뿐입니다.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쳬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단독] 정부, 반도체 물 부족 대책 있나… 호남 농업용 저수지서 끌어올 판 | 다음 - 조선일보 https://t.co/nX9oAq7nB5
박은정
<검찰개혁추진단 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검찰개혁 법안을 주도하겠다고 하여 국회는 지금까지 정부 입법안을 기다려왔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안을 마련하고 개혁법안 실무를 준비하기 위해 설치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작년 10월 1일 출범했고 혈세 17억 32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25일, 검찰개혁추진단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다리는 국회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지난 8개월 간 17억 3200만 원을 써가며 끝내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8개월 동안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어떤 제도적 설계와 논의들을 해왔는지요?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한 회의자료, 연구용역자료, 논문자료, 여론조사자료, 통계자료, 인터뷰자료 및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수개 버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일체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울러 예산 사용처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자료로서 저장해두는, 유시민의 6월 26일 방송 다스붸이다 발언 일부.
.
재임중에 전화를 딱 한 번밖에 안하셨어요.
제가, 대통령 되실 때 '저는 나라 일 안하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진짜 5년 동안 전화를 딱 한 번밖에 안하셨어요.
딱 한 번 전화한 것도 의견을 물어보려고,
그게 '조국 민정수석 장관 지명했는데 임명장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셔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한달을 하고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반란을 일으킨 검찰조직의 수장에게 대통령이 무릎을 꿇게 되면 진영이 다 무너집니다.
진영을 결속해야 6개월 후에 총선을 치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한테는 좀 안된 일이지만, 버팅겨야 됩니다.'
그래갖고 조국 씨를 임명을 했잖아요.
그바람에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제가 그렇게 대통령께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느라고 조국사태 때 참전을 했던 거거든요.
.
그 난장판의 당사자가 되어버린 조국 본인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전화 하지 말라는 유시민에게 딱 한 번 전화를 해야 했을 정도로 정치적 코너에 몰렸던 문재인, 그리고 조국은 안됐지만 진영 결속을 위해 임명 강행하라고 조언하고 그 책임을 지려 안간힘을 다했던 유시민, 모두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을지.
세 사람 모두 애틋하고, 모두가 안타깝고, 모두가 너무나 감사하다.
<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재임시 국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니,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에 시행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서 전남ㆍ광주는 이미 '최고 점수' 평가-
'인근 장성호와 담양호 등 풍부한 산업용수 공급망은 물론 호남권 태양광·풍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필수 요건인 RE100 실현이 가능한 최적지로 꼽혔다'
尹정부 '호남 패싱'에도 광주·전남 반도체 특구로 다시 주목 | 아주경제 https://t.co/uU4PFNQOuN
Last Seen Users on Sotwe
Camilli Andrade 
Seen from United Kingdom
NTRMAN4
Seen from Korea
hung hang
Seen from Indonesia
55K Couple VIP انا وحبيبي زوجين متحررين
Seen from Saudi Arabia
duda tua
Seen from Germany
Dinda Ayu 💞
Seen from Indonesia
18+ GAY ONLY-SATANIC PORN + MORE
Seen from United States
COROAS BRASIL 🇧🇷
Seen from Saudi Arabia
Tour Pegação SM
Seen from Brazil
BJJ
Seen from United States
Trends for you
Most Popular Users
Elon Musk
@elonmusk
241M followers
Barack Obama
@barackobama
119.2M followers
Cristiano Ronaldo
@cristiano
112.2M followers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111.8M followers
Narendra Modi
@narendramodi
107.1M followers
Rihanna
@rihanna
98.1M followers
NASA
@nasa
92.2M followers
Justin Bieber
@justinbieber
91.3M followers
KATY PERRY
@katyperry
88.5M followers
Taylor Swift
@taylorswift13
82.4M followers
Lady Gaga
@ladygaga
73.9M followers
Virat Kohli
@imvkohli
71.3M followers
Kim Kardashian
@kimkardashian
70.2M followers
YouTube
@youtube
68.7M followers
Bill Gates
@billgates
64.4M followers
Neymar Jr
@neymarjr
64.1M followers
The Ellen Show
@theellenshow
62.4M followers
CNN
@cnn
61.8M followers
Selena Gomez
@selenagomez
61.6M followers
X
@x
60.8M followers